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상 국방부의 동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정부시청 간부공무원들(4월5일자 7면 보도="징역 2년" vs "무죄" 캠프 카일 공무원 결심공판 첨예한 대립)에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 제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 국장과 퇴직한 B 전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홍 판사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증거들로 미뤄봤을 때 당시 국방부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청 실무자들 또한 조건부 동의로 인식했던 것으로 미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들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B 전 과장의 경우 한 업체의 제안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수용 통보'로 고쳐 다시 보낸 혐의(공문서 행사)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바꾸면서 조건사항이 권고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의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내달 2일 본회의서 선거치를 예정민주, 부의장·상임위까지 독식 목표국힘, 협상통해 최선의 결과 도출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및 원구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시의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를 치른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여야 각 정당은 의장 투표와 원구성 전략을 세우느라 한창이다.전반기의 경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최정희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긴 바 있다. 이로인해 최 의장은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으며, 강선영·정진호 의원은 각각 당직 정지와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후반기엔 과거를 설욕하겠다는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를 열어 재선의 이계옥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하고 주도권을 잡았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이점을 살려 의장은 물론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만으로도 의결정족수는 채워지기 때문에 회의만 열리면 당론대로 투표와 원구성이 가능하다"면서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출신은 민주당인 최 의장의 리더십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전략적으로 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의장을 비롯해 5개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오만이자 독단"이라며 "만약에라도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했다는 시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언뜻보면 민주당 중심의 후반기 원구성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의원간 이합집산에 따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다선 의원들이 의장직에 의욕적인 가운데 상임위원장직을 노리는 초선 의원 또한 적지 않아 전반기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가 파행하거나 연기될 가능성
의정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상 국방부의 동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정부시청 간부공무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제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시 A국장과 퇴직한 B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 미뤄봤을 때 당시 국방부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전제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실무자들 또한 조건부 동의라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미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들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B 전 과장의 경우 업체의 제안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수용 통보'로 고쳐 다시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행사)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 전 과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은 두 문서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이 같다고 하지만, 제목을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바꾸면서 조건사항이 권고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는 사업자의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범행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국장과 B 전 과장은 2019년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팀장 등을 시켜 국방부 동의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캠프 카일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업체 측의 문제제기로 특정감사에 착수해 A국장과 B과장을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국방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의 민간개발 제안서를 조건부 수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감사원의 논리대로 이들을 기소했다. A국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애초부터 허위공문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캠프 카일은 미군 공여지이기 때문에 공여지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이는 국방부도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및 원구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시의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를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여야 각 정당은 의장 투표와 원구성 전략을 세우느라 한창이다. 전반기의 경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최정희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긴 바 있다. 이로인해 최 의장은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으며, 강선영·정진호 의원은 각각 당직 정지와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후반기엔 과거를 설욕하겠다는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를 열어 재선의 이계옥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하고 주도권을 잡았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이점을 살려 의장은 물론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만으로도 의결정족수는 채워지기 때문에 회의만 열리면 당론대로 투표와 원구성이 가능하다"면서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출신은 민주당인 최 의장의 리더십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전략적으로 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의장을 비롯해 5개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오만이자 독단"이라며 “만약에라도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했다는 시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뜻보면 민주당 중심의 후반기 원구성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의원간 이합집산에 따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게 시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다선 의원들이 의장직에 의욕적인 가운데 상임위원장직을 노리는 초선 의원 또한 적지 않아 전반기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가 파행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약속하는 의장 후보에게 표를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회장·나종묵)는 최근 국방 현안과 북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안보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의정부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선 김성수 강사가 '한반도 전쟁사와 안보현실'을, 신정원 강사가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강연회에는 자유총연맹 회원 및 6·25참전 유공자회,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등 관내 안보단체장을 비롯한 시민 150여 명이 참여했다.나종묵 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장은 "국가안보 태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23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뒤 처음 맞는 주말에 정상영업하는 홈플러스 의정부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는 지난달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맺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2024.6.24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사진/의정부시 제공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회장·나종묵)는 최근 국방 현안과 북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안보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의정부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열린 행사에선 김성수 강사가 '한반도 전쟁사와 안보현실'을, 신정원 강사가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회에는 자유총연맹 회원 및 6·25참전 유공자회,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등 관내 안보단체장을 비롯한 시민 150여 명이 참여했다. 나종묵 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장은 “국가안보 태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빠른 행정서비스 등 만족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의정부 용현동 어룡역 인근에 새터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의정부시대를 열었다.23일 LH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의 LH 지역본부는 서울, 인천, 경기본부 등 3개 지역본부로 나눠져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고객인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해서 제기됐었다.특히, 1개 지역본부의 인구가 1천300만명이 넘고,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한준 사장 취임 이후 수도권 3개 지역본부를 서울·인천·경기남부를 비롯해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김포시·하남시·양평군 등 총 13개 시군을 담당하는 경기북부본부 등 4개 지역본부 체계로 개편했다.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부합과 함께 어룡역 인근으로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경기도 북부청사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빠른 행정서비스와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LH는 지난 21일 의정부시 용현동 어룡역 인근 경기북부본부 새사옥에서 김동근 의정부 시장,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최정희 시의회의장 등 지역주민과 LH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옥이전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이한준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북부본부 사옥이전을 계기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LH가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축사를 통해 "의정부의 품에 안긴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임직원 여러분을 크게 환영하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앞으로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할 것"이라며 "의정부와 경기북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상생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도란·윤혜경기자 doran@kyeongin.com
"원칙대로… 올부터 법령 어긋난운영·인건비 지출항목 삭제 결정"분담금 149억원중 120억원만 교부교육당국, 예산차질 대책마련 고심
의정부시가 매년 보조하던 학교급식경비 중 올해부턴 법령에 맞지 않는 항목은 빼고 각 학교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3일 의정부시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시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149억원 중 120억원만 예산에 반영해 관내 초·중·고에 교부했다. 시의 이 같은 보조금 결정은 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구성) 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시는 인건비의 경우 '시행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다'는 지방보조금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항목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학교급식 운영비 또한 현행 학교급식법에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시는 밝혔다.결국 시는 식품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교부하되, 다만 갑자기 예산 지원을 끊을 경우 학교 급식에 혼선을 빚을 것이 우려되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또한 세수급감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올해 재정 상황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교육부)'에서 보조사업제한의 경우에 간접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급식을 위해 해마다 급식경비와 친환경재료구입비 등 180억원 넘게 지원했지만, 지원 근거가 빈약하고 정산상의 문제도 있어 매년 시의회 예·결산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재정난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학교급식경비 보조금을 원칙대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시의 이런 방침에 따라 각 학교마다 급식예산에 구멍이 나게 된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관내 교장·교감이 참석하는 회
의정부시가 매년 보조하던 학교급식경비 중 올해부턴 법령에 맞지 않는 항목은 빼고 각 학교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3일 의정부시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시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149억원 중 120억원만 예산에 반영해 관내 초·중·고에 교부했다. 시의 이 같은 보조금 결정은 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구성) 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는 인건비의 경우 '시행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등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다'는 지방보조금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항목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급식 운영비 또한 현행 학교급식법에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시는 밝혔다. 결국 시는 식품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교부하되, 다만 갑자기 예산 지원을 끊을 경우 학교 급식에 혼선을 빚을 것이 우려되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세수급감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올해 재정 상황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교육부)'에서 보조사업제한의 경우에 간접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급식을 위해 해마다 급식경비와 친환경재료구입비 등 180억원 넘게 지원했지만, 지원 근거가 빈약하고 정산상의 문제도 있어 매년 시의회 예·결산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재정난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학교급식경비 보조금을 원칙대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 이런 방침에 따라 각 학교마다 급식예산에 구멍이 나게 된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관내 교장·교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회의에선 도교육청이 추가로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 시에 재차 요구하는 방안,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포토] 주말 대형마트 찾은 김동근 의정부시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2501000259500026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