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내 국내 첫 복지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해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여대, 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한국폴리텍대 인천캠퍼스·남인천캠퍼스에 이어 여섯 번째 인천지역 전문대학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인천 서구 불로동 238의5 일원 '서인천대학' 캠퍼스에서 설립 인가 전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인천대학은 교지(校地)와 수익용 기본재산(교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재산)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1998년(당시 유통정보전문대학) 설립 인가가 이뤄졌다. 학교 측은 2001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부지를 매입하고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대학 설립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특성을 유통전문대학에서 복지전문대학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어 2009년 캠퍼스를 준공한 뒤 이듬해 교육부에 대학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필요, 학과·교육과정 특성화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설립 인가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서 항소심까지 거친 끝에 2018년 승소했다. 이후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교 설립에 필요한 도로 등 일부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2022년 8월 개교 예정일자를 2025년 3월1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 학교 측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영양복지, 복지경영 등 4개 학과를 갖춘 전국 최초의 복지전문대학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달 중 현장 실사를 벌인 뒤 서인천대학 설립을 최종 인가한다면 인천에선 여섯 번째(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기준) 전문대학이 탄생한다. 조봉래 서인천대학 개교준비단장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학 설립 조건을 모두 갖췄다"며 “실사와 최종 인가 단계만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인천대학 설립은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도시공사 등에서 설립과 관련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의 염원이기도 하다"며 “(개교하면) 해외 선진국 현장 실습과 신입생 장학금
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 후임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포대장인 상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포대장 n번방 하는 것 아니냐", “증거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n번방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B씨가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B씨가 상관에게 늦게 보고해 제때 외진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A씨의 외부진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가 개시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은 총 설치비의 20%만 부담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 단지 10가구 이상이 단체로 신청한 경우 설치비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 경비초소를 대상으로 단지 당 5곳 이내로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해 혹서·혹한기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특히 올해는 300W~600W 용량을 지원하던 예년과 달리 용량이 대폭 증가한 400W~800W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광 800W를 설치할 경우 연간 약 15만 원의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치 보조금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공업체와 계약 후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에게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시공업체는 주민이 직접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헌기(62)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는 남씨의 딸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증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형 구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2억7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급 일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였고, B씨와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변제 날짜를 연장받고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노후화 장비·시설 개선 계속 지연
20일부터 재판서 운영권 향방 결정
선학국제빙상장 운영권을 놓고 인천시와 기존 운영 업체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빙상장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이었던 노후 시설 등에 대한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인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3천590여㎡ 규모로 지난 2015년 3월 문을 열었다. 국제 규격의 빙상장과 컬링장, 대규모 주차장 등을 갖췄다.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인천의 유일한 빙상장이어서 많은 시민이 찾는다. 하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 등으로 인해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월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운영할 새 업체를 찾고자 관리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프라이드오브식스를 선정, 계약을 진행했다.그런데 기존 운영 업체인 메이저스포츠산업이 인천시 결정에 반발해 인천지법에 새 업체 선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부터 빙상장을 운영한 메이저스포츠산업은 새로 선정된 업체가 허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공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 업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수탁 업체 교체가 전면 중단됐다. 결국 빙상장 운영권의 향방은 오는 20일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메이저스포츠산업 관계자는 "인천시의 업체 선정 과정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이미 여러 근거가 있으니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애초 3월 초까지 새 업체에 운영권을 넘기고 기존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존 업체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근거로 빙상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계획했던 일이 모두 꼬이게 됐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빙상장을 비워주지 않는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시의 공모 절차에
"단골손님 생겨 뿌듯… 특색있는 행사·축제 많아지길"
내달 말까지 주말·공휴일 시범운영區 지원받아 소떡소떡·슬러시 판매"청년 매출 올라가게 활성화됐으면"경인아라뱃길 계양구간에 새 이름이 생겼다. 인천 계양구는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계양아라뱃길의 이름을 '계양아라온'으로 정했다. 구는 이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축제나 행사나 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푸드트럭을 유치해 지원하고 있다.국성지(40)씨도 계양아라온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그는 2012년 결혼 후 계양구로 이사하면서 이곳 주민이 됐다. 국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서 2년 정도 같이 일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며 "아이 2명을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다 푸드트럭에 도전하게 됐다"고 했다.계양구는 만 39세 청년까지 매달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씨는 구의 도움을 받아 현재 회오리감자, 소떡소떡, 슬러시 등을 판매하고 있다.국씨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니 힘들 때도 있다"면서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맛있다고 찾아와 주시는 단골손님들도 생겨 뿌듯할 때가 더 많다"고 했다.계양아라온 황어광장 일원에는 국씨를 비롯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5대의 푸드트럭이 있다. 구는 운영비 말고도 테이블 설치와 쓰레기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푸드트럭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국씨는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도 계양아라온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다"며 "지금은 전력 지원이 안 돼 각자 발전기를 쓰고 있는데, 구에서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했다.청년들의 푸드트럭이 성공하려면 계양아라온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양구는 이를 위해 오는 여름 진행하는 워터축제 등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계양아라온 4색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 공연팀을 위한 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국씨는 "계양아라온이 활성화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게에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2억7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급 일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였고, B씨와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변제 날짜를 연장받고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역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한 캠핑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3일 오후 8시 27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한 캠핑카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오후 8시 5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대응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현장조정회의서 '안전대책' 합의모니터링·주민 공사중지 요청도피해 발생땐 LH측 보상 약속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암반 발파 작업에서 절반을 '비발파'로 진행하는 등 안전대책 합의안을 마련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 등은 13일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본부에서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검단 2-2공구 암반 발파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비발파 공법 50% 적용, 주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비대위 대표, 시공사 대표 등이 합의안에 서명했다.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218만529㎡에서 추진 중이다. 시행사인 LH는 이 사업 부지에서 2022년 17만㎥ 규모의 암반을 발견하고 폭약 등을 사용하는 발파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불로동 주민 3천128명은 발파로 인한 진동 등이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해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발파 예정지 인근에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 등 2천600여 가구가 있다.권익위 중재로 LH, 주민, 인천시청, 서구청 등이 함께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LH는 이달 말부터 전체 규모 암반 중 절반에 대해 미진동 굴착 작업(비발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안전 진단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발파 작업을 하기로 했다. 또 민·관·공 협의체를 조성해 공사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박권수 비대위 대표는 "비발파 공법 적용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사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 만족스럽다"며 "만약 발파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보상안까지 마련해주겠다고 LH 측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시행사와 주민들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안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LH는 지난 1월 주민들
![[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news-p.v1.20241204.5840580322624de8bdf55987c91f5e6d_T1.jpeg)
![[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20/ams.001.photo.20210602175835768827001849_T1.jpg)
![[인터뷰] '계양아라온'서 푸드트럭 운영하는 국성지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17010001557000158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