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하남시의회는 1일 제9대 후반기 금광연 의장과 정병용 부의장을 비롯 전·현직 의장단과 의원 및 하남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서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단의 지난 2년간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바람 등 환담을 나누면서 새출발을 다짐했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하남시의회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출범해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난 2년 동안 민의에 부응하고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새로운 하남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다져졌다"며 “후반기 의회는 시민 중심 의회·품격 있는 의회·약자 동행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된 것은 고쳐서 하남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일궈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해 후반기 의회 의장에 금광연 의원(국민의힘), 부의장은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고, 3개 상임위원회의 의회운영위원장에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치행정위원장에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장에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출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하남농협 신용본점 대강당에서 지역대의원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김용만 의원을 하남시(을) 지역위원장에 인준·의결했다. 하남시(을) 지역대의원 대회에는 김용만 국회의원, 오지훈 도의원, 정병용·오승철 하남시의원을 비롯한 110여 명의 하남시(을) 지역대의원이 참석했다. 김용만 국회의원은 “당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으로 오늘 지역대의원 대회를 무사히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대의원이 되신 당원 여러분들과 8월 전당대회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아가 하남시와 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를 이끌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하남시의회는 28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의장에 금광연(국민의힘·가 선거구) 의원, 부의장에 재선의 정병용(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시의회는 이날 후반기 상임위원장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쳤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임희도(국민의힘·나 선거구)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는 최훈종(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장은 박선미(국민의힘·가 선거구) 의원이 맡았다.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금광연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제도 개선과 역동적인 활동으로 의회 역량을 확장해 오신 강성삼 의장님, 박진희 부의장님 등 전반기 의장단 여러분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후반기 의장단 역시 시민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시민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며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이 넘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공식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교산·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에서 발생한 현안 사안 해결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하남시는 지난 26일 이현재 시장과 LH 이한준 사장이 만나 하남 교산 가칭)신덕풍역 위치조정 등 신도시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위해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달께 교산·미사·위례·감일 등 하남지역 4개 신도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구체적 협약 안건은 하남시 부시장과 LH 국토도시본부장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시는 ▲보완대책 수립을 통한 수석대교 건설 ▲3호선 역사 위치조정 ▲교산 기업 이전부지 30만㎡ 확보 ▲시와 LH간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및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문제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교산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시는 공업지역 물량 추가 배정, 성장관리권역 지정 등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수석대교, 3호선 역사 위치 조정, 등 각종 신도시 현안 문제가 (상생발전 협약 추진에 따른 동력 확보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도 해결 의지를 가지고 하남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공업지역 물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LH도 국토부에 함께 건의하겠다"며“아울러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그에 따른 LH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신도시 현안은 하남시와 함께 협의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나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지역 물량 30만㎡ 배정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광역교통 현안 문제와 함께 국토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지역별 법적용 달라" 허가 촉구市 "법무부 지휘 등 거친후 결정"
하남교산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강제 수용된 제조업체들이 공공이축권과 관련,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27일 교산신도시 강제 수용 제조업체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며 강제수용된 제조업체 19곳은 지난해 5월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이축권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13일 승소했다.제조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지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내린 '개발제한구역 이축 관련' 법령 질의 회신을 토대로 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질의 회신문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라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제조업체는 관련법령에 명시된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남지역 제조업체들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고양, 과천 등 다른 지구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도 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생활권을 위한 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시가 조속히 관련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이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이지만 정작 관련법령 적용은 사업지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개발 구역에 포함돼 이전해야 하는 만큼 시는 다른지구와 동일한 조건 적용으로 공공이축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이축과 관련한 법령을 해석한 국토부의 질의 회신문에 따라 공공이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행정소송 1심에
하남교산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강제 수용된 제조업체들이 공공이축권과 관련,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7일 교산신도시 강제 수용 제조업체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며 강제수용된 제조업체 19곳은 지난해 5월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이축권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13일 승소했다. 제조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지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내린 '개발제한구역 이축 관련' 법령 질의 회신을 토대로 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질의 회신문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라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관련법령에 명시된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남지역 제조업체들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고양, 과천 등 다른 지구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도 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생활권을 위한 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시가 조속히 관련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이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이지만 정작 관련법령 적용은 사업지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개발 구역에 포함돼 이전해야 하는 만큼 시는 다른지구와 동일한 조건 적용으로 공공이축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이축과 관련한 법령을 해석한 국토부의 질의 회신문에 따라 공공이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만큼 법무부 지휘 등 내부검토를 거쳐 공공이축관련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 천현동,
하남시가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전략과 소속 공무원 등 총 59명을 올 상반기 성과시상금 대상자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과시상금 제도는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평가우수 등 3개 분야에 걸쳐 접수된 총 47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무평가단 예비평가와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3건(59명)에 대하여 성과시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시상금 주요 사업을 보면 시정발전 분야에선 도시전략과의 'GB 해제 지침 개정', 세정과의 '대법원 판례 정립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7건의 사업이 채택됐다. 도시전략과와 환경정책과는 지난해 7월 수질(환경평가등급) 1·2등급일지라도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 GB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국토부 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었다. 하남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영상문화 복합단지 등을 건설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세정과는 관련 근거 법령과 사례 해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열병합발전소용 토지에 대한 과세 선례 및 적용기준을 마련,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시상금을 받게 됐다. 평가우수 분야에선 민원여권과의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6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민원여권과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남시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
HVDC 변환소 증설 관련 설명회"사업 무효화·전체 지중화" 요구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주민설명회에서 하남감일신도시 주민들이 도시미관 훼손 및 건강상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25일 감일지구총연합회와 광암동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감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500㎸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됐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발표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일환인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에 따라 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총 2단계(1단계 변전소 옥내화,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 )로 나눠 추진된다. 사업은 기존 변전소시설 옥내화를 통해 변환소 부지 확보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동서울변전소 일부 시설이 옥내화되면 입주 초기부터 제기된 도시미관 훼손 및 건강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2023년 10월27일자 6면 보도=하남 주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는 독 사과… 도시미관 망친다")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민들은 한전측이 증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 AC(교류) 전송 방식으로 운영되던 변전소가 옥내화되면 전자파는 차단되는 반면, HVDC 전송 방식의 변환소 신규 증설과 10배가량 늘어나는 건축 연면적(6천184㎡→6만9천405㎡)으로 인해 오히려 도시미관이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뿐만아니라 동서울변전소만 옥내화되고 고전압이 흐르는 송전탑이 지중화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25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에서 장마철 대비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에선 화물차 타이어 마모도 무상 점검을 비롯해 화물차 후면 반사지 및 우회적 반사지(각 400매) 부착, 얼음 생수(200개) 및 샤워세트(400개) 등을 무상 제공한다.또 빗길 안전운전 요령이 담긴 리플릿도 함께 배포하고 빗길 운전의 위험을 알리고 빗길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서도 홍보했다.박태완 본부장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9명으로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1.37명)보다 높으며 빗길 제동거리 역시 평소보다 1.6배나 증가한다"면서 "따라서 빗길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장마철에는 보다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25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에서 장마철 대비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에선 화물차 타이어 마모도 무상 점검을 비롯해 화물차 후면 반사지 및 우회적 반사지(각 400매) 부착, 얼음 생수(200개) 및 샤워세트(400개) 등을 무상 제공한다. 또 빗길 안전운전 요령이 담긴 리플렛도 함께 배포하고 빗길 운전의 위험을 알리고 빗길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박태완 본부장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사고100건당 사망자수)은 2.09명으로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1.37명)보다 높으며 빗길 제동거리 역시 평소보다 1.6배나 증가한다"면서“따라서 빗길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장마철에는 보다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