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하남시지부(지부장·김응경)는 15일 하남시 법인카드 이용 적립금인 '하남사랑카드기금' 전달식을 가졌다.하남시에 전달한 기금은 2022년 하남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1억1천36만원으로, 하남시 법인카드·복지카드·장학카드 및 보조금카드 등의 이용액에서 0.1~1.0%가 적립돼 조성된 기금이다.2006년 첫 업무제휴 이후 지금까지 총 7억6천168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적립된 기금은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전달된 기금은 시민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면서 "농협은행이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위원장·이창근)는 15일 LH 하남사업본부와의 협의 끝에 감일 수변공원1 지역에 물놀이장을 추가 개장한다고 밝혔다.물놀이장은 '보물을 찾아 떠나는 해적선' 콘셉트로,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모험심을 키워줄 수 있는 물놀이 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2천㎡ 면적에 화장실 1동, 샤워장·탈의실 1동, 막구조 파고라 4개소, 조합 놀이대 1개소, 연계단위 놀이시설 7개소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이창근 위원장은 "감일지역은 다른 신도시 지역 가운데서도 생활·편의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물놀이장 개장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엄마들이 살기 좋은 감일'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국민의힘 하남당협 이창근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하남당협 제공
정부가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한강교량(수석대교) 설치 계획을 둘러싸고 하남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까지 제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미사강변총연합회 정경섭 회장과 미사강변시민연합 박여동 회장 등 하남시민단체 관계자 4명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지역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를 철회하고 최적의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수석대교 설치 발표 이후)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노선 사업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기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제시된 만큼 중복 투자로 인한 천문학적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도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들은 "선동IC 앞에 새로 신설되는 (가칭)고덕대교 간 거리가 짧아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면서 "수석대교 설치로 교통량을 추가한다는 것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수석대교 건설은 이 같은 여러 문제점을 놓고 봤을 때,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으로 얻는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수석대교의 교통수요를 재예측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윤영석 위원장 및 류성걸 여당 간사는 "하남시민단체 대표분께서 건의해 주신 수석대교 건설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수석대교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한강을 가로질러 양쪽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하남 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수석대교를 대체할 다른 교통대안
하남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제로' 도시 구현에 적극 나선다.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아동학대예방 및 위기 아동보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추진 계획에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교육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운영 ▲아동학대 신고방법 홍보 및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 개입 ▲전문기관 간 협업 추진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대책 등이 담겨 있다.시는 이 같은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모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활용한 아동지킴이 구성, 아동학대 신고 전화 홍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또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모니터,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장 모니터 등 시정 홍보 스크린을 통해 긍정 양육과 아동학대 신고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다.시는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을 준비 중이다.이현재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남시를 '아동학대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아동보호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시작한 뒤 1년 동안 총 256건의 신고를 받아 조사했다. 이 중 99건을 학대 사례로 분류해 학대가 심한 9건은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해 쉼터에서 보호하는 등 조치를 했고, 4건은 법원에서 학대 행위자의 친권을 제한했다. 아동학대 위험 신호를 포착하면 누구나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112 또는 (031)5182-1391로 전화하면 된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미사·감일·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초등돌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적용 시기가 신도시 조성 이후부터 해당되다 보니 수요에 맞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미사·감일·위례신도시 중심 급증전체 가구 50% 동의 등 절차 복잡센터 조성 의무 규정도 해당 안돼14일 하남시에 따르면 201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서비스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이에 하남시도 그해 첫 돌봄센터를 '미사강변 동일하이빌 아파트' 내에 개소했다. 현재 총 7곳의 돌봄센터(감일지구 4곳, 미사지구 1곳, 위례지구 1곳, 원도심 1곳)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학기 중에는 오후 1시~오후 7시에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제는 이들 돌봄센터는 1개소당 최대 20~40명 내외(전체 정원 210명)로 운영되다 보니 늘어나는 초등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미사·감일·위례신도시의 초등 인구(8~13세)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1만3천652명(감일동 2천767명, 위례동 3천41명, 미사1동 3천287명, 미사 2동 4천557명)이다.이 때문에 하남시 전체 초등인구(2만1천731명)의 62%를 차지하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돌봄센터 확대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오히려 개정된 관련법으로 인해 돌봄센터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관련법에는 의무설치기간이 2021년 1월12일 이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도록 했는데 미사·감일·위례신도시는 관련법 개정 이전인 2020년 12월 부지개발이 완료돼 법적 의무화 설치 조건에서 배제됐다.이들 지역에서 돌봄센터를 설치하려면 전체 세대의 50% 동의를 얻은 다음 주민공동시설 내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운영기간 동안 공간을 무상임대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시 관계자는 "
민선 8기 하남시가 주요 현안과 정책동향을 연계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서울 강남에 뒤지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선진 정책을 배워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이현재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36개 부서가 참석해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우수 사례 견학 ▲우수 공공형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한 기관 방문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주제로 벤치마킹에 나서며 시정 혁신 아이디어를 얻었다. 도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진 도시정책을 치열하게 연구하는 시의 노력을 분석해 이 시장이 꿈꾸는 미래 도시 발전 청사진을 조명해본다.市 36개 부서, 지자체·기관 등 105곳 방문국별 결과보고회 11건 케이스스터디 공유'K-스타월드' 운영 방안 등 아이디어 견학어린이 회관·도서관 건립 '해법 찾기' 발품버스 준공영제·DRT, 파주·용인 등서 배워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 완성도 다지기청년일자리·저출산 해결 환경 조성 모티브도올해 연속 추진… 5개 사례 선정 포상 계획
■ 36개 부서, 교육·어린이기관 등 105곳 현장 누비기민선 8기 출범 후인 지난해 7월 국내 우수정책 도입 및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도서관정책과, 건설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36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105곳을 방문했다. 방문지 세부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37건(3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교육·어린이기관이 24건(23%), 보건복지 기관 15건(14%), 공원 및 강·하천 15건(14%), 박람회 및 행사 9건(9%), 민간기관 및 연구소 5건(5%) 순으로 높았다.아울러 하남시는 국별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열고 '세무전용 AI(인공지능) 챗봇 벤치마킹', '가로환경개선사업추진 역량 강화', '산후조리비 지원 벤치마킹' 등 11건의 사례를 '케이스스터디(Casestudy)' 하기도 했다.■ \
수년째 공회전하던 하남시의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콜번' 대학 유치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다.대학유치를 위해 하남시와 대학이 맺은 의향서가 전면 파기되면서 우선협상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반환된 '캠프 콜번(부지 면적 24만1천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2021년 12월 포스텍 컨소시엄 대학(포항공대, 한남대)과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의 대학원 학위과정 개설 내용을 담은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포항공대 '대학 재정 여건상 수용 불가' 등 공문 회신시, 포커스텍 컨소시업과의 체결 의향서 파기포스텍 컨소시엄은 카네기멜런대와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키로 했다.이후 시는 대학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하지만 대학유치위는 출범 이후 단 한 차례 대학 유치 후보지 대상 현장방문만 진행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등 이름만 남은 유령단체로 전락했고, 포스텍 컨소시엄과도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성과 없는 시간이 장기화되자 시는 지난해 7월 포스텍에 대학 유치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고, 같은 해 12월 포항공대는 ▲소요재원 및 부지면적 등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매입 및 건축비용 고려 시 대학 재정 여건상 수용 불가 ▲포스텍은 협력의향서상 주관기관이 아닌 컨소시엄으로만 참여 희망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다.이에 시는 지난 2월 포스텍 컨소시엄과 체결한 의향서를 공식 파기, 사업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포항공과대 회신을 근거로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포항공과대 측에 협력의향서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캠프 콜번'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2천380억원을 들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2022년 12월13일자 8면 보도)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개발사업과 문화콘텐츠 및 헬스케
각종 규제로 인해 안갯속에 놓였던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과 관련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8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국토부, 하위지침 개정안 입법예고환경평가등급 2등급 미사섬 '숨통'市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계획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권한 확대와 함께 GB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합리화 방안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 GB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의 경우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GB 내 토지는 관련법에 명시된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됐는데 1·2등급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다.'K-스타월드' 조성 예정지인 '미사섬'이 2등급에 해당됐다. 이에 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 입지와 상업적 개발을 막고 있는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며 정부에 규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사실상 GB 해제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던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2월28일~3월20일)이 끝나면 곧바로 GB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등)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후 시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 GB 해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GB가 해제돼야 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
하남시가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선정을 놓고 애를 먹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이 없다 보니 선택의 폭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7일 하남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이에 하남시도 기부자에게 줄 답례품을 결정하기 위한 공급업체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모집기간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진행됐다.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40개 이하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모집결과 애초 계획된 모집 규모의 30%에 불과한 12개 업체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기부금 총액 30%이내 '선물'업체 모집, 신청 30%에 그쳐지역생산품 아닌 경우 많아이에 시는 전체 신청 업체 가운데 지역 생산 품목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업체 모두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이 중에는 생산·제조하는 사업장이 하남지역에 있지만 실상은 본사를 다른 지역에 두고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 3곳이 포함됐다.반면 수원(42개)·여주(39개)·성남(37개)·이천(30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산품 위주로 품목을 다양화한 답례품을 '고향사랑e음'에 올려놓았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 있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을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개 모집 당시만 해도 많은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애상치 못한 신청 결과에 당황스러웠다"며 "아무래도 관련 제도가 처음 시행됐고, 하남에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이 없는 점 등이 모집에 악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급하고 있는 노인장수수당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매년 지원 대상자가 감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6일 하남시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시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노인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1인당 3만원이 지급된다.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한해매월 1인당 3만원씩 지급작년 1월 대상자 107명서 12월엔 75명올해 1월엔 72명으로 줄어 '취지 무색'
지난달에는 70명의 어르신들이 장수수당을 지원받았다. 시는 올해 총 3천240만원을 편성해 장수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지급 대상 기준을 출생연도로 하다 보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대상 규모 역시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1월 장수수당을 받은 대상자는 107명이었는데 12월에는 75명으로 대폭 감소하더니 올해 1월 72명에서 2월 70명으로 또다시 줄었다.하남지역 최고령은 지난 1월 기준 105세(2명)로, 올해 장수수당 지급 기준과 불과 7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사회보장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장수수당이 지급되다 보니 1927년생 이후 출생자는 장수수당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지자체에는 장수수당과 관련해 지급 대상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 민원인은 "출생 연도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자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1927년생 이후 출생자는 단 한 번도 장수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장수수당 지원 기준 변경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2015년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지급해오던 장수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기존 만 9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지급 대상 기준을
![[FOCUS 경기] '우수정책 벤치마킹' 도약 준비하는 하남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3/20230310010003970000183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