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을 출발해 성남·하남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6월12일자 2면 보도=GS건설 "포기" 선언… 새 사업자 찾는 '위례신사선')하자, 하남시가 서울시의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종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하남시는 13일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고 이제와서 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사업추진 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에 개통된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총 3천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다.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노선 변경과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고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로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시는 "하남 위례 입주민들은 그동안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성남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교통대책부담금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며 "하남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강력 요청한다. 하남연장안도 반영돼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친일파 이장 3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안장 대상 제외 ▲국가 직권 이장과 함께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공인된 인물은 총 12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는 친일 청산은 지금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역사는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 그리고 외교 문제"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빛내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친일파 이장 3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을 출발해 성남·하남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6월12일자 2면 보도=GS건설 "포기" 선언… 새 사업자 찾는 '위례신사선')하자 하남시가 서울시의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종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하남시는 13일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아 놓고 이제와서 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사업추진 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는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에 개통된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총 3천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음에도,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노선 변경과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 데 이어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에 따라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하남 위례 입주민은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성남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교통대책부담금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 'GS건설 컨소시엄'의 협상이 종결됨에 따라 이미 십 여년 간 이어진 위례신사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염원은 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는“하남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하남시민들도 철도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남연장안도 반영돼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GS컨소시엄은 위례에서 출발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신사동 등으로 이어지는 14.7㎞ 길이 노선의 위례신사선을 건설하는 최초 사업자인 삼성물산이 2016년 포기한 사업권을 이어받았다
배송車 주차공간 '보상 기준' 빠져기업이전지보다 금액도 크게 적어역외로 떠나거나 폐업 "대책 요구"LH "실사용 다를 경우 제외한 탓"정부의 하남 교산 3기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면서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업무 특성상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산 3기 신도시 관련 기업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부지 입주 모집을 진행했다.이전 대상 기업 2천900여 곳 가운데 1차에선 964곳, 2차에선 406곳이 신청했다. 기업이전단지는 전체 개발면적(686만2천463㎡) 중 54만6천683㎡다. 이중 LH는 광암동 일원(28만여㎡)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상산곡동 일원(26만㎡)을 각각 기업이전단지로 개발한다.하지만 영업보상이 완료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축면적만 보상받고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가 제외되면서 강제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수배송 차량 진·출입 및 상·하차를 위한 대지 공간을 확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 수용 보상가도 기업이전부지 예상공급가격(3.3㎡당 1천만원) 보다 낮은 300만~400만원으로 책정된 점도 기업들의 폐업 속출에 한 몫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대책위는 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2천650곳이 영업보상을 완료했는데 LH의 기업이전부지 입주 1·2차 모집 신청 기업외에 나머지 기업 상당수가 현재 폐업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대책위는 1·2차 모집 신청 기업 또한 실질 공급가격이 확정되면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인한 추가 자금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와중에 하남의 경우 전체 93.04㎢ 부지 면적 가운데 75.3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0.22㎢만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수도권 고속도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파임(포트홀) 신고 포상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로, 서울경기본부는 직접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견한 도로파임(포트홀)을 신고하면 월별 신고 건수에 따라 최고 10만 원의 포상금을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인해 즉시 보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공 관계자는“신고포상제가 실시되면 보다 신속한 보수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정부의 하남 교산 3기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면서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산 3기 신도시 관련 기업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부지 입주 모집을 진행했다. 이전 대상 기업 2천900여 곳 가운데 1차에선 964곳, 2차에선 406곳이 신청했다. 기업이전단지는 전체 개발면적(686만2천463㎡) 중 54만6천683㎡다. 이중 LH는 광암동 일원(28만여㎡)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상산곡동 일원(26만㎡)을 각각 기업이전단지로 개발한다. 하지만 영업보상이 완료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평면적만 보상받고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가 제외되면서 강제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수배송 차량 진·출입 및 상·하차를 위한 대지 공간을 확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 수용 보상가도 기업이전부지 예상공급가격(3.3㎡당 1천만원) 보다 3배가량 낮은 300만~400만원으로 책정된 점도 기업들의 폐업 속출에 한 몫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대책위는 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2천650곳이 영업보상을 완료했는데 LH의 기업이전부지 입주 1·2차 모집 신청 기업 에외 나머지 기업 상당수가 현재 폐업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대책위는 1·2차 모집 신청 기업 또한 실질 공급가격이 확정되면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인한 추가 자금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와중에 하남의 경우 전체 93.04㎢ 부지 면적 가운데 75.3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0.22㎢만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기업이전단지 외 실질적으로 이전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기업대책위 한 관계자는 “물류 수배송 유통기업은 업무 특성상 수
하남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지난 1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대상만 4만4천56필지에 달한다.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시는 그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현황도면과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를 검증했다.그러나 올해부터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대상지를 방문, 토지소유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이의신청 토지와 관련,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대상만 4만 4천56필지에 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남시는 그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현황도면과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를 검증했다. 그러나 시는 올해부터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대상지를 방문, 토지소유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이의신청 토지와 관련,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직접 토지소유자와 만나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하남시는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는 이달부터 나이별 차등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 금액을 모두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시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을 감안해 45세(여성)를 기준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차등을 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까지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최대 20만원 적었다. 그러나 시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연령 제한이 굳이 필요없다고 보고 이달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은 기존 90만원에서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인공수정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에서 최대 5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 폐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강성삼 의장과 오승철 의원이 각각 특별공로패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성삼 의장은 3선 의원으로 제7대에서 제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해결과 입법활동 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특별공로패를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한 '하남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비롯해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23년 7월), 제3기 신도시 지정 관련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하남시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2024년 4월) 제정에 앞장선 점과 더불어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 시민의 안전·교통·건강 등 다방면에서 조례 제·개정에 힘쓴점도 높이 평가됐다. 지방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 있는 상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오승철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분야에 앞장선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의회 의회발전 연구회'와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단체'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정책을 제안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강성삼 의장은 “제9대 의회 의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2년을 보내면서도 좋은 조례가 우리 하남을 바꾸고, 33만 하남시민의 삶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입법활동에 공을 들였다"며 “앞으로 입법활동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탄하고 알찬 조례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철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