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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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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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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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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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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에사 차 빼”…50대 폭행 식당주인 ‘집행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했다는 이유로 50대 운전자를 폭행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연수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자 B(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손님이 아닌데도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니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B씨는 치아 탈구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며 “상처도 극히 경미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중고차 탁송 업무를 위해 차량을 잠시 정차해뒀을 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현장이 녹화된 식당 직원 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주차 시비 문제로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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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폭주행위에 60대 참변…20대 운전자 구속
인천 한 도심에서 폭주 행위를 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일행인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시 도로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 폭주에 가담한 운전자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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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건창 생가 엉터리" 소송 … 법원 "문화재가치 있다" 지면기사
지정 해제 요구한 토지주 '패소''출생지 강화 사곡' 고문서 인용"학파 주요 인물 활동지" 판시조선 후기 문신인 영재(寧齋) 이건창(1852~1898) 선생의 인천 강화군 생가가 엉터리로 복원됐다며 문화재 지정 해제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김성수)는 강화군 한 토지 소유주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이건창 선생의 생가를 인천시기념물에서 해제하고 철거해야 한다"고 민원을 냈다. A씨는 이건창 선생의 생가 일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강화학파 계보를 이은 문장가로 평가받는 조선 후기의 문신 이건창 선생이 살았던 강화군 생가는 지난 1995년 인천시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1996년과 1998년 2차례 공사를 거쳐 생가를 초가집 형태로 복원했다.그러나 양반 계급이었던 이건창 선생이 초가집에서 살았다는 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2021년 10월28일자 6면 보도=[현장르포] 관리 소홀한 '강화 이건창 생가').A씨는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민원을 넣었고 인천시가 "문화재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생가는 실제 이건창 선생이 태어난 장소가 아닌데도 기념물로 지정됐다"며 "복원 공사로 원형이 훼손돼 문화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생가 자체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현이 저술한 '매천야록'에 이건창 선생의 출생지가 개성으로 기술돼 있긴 하지만 이 선생의 동생인 이건승이 편찬한 집안 사료에는 '강화 사곡' 출생지로 기재돼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매천야록과 집안 사료의 분량과 구체성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건창 선생의 강화도 생가를 출생지로 본 인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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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안식에 '모형 과일'… 두번 죽이는 '공영장례' 지면기사
인천 작년 무연고 사망 300명 추산"약과등에도 먼지 쌓여" 안타까움지자체 보조 불구 관리·감독 부실"마지막 가는 길인데 가짜 과일이라뇨…."인천 한 상조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를 받는 공영장례에 '모형 과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민 A씨는 지난 21일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했다가 인천에서 숨진 무연고자 고(故) 송선옥(가명)씨의 공영장례실을 우연히 들렀다. 쓸쓸히 떠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리고자 위패 앞에 다가선 그는 유난히 반짝이는 과일에 시선이 갔다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과, 배 등이 모두 '가짜' 과일이었던 것이다.A씨는 "모형 과일뿐만 아니라 약과 등 과자류에도 먼지가 쌓여 있었다"며 "가족이나 지인 없이 외롭게 떠나는 마지막 길까지 가짜 과일을 사용했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인천시는 지난 2020년 3월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무연고자란 연고가 없거나 가족 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람을 일컫는다. 지난해 인천 무연고 사망자는 300여명으로 추산된다.인천지역 각 군·구는 인천시로부터 위임받은 공영장례 업무를 민간 장례 업체나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고 있다. 공영장례를 치른 업체에는 상차림 비용, 인건비 등으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는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이 없어 공영장례 진행이나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정이다. (2023년 9월18일자 6면 보도=나홀로 살다가 '예우 못 갖춘 마지막 길'… 인천시, 공영장례 매뉴얼 부재)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인권단체인 '나눔과 나눔' 관계자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모형 과일을 장례에 사용했다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청이 지급하는 관련 비용을 착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영장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모형 과일을 사용한 업체에 공영장례를 맡기고 있는 구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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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주거 지원 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이하 공단)는 27일 법무보호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책상 등 공부방 가구를 지원했다. 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집의 노후 부분을 개보수하거나 냉방기, 공부방 가구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인천시 후원을 받아 서구에 사는 주거지원대상자 자녀에게 책상과 의자 등을 제공했다. 주거 지원을 받은 A씨는 “자녀에게 좋은 공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는데 좋은 선물을 줘 감사하다. 재범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공단 이영기 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의 공부방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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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창 생가 ‘문화재 가치’ 인정… 활동지·사료 근거
조선 후기 문신인 영재(寧齋) 이건창(1852~1898) 선생의 인천 강화군 생가가 엉터리로 복원됐다며 문화재 지정 해제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김성수)는 강화군 한 토지 소유주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이건창 선생의 생가를 인천시기념물에서 해제하고 철거해야 한다"고 민원을 냈다. A씨는 이건창 선생의 생가 일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토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학파 계보를 이은 문장가로 평가받는 조선 후기의 문신 이건창 선생이 살았던 강화군 생가는 지난 1995년 인천시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1996년과 1998년 2차례 공사를 거쳐 생가를 초가집 형태로 복원했다. 그러나 양반 계급이었던 이건창 선생이 초가집에서 살았다는 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자 6면 보도=[현장르포] 관리 소홀한 '강화 이건창 생가') A씨는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민원을 넣었고 인천시가 “문화재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생가는 실제 이건창 선생이 태어난 장소가 아닌데도 기념물로 지정됐다"며 “복원 공사로 원형이 훼손돼 문화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생가 자체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현이 저술한 '매천야록'에 이건창 선생의 출생지가 개성으로 기술돼 있긴 하지만 이 선생의 동생인 이건승이 편찬한 집안 사료에는 '강화 사곡'이 출생지로 기재돼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천야록과 집안 사료의 분량과 구체성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건창 선생의 강화도 생가를 출생지로 본 인천시의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생가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양명학을 계승한 강화학파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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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안전 '강아지 공무원'이 지킨다 지면기사
3월 출범 '계양킁킁순찰대' 활약반려견 12팀, 하루에 102건 신고유동인구 많은곳 활동 '범죄예방'계양구자원봉사센터, 2기도 모집"동네 안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계양킁킁순찰대'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인천 시민과 반려견 12팀이 최근 합동순찰을 위해 계양아시아드 양궁장에 모였다. 지난 3월 출범한 계양킁킁순찰대는 평소 반려인과 반려견이 주거지 인근을 산책하며 파손된 도로 등 관내 위험요소를 찾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거나 치매노인 발견, 펫티켓 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순찰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계양아라온 등)를 매달 1회 합동순찰하고 있다. 합동순찰에는 인천계양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도 동참하고 있다. 백지원 인천계양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장은 "범죄 예방 활동에 주민 참여가 강조되는 추세"라며 "주민들이 순찰대를 정해 일정 구간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간식을 달라며 애교를 부리던 반려견들은 순찰을 시작하자 줄지어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일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참석한 반려견들은 4~13살로, 해가 떨어졌는데도 기온이 27℃가 넘는 더운 날씨에 잠시 지친 기색도 보였지만 한 마리의 낙오도 없이 무사히 1시간가량 순찰을 마쳤다. 반려견 만두(푸들·4)와 순찰을 진행한 정새별(39)씨는 "시민들이 순찰대를 '강아지 공무원'이라고 치켜세워주기도 한다"며 "인천에도 이런 순찰대가 있다는 걸 신기해하면서도 좋게 봐주신다"고 말했다.이날 순찰에서는 파손된 도로 등 위험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포트홀, 불법주정차, 불법투기 쓰레기 등을 발견해 총 102건을 신고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화장실 비상벨 점검 등 범죄 취약요소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최근 들어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도입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최근 연수구가 반려견 순찰대인 '연수지킴댕댕이 55개팀을 선발했다. 귀여운 외모의 반려견들이 동네를 순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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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숙원 풀리나… 박촌역 연장안 '사업성 최고' 평가 지면기사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서 공개區, 국가철도망에 반영 건의키로 출근길 '지옥철'로 불편을 겪는 인천 계양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철도망 확충'을 두고 인천도시철 1호선 박촌역을 부천 대장지구에 연결하는 방안이 가장 사업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계양구는 '박촌·계양테크노밸리 철도연결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4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용역 결과 부천 대장신도시에 들어서는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박촌역 연장안'이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은 계양구 지역의 최대 숙원 과제로 꼽힌다. 계양구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전철역인 공항철도 계양역은 하루 평균 6만4천여명(평일 승하차·환승 기준)이 이용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2029년까지 1만7천가구 규모 주택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는 계양테크노밸리(이하 계양TV)는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 노선이 없다. '명룡대전'이 성사된 지난 4·10 총선에서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망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3월6일자 6면 보도=[이슈추적] 계양을 선거구 '철도망 공약' 최대 변수로).계양구는 '박촌역 연장안'과 함께 부천 대장지구~계양TV~첨단산업단지~계양역을 잇는 방안, 부천 대장지구~계양TV~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사업비와 교통 수요 측면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계양구는 조만간 용역 결과를 인천시, 국토교통부, LH,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에 제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박촌역 연장안을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계양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당장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계양TV가 들어서는 2029년까지 철도망이 갖춰지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연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계양테크노밸리 부지.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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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인천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송승환, 부의장에 박용갑
제9대 인천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송승환(민·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사진) 의원, 부의장에 박용갑(국·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사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25~26일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송 의원은 20표 중 16표를 얻어 하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0표를 얻어 8표를 얻은 같은 당 김동혁(가정1~3동, 신현원창동) 의원과 경쟁을 벌였다. 과반을 넘지 못해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11표를 얻은 박 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송 신임 의장은 “새롭게 도약해야 할 서구와 신설되는 검단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의장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구성된 후반기 의장단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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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촌역에 대장홍대선 잇는게 가장 사업성 높다…계양구 철도망 사업 전망은
출근길 '지옥철'로 불편을 겪는 인천 계양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철도망 확충'을 두고 인천도시철 1호선 박촌역을 부천 대장지구에 연결하는 방안이 가장 사업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계양구는 '박촌·계양테크노밸리 철도연결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4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용역 결과 부천 대장신도시에 들어서는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박촌역 연장안'이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은 계양구 지역의 최대 숙원 과제로 꼽힌다. 계양구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전철역인 공항철도 계양역은 하루 평균 6만4천여명(평일 승하차·환승 기준)이 이용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2029년까지 1만7천가구 규모 주택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는 계양테크노밸리(이하 계양TV)는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 노선이 없다. '명룡대전'이 성사된 지난 4·10 총선에서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망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3월6일자 6면 보도=[이슈추적] 계양을 선거구 '철도망 공약' 최대 변수로) 계양구는 '박촌역 연장안'과 함께 부천 대장지구~계양TV~첨단산업단지~계양역을 잇는 방안, 부천 대장지구~계양TV~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사업비와 교통 수요 측면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양구는 조만간 용역 결과를 인천시, 국토교통부, LH,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에 제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박촌역 연장안을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계양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당장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계양TV가 들어서는 2029년까지 철도망이 갖춰지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연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