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하남 광암동 일원에 건설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램프(고속도로가 입체 교차할 때 고속도로와 IC를 잇는 경사진 부분) 공사를 위한 확장 공사를 하면서 한 건물 진출입로가 단절돼 입주민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18일 하남 광암동 주민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세종시와 포천시를 잇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램프 공사(국도25호선 포천~세종간 12공구)를 하남 광암동 일원에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의 원활한 유출입을 위해 광암동을 지나는 기존 서하남로를 이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설공사는 기존 왕복 2차선을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도로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설치하다 보니 도로와 진입로간 단차가 발생, 일부 건물의 진입로가 단절되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단절된 높이만 1ｍ에 달한다. 현재 해당 건물의 입주민들은 공사현장을 이용해 거주지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윤모씨는 “도로공사를 진행하면 최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공사를 강행해 입주민들에게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DL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는 발주처(한국도로공사)의 설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도로 단절 현상이 벌어져 일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오는 28일 이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포천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 주요 도시와 행정수도 세종시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불리고 있다. 세종시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177㎞의 노선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의 한 리사이클링업체가 커피찌꺼기 100여t을 비가림막 없이 야외에 무단 적치했다가 이곳에서 발생한 유출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논란이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하천 폐기물 무단 방치및 오폐수 무단 방류' 민원이 제기된 창우동 소재 A리사이클링업체를 방문해 야외에 적치돼 있는 커피찌꺼기를 19일까지 임시보관소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커피찌꺼기는 애초 폐기물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서 폐기물 관리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또한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등과 관련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보관이 가능하다. A업체는 서울·남양주·구리 소재 스타벅스 커피체인점에서 나온 커피찌꺼기를 중간 집하했다가 화성시로 보내고 있다. 화성시에 보내진 커피찌꺼기는 사료공장으로 보내져 커피 퇴비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인 커피찌꺼기만 100여t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 집하된 커피찌꺼기가 비가림막 없이 야외에 보관되다 보니 우수로 인해 발생한 유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인근에는 생태하천으로 복원 중인 산곡천이 위치해 있다. 다만 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한 폐기물 중 환경적 유해성이 없는 생활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만큼 유출수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가 올 경우에만 적치된 커피찌꺼기에서 유출수가 나와 우수관을 타고 하천에 흘러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환경적 피해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선 업체측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보관소로 커피찌꺼기를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재)하남문화재단이 2년 연속 경기도가 주관한 '2024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하남문화재단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8개의 복합문화공간과 19명의 예술교육활동가를 발굴한데 더해 올해부터는 발굴 자원을 활용한 하남만의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오는 25일 '안녕 탐미'라는 주제로 하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교육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문화예술교육 리서치 워크숍 '동네 탐미'를 개최한다. 재단은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연구단 '탐미단'을 선정,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실험 및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창릉·왕숙지구比 3분의 1 수준LH하남본부, 항의방문 주민에"법령 개정외 해법 없어" 답변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남교산 토지보상자, 낮은 이자율 '불만')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하남교산 원주민 30여 명은 17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 ▲대토 개인별 필지 지정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 설명 등을 요구했다.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3분의 1가량 낮다.먼저 하남교산 원주민들은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던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사업 수용에 따른 이자 외에 별도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같은 사업에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로 대토보상금을 주도록만 돼 있다보니 법령 개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대토 개인별 필지지정과 관련해서도 하남교산 원주민들이 "다른 지구의 경우 이미 개인별 필지지정이 완료됐지만 하남교산의 경우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지적하자 LH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 변경도 추진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개인별 수요조사를 거쳐 필지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덧붙여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LH 관계자는 "현재 하남시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문화재 매장 비율이 57%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으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사진은 3기신도시 교산지구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교산 원주민 30여 명은 17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 ▲대토 개인별 필지 지정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 설명 등을 요구했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3분의 1가량 낮다. 먼저 하남교산 원주민들은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던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사업 수용에 따른 이자 외에 별도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같은 사업에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로 대토보상금을 주도록만 돼 있다보니 법령 개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과 관련해서도 하남교산 원주민들이 “다른 지구의 경우 이미 개인별 필지지정이 완료됐지만 하남교산의 경우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지적하자 LH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 변경도 추진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개인별 수요조사를 거쳐 필지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LH 관계자는 “현재 하남시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문화재 매장 비율이 57%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으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건설 계획인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하남시는 천현동·하사창동·교산동·광암동·초이동 등 일원 686만2천463㎡가 3기 신도시(이하 교산신도시)로 지정됐다.교산신도시는 지난해 9월 착공돼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 이전이 한창이다.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일까지 이전할 기업은 2천900여 곳으로, 대부분이 물류·유통기업이다.하남시는 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있다보니 사실상 공장 등을 갖춘 제조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하남지역은 농·축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농·축산업 또한 각종 중첩 규제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 자리를 물류·유통기업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했다.어느샌가 물류·유통기업들은 하남지역 고용 창출과 세수를 책임지는 대표 기업군으로 성장했다.하지만 이젠 과거의 영광으로 명맥만 이어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강제 수용이란 명목하에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의 기업이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축면적으로만 보상을 받은 채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를 보상받지 못했다.대지를 보상받지 않으면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는 추후 하남시의 세수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우려는 이미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 하남시는 올해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에 돌입한 상태다.불특정 다수에는 강제 수용된 기업들도 포함된다. 각종 공익 개발에 상관없이 기업 활동이 이어진다면 세수 확보와 고용 안정, 지역 개발 등 진정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내정된 1순위 후보가 별안간 경찰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 형국(6월7일자 6면 보도=후반기 의장 유력후보 '수사중'… 하남시의회 안갯속)을 보여왔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남시 기초의원협의회는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9대 하남시 후반기 의장에 초선인 금광연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희도 의원이, 윤리위원장에는 박선미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부의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기로 사전 조율됐다. 후반기 원구성은 오는 28일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마무리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1.1%대… 고양 창릉 3.55% '대비'"제일 먼저 합의… 피해 떠안아"GH "법령 개정이외엔 답 없어"'빠른 동의가 오히려 독이 됐다'.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자 하남교산 토지 보상 대상자들이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 지구와 동일한 보상금 적용 이율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업 추진 목적은 동일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적용 이자율이 다른 대상지보다 최대 3분의1 정도 낮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16일 하남교산 원주민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이 포함됐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위한 사전단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토지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하남교산은 2019년 10월 고시됐다.이에 하남교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는 각자 분담된 지역에 맞춰 대토보상절차에 들어갔다. LH는 교산동·상사창동·하사창동·항동 일원, GH는 덕풍동·신장동·창우동·천현동 일원, 하남도시공사는 춘궁동 일원을 담당하고 있다.하남교산의 전체 대토 대상자(근린생활용지·자족시설용지·주상복합용지 등)는 총 500여 명으로, 2022년 9월께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토 절차가 마무리됐다.대토 보상금은 보상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1.1%)를 시행자들이 각자 사업 이율(LH 65%, GH 30%, 하남도시공사 5%)에 따라 분배해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3기 신도시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하남교산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1%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
'빠른 동의가 오히려 독이 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자 하남교산 토지 보상 대상자들이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와 동일 보상금 적용 이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 목적은 동일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적용 이자율이 다른 대상지보다 최대 3분의 1 가량 낮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6일 하남교산 원주민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계획에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이 포함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토지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하남교산은 2019년 10월 고시됐다. 이와 관련, 하남교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는 각자 분담된 지역에 맞춰 대토보상절차에 들어갔다. LH는 교산·상사창동·하사창동·항동 일원, GH는 덕풍동·신장동·창우동·천현동 일원, 하남도시공사는 춘궁동 일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남교산의 전체 대토 대상자(근린생활용지, 자족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등)는 총 500여 명으로, 2022년 9월께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토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토 보상금은 보상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1.1%)를 시행자들이 각자 사업 이율(LH 65%, GH 30%, 하남도시공사 5%)에 따라 분배해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하남교산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1%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지역 주요지구는 3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이들 지구는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내정된 1순위 후보가 별안간 경찰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 형국(6월7일자 6면 보도)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남시 기초의원협의회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9대 하남시 후반기 의장에 초선인 금광연 의원을 만장 일치로 추대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희도 의원이, 윤리위원장에는 박선미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부의장을 비롯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기로 사전 조율됐다. 후반기 원구성은 오는 28일 예정된 제33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마무리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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