계약기간 만료 5일전 일방적 통보"관련법, 간접고용 보호조항 없어"勞, 노조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계약 만료 앞두고 해고라니요…."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과 미화원 40여 명은 지난 17일 회사로부터 "6월24일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 15명은 계약 기간(1년)인 6월29일까지 일하면 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이 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원 A(67)씨는 "애초에 1년 계약을 맺었다. 당연히 29일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 줄 알았다"며 "대부분 65세가 넘는 고령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조만간 무작정 노동청을 찾아가 볼 계획"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이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는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아파트 측(입주자대표회의)과 계약 연장에 실패하면서 6월24일까지만 아파트 관리를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용역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측에서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온 비용(관리비)을 넘겨주지 않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계약 만료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경비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관련 법에 간접고용(파견직·하청업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낮다"며 "1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11개월 차에 해고 당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25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등 야당 의원 87명은 지난 1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용자와 교섭하지 못하거
인천의 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제 부품에 맞아 숨졌다.25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지는 철제 부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람이 배관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당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속한 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속된 업체와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경쟁
강범석 청장, 김교흥·이용우 의원전재수 문체위원장에 당위성 설명이달 서류심사… 연내 부지 선정"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는 인천 서구입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김교흥(민·서구갑)·이용우(민·서구을) 의원이 지난 24일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강 구청장은 이날 "서구는 우수한 접근성, 인프라 연계성, 풍부한 배후수요, 동계스포츠시설 균형배치, 성장 잠재력 등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압도적인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이 공모에는 인천 서구를 비롯해 전국 7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내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서구는 올해 초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6BL) 중 청라동 1-1002번지를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로 선정했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각종 교통 인프라를 통한 뛰어난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에 마련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 시설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함께 하나금융타운, 신세계 스타필드, 서울아산병원이 들어서는 서구가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라며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되면 서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쇼핑, 의료, 스포츠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선수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은 국제에 걸맞은 입지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중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새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를 최종 선정할 전망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김교흥(민·서구갑)·이용우(민·서구을) 의원이 24일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4.6
육군 17사단은 25일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행사' 개최해 월남전 참전용사 이진성(80)씨에게 새 보금자리를 선사했다. 육군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들을 선정해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17사단은 지난달부터 지역 업체들과 협력해 조명, 창틀, 보일러, 싱크대 등 이씨의 집 내부 공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섭 17사단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후원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광섭 17사단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선배 전우들의 희생 덕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육군과 함께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보훈사업으로 선배 전우들에 대한 보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월29일 온라인 보도)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김희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20대 여성을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남녀 3명도 범행에 가담해 C씨와 그의 직장 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피해자인 C씨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이 흉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계약만료 앞두고 해고라니요…."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과 미화원 40여명은 지난 17일 회사로부터 “6월 24일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 15명은 지난해 6월부터 일했는데, 계약기간(1년)인 6월29일까지 일하면 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원 A(67)씨는 “애초에 1년 계약을 맺었다. 당연히 29일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 줄 알았다"며 “대부분 65세가 넘는 고령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조만간 무작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찾아가 볼 계획"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는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아파트 측(입주자대표회의)과 계약 연장에 실패하면서 6월24일까지만 아파트 관리를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용역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측에서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온 비용(관리비)을 넘겨주지 않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경비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관련법에 간접고용(파견직, 하청업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낮다"며 “1년 계약만료를 앞두고 11개월차에 해고 당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25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87명은 지난 1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용자와 교섭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노동조건 변경에도 저항하지 못했던 간접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원청(사용자)과 직접 교섭할 수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는 인천 서구입니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김교흥(민·서구갑)·이용우(민·서구을) 의원이 지난 24일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강 구청장은 이날 “서구는 우수한 접근성, 인프라 연계성, 풍부한 배후수요, 동계스포츠시설 균형배치, 성장 잠재력 등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압도적인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이 공모에는 인천 서구를 비롯해 전국 7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내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서구는 올해 초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6BL) 중 청라동 1-1002번지를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로 선정했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각종 교통 인프라를 통한 뛰어난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에 마련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 시설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함께 하나금융타운, 신세계 스타필드, 서울아산병원이 들어서는 서구가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라며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되면 서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쇼핑, 의료, 스포츠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선수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은 국제에 걸맞은 입지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중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새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를 최종 선정할 전망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의 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제 부품에 맞아 숨졌다. 25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지는 철제 부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배관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당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속한 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속된 업체와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11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B씨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무릎에 25㎏짜리 아령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배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수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일대 벚꽃 명소… 봄 관광객 많아국가유산청 "실거주 아니면 어렵다"사적(史蹟)인 인천 강화산성 인근에 음식점을 짓게 해달라는 땅 주인의 신청을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며 부결했다.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는 '인천 강화군 강화산성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을 최근 부결했다.강화산성은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기념물이나 문화재 등으로 국가와 각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사적을 보호해야 한다. 강화산성은 북문 진입로 일대가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어 매년 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만한 음식점이나 카페 등도 덩달아 이 근처에 들어서고 있다.국가유산청은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문화재구역'을 설정하는데, 중요도에 따라 1구역, 2-1구역, 2-2구역 등으로 나뉜다. 문화재와 인접한 1구역에서는 대부분의 개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모두 문화재구역 중 2-1구역 밖에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화산성 1구역에 땅을 갖고 있던 강화군 주민이 음식점을 신축하겠다며 올해 초 행위허가 신청을 낸 것이다.
강화산성 북문 진입로 인근에 있는 이 땅은 약 374㎡ 규모로, 지난해까지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고추나 감자 등을 재배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땅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10여년 전에 지금 땅 주인이 이곳을 샀는데, 그동안 방치돼 있어 텃밭을 가꿔왔다"며 "올해 초에 땅 주인이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농사를 그만뒀다"고 설명했다.땅 주인은 애초 2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며 국가유산청에 신청 허가를 냈는데, 지난 3월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며 문화재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이후 건물 규모를 1층으로 줄이는 등 수정해 최근 다시 신청 허가를 냈다가 또 부결당한 것이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강화산성 인근에 음식점이나 카페를 지으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1구역 내 개발행위를 허가하면 이런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요청이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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