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 관련 정부 용역비 집행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용역비 집행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 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하남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K-POP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를 이용한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사업 추진 용역비용 3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국회 문턱을 넘어 올해 정부예산(안)에 담겼고, 현재 집행 대기 중이다.예산이 집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K-스타월드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다.문체부 "전국 대상… 영상콘텐츠"市 "하남 조성 가능성 확인 '입지'"연말까지 미합의땐 예산 사라져하지만 원할하게 집행될 듯 했던 관련 용역비는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와 하남시 간 용역 추진 범위를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중에 정부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문체부와 하남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예산 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문체부는 한 지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영상콘텐츠'를, 하남시는 하남만을 대상으로 한류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가능성을 확인하는 '입지'를 용역 추진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만약 올해 안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시 관련 예산은 사라지게 된다.문체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경우 형평성 등의 문제로 한 지자체만을 위해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다"며 "다만 관련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 시한까지 최대한 하남시와의 합의점을 이끌어내 문체부가 설정한 범위대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는 문체부의 용역 범위는 'K-스타월드' 사업 추진과는 상관없다고 판단, 시가 설정한 용역 범위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
하남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심의한다.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고 17일 밝혔다.市, 미처 인지 못해… 이달 초 취소'위법성 도마' 이달 임시회 의결키로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은 시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들어 지난 11일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공동발의했다.시는 지난해 11월 창우동 개발제한구역 내 A 의원 소유 부지에 들어온 1종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 올해 2월 건축허가를 내줬다.하지만 이 부지가 위법행위로 지어진 건축물과 공작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행정절차의 위법성이 도마에 올랐다.관련법 상 행정처분 중에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지만 시가 미처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이달 초 원상복구 미이행 점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다.이에 민주당은 창우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해 법령상 위반행위가 존재함에도 원상복구 조치 없이 허가된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다만 국민의힘 소속 박진희·금광연·박선미·임희도·오지연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의회 전경. /하
앞으로 하남 미사역사에서도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시는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의 우편물 접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미사역사 내에 무인 우편 접수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무인 우편 접수기는 일반 우편 및 등기서류 접수와 함께 택배 등을 자판기 형식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에 무인 우편 접수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그간 미사강변도시에는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남미사우체국 ▲하남미사2동우편취급국 ▲아이데코무인우체국 3곳에 불과해 주민들이 인구 대비 우편 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어야 했다.미사강변도시 우편물 접수 편의성 개선일반 우편·등기서류 접수·택배 등 처리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취임 후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 추가 설치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인접국과의 자체 거리 기준 미충족 및 주변 취급국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설치가 진행되지 못했다.이에 시는 지난 7월부터 경인지방우정청, 하남우체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우편물 수거 방법을 비롯해 점용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이 시장은 "우리 시는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겪는 우편서비스 이용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무인우편접수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미사우체국에 설치돼 있는 무인 우편 접수기. /하남시 제공
하남 미사강변신도시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할 단설 중학교 설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원에는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뒷받침할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설 계획이다.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미사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미사강변총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가칭 한홀중학교·청아고등학교 신설사항 등 미사강변도시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현황 발표했다.발표안에는 ▲가칭 한홀중·청아고 신설사항 ▲북측공원 대규모 공연장 건립 진행사항 ▲미사호수공원 부유물 제거 대책 ▲미사 아파트 무량판 골조 건축 사항 확인 및 대책 ▲미사순환버스 운행 시기 및 운영사항 확인 등이 담겼다. 특히 시는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단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설치와 관련한 추진현황 및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우선 시는 한홀중의 경우 올해 9월 공공시설 설계용역을 통해 내년 3월 공공시설 설치 및 학교 건축공사를 진행해 2025년 개교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청아고는 올해 5월 경기도교육청, 7월 교육부 투자심사를 각각 통과한 만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시는 북측공원에 대규모 공연장을 설치하는 계획도 추가 발표했다. 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억5천만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예산을 확보해 오는 10월 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관계부처와 변경 절차를 거쳐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한다. 시는 용역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연장 건립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이현재 시장은 "미사강변도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하남시의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6일 미사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미사강변총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가칭 한홀중학교·청아고등학교 신설사항 등 미사강변도시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도시기반 부족에 따른 베드타운 현상을 겪고 있는 하남시가 잇따라 기업유치에 성공하며 하남 경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하남시는 16일 성남에서 하남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중견급 대형 건설기업인 (주)서희건설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서희건설에 경제적 인센티브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일자리경제국장을 1대1 전담 PM으로 지정해 빠른 이전과 효율적인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시는 자족기능이 부족한 하남시에 매출액 1조4천억원(2022년 기준),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 20위(2023년 기준)에 달하는 대기업이 이전함에 따라 향후 법인소득세 확충을 통한 시 재정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으로 타 지역 출퇴근 비율은 60%(화성시 33%), 1인당 지역내총생산(2020년 기준)은 경기도 평균(3천65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2천671만원(강남구 1억4136만원)에 불과할 만큼 하남시의 베드타운이 심각하다고 지적해 왔다.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남·판교의 사례처럼 대기업을 유인하고, 최적의 입지를 가진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캠프콜번, H3 혁신성장 미래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전략을 세워 기업유치에 나섰다.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에는 투자유치단을 구성, K-스타월드 추진과 함께 교육연구단지 유치 등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7월에는 관내 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과 기업활동 지원, 투자기업 관련 민원 처리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업 및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그간 시는 투자유치단 구성, 관련 조례 제정 등 기업 유치를 통해 시의 재원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나아가 하남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며"본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서희건설측이 '관내 거주 시민의 고용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사회공헌 사업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
"지난 1년이 새로운 의정활동의 초석을 다지는 해였던 만큼 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하남'과 시대상에 부합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제9대 하남시의회 출범 이후 강성삼 의장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촘촘하게 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지방의회 의원의 4년 임기 중 첫 1년인 3천153만6천초는 그야말로 쏜살같이 지나갔다.강 의장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8만6천400초는 그날 하루에 쓰지 못하면 없어진다"며 "짧은 1초가 누군가의 생명을 결정하기도 한다. 스포츠 경기에선 순위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기도 한다. 이 소중한 1초를 알뜰하게 쓰자는 다짐을 매일하고 있다"고 말했다.'1초의 힘'을 믿는 강 의장의 24시간은 32만 하남시민을 향한다. 강 의장은 '제민지산(濟民之産·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일)'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정치의 근본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 자문·토론회·벤치마킹·학술연구용역 등 수행11회기 조례안 132건·예결산안 20건 등 219건 처리
행감 통해 작년 144건·올해 168건 행정 불합리 개선
강 의장은 취임 1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9대 회기 운영실적으로 보면 제311회부터 제321회까지 임시회·정례회 등 총 11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32건, 예·결산안 20건, 건의·결의안 5건 등 총 21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철회·부결·보류 등 제외)해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또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2년 144건과 2023년 168건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올해 3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 전문가 자문, 토론회, 벤치마킹, 학술연구용역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하남시 발전과 정책역량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는 것도 성과 중 하나다.강 의장은 이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7월27일자 11면 보도='답보상태' 하남 K-스타월드 조성 '숨통')가 마련되면서 백지화됐던 하남 'H2프로젝트'의 재추진이 시작됐다.14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을 진행했다.국토부 지침 이후 사업 속도 ↑개발사업 수립 용역 입찰 진행적정성 검토·타당성 검토 포함입찰은 창우동 108번지 일원 약 16만2천㎡의 구체적인 개발 및 성공전략을 분석하는 동시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공사는 다음달 13일 예정된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사를 선정한 뒤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게 된다.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는 ▲개발수요분석 및 개발규모 적정성 검토 ▲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사업화 방안 및 집행계획 수립 등도 포함된다.다만 이번 용역의 기본계획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발맞춰 사업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시는 용역 추진 부지에 어린이 체험시설과 호텔, 종합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H2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했지만 사업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GB)의 환경등급평가가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이 힘들게 됐다. 결국 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이후 사업 백지화 발표 1년여 만인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가 수질 1등급 내지 2등급 지역의 경우에도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GB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업 재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공사 관계자는 "하남시를 한국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
하남시 하산곡동-남양주시 진접읍을 잇는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에 이어 교육계·정치권으로까지 반대 움직임이 확산 되고 있기 때문이다.하남시민들로 구성된 '하남-남양주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결사반대 하남시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하남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환경단체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 했다.간담회에는 하남시 환경교육센터·하남생태지도자협회 등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해맑은어린이집·미사자연어린이집 등 보육전문가, 그리고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앞으로 환경단체 등과 함께 민자고속도로 사업 원천봉쇄를 위한 건설 반대 공동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또한 사업제안자인 한라건설 앞에서 사업 철회 시까지 무기한 1인 시위 및 집회 등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서정화 센터장은 "팔당대교와 당정섬 일대에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인 고니, 큰고니, 참수리, 흰꼬리수리 등이 서식하고 있어서 매년 전국에서 수천 명이 찾아와 탐조활동을 하고 있다"며 "향후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하남시만의 특별한 환경 자원과 사업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속도로 건설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위 조중구 위원장도 "천현동은 중부고속도로로 최악의 대기질과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정체 구간에 민자고속도로를 더 연결하겠다는 것은 천현동을 두 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남구성원들과 함께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중부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바있다. 하남/김종
"하남시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죠?" 며칠 전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 중앙정부기관에 연락했다가 전해 들은 답변이다. 미사·감일·위례신도시 등 다수의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나름 신도시의 도시명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다소 의외였다. 정부기관에서 조차 하남에 대해 정확히 모를 정도였으니 말이다. 물론 하남시는 세종시 등 정부 주도의 계획도시 외에 도시 성장으로 자연스레 탄생한 지자체만 놓고 보면 도시 역사는 길지 않다. 1989년 광주시의 동부읍(12개 리)과 서부면(11개 리), 중부면 일부(상산곡리) 24개 법정리 지역이 합쳐지면서 탄생해 연혁만 놓고 보면 채 35년이 안 된다. 하지만 하남시가 위치한 대지만 놓고 보면 하남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 초 백제 시조 온조왕 13년에 현재의 하남 춘궁동 일대를 도읍으로 정하고 '하남 위례성'이라 부른 이래, 백제 근초고왕 25년까지 백제의 도읍지였다. 이후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이천, 광주에 속해있다가 도시가 점차 성장하면서 지금의 하남시가 됐다. 위치상으로도 서울 강동구·송파구와 접해있는 수도권 도시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울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도 2010년 초반까지 10만 명대에 불과했지만 각종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 기준 하남시의 인구는 32만8천여명을 넘어섰다. 이후 교산3기 신도시 인구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42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캠프콜번 개발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자족도시 기능과 함께 K-문화를 선도하는 복합도시로서의 면모까지 갖추게 돼 앞으로 관심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코로나 엔데믹으로 보육교사들의 비대면 보수교육이 종료되면서 교육장이 없는 하남시 보육교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반 직무의 경우 3년마다 40시간, 승급교육의 경우 3년마다 8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보수교육은 대면식 교육인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하지만 코로나 엔데믹으로 하남지역 보수교육 대상자(3년 주기 전체 1천780여 명)들은 올 하반기부터 대면식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하남의 경우 보수교육기관이 없다 보니 교육 대상자들은 구리·안양·의정부 등 인근 지자체에 있는 교육기관(경기도 총 12곳)을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이로인해 불편함을 호소, 관내 교육장 마련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또한 타 지자체 방문 등 복잡한 보수교육 이수 환급 처리방식 개선과 턱없이 부족한 대체교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교육비의 경우 일반직무는 8만원, 승급교육은 14만원인데 관내 보수교육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육아종합포털 등에서 자동 환급 처리되지만 타 지역 기관을 이용할 때는 별도의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 소속 지자체 방문 후 환급을 받아야 한다.대체교사 역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체교사지원사업을 통해 구해야하지만 저임금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대체교사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다. 하남시에 등록된 대체교사는 단 9명에 불과하다.한 민원인은 "올해 초까지는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가정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보수교육 받을 시기가 됐을 때 걱정 없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대면 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하남의 경우 보수교육기관이 없고, 대체교사도 부족하다 보니 보수교육 대상자들은 힘든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퇴근 이후 시간대를 이용해 타 지역까지 이동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군의회 의장 취임 1년 인터뷰]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8/2023081301000511500025891.jpg)
![[오늘의 창] 하남시 바로보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8/20230810010001664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