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의정부에 새터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의정부시대를 열었다. LH는 21일 의정부시 용현동 어룡역 인근 경기북부본부 새사옥에서 김동근 의정부 시장,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최정희 시의회의장 등 지역주민과 LH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옥이전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기존 수도권의 LH 지역본부는 서울, 인천, 경기본부 등 3개 지역본부로 나눠져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고객인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해서 제기됐었다. 특히, 1개 지역본부의 인구가 1천300만명이 넘고,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이한준 사장 취임 이후 수도권 3개 지역본부를 서울, 인천, 경기남부를 비롯해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과 김포시·하남시·양평군 등 13개 시군을 담당하는 경기북부 등 4개 지역본부 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부합과 함께 어룡역 인근으로 사옥 이전을 옮김에 따라 경기도 북부청사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빠른 행정서비스와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북부본부 사옥이전을 계기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LH가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축사를 통해 “의정부의 품에 안긴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임직원 여러분을 크게 환영하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앞으로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할 것"이라며 “의정부와 경기북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상생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LH 경기북부본부가 의정부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경기북부본부는 지난해 포천시에 위치한 대진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이 직접 취업 실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실습 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1명이 참석해 현장경험을 하면서도 학점을 채울 수 있어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북부권역에 거주
큰 틀 논의 시작해야
'무상급식 예산 갈등' 지자체-교육청 '뜨거운 감자' 해법 모색도교육청 "현행 문제 없다" 미온적 걸림돌… 숙의 공론장 필요
교육 현장에서 자리잡은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예산 분담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자는 움직임이 기초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운데,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일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시·군은 학교급식경비 분담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8월께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의정부시가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공식 조사를 벌인 결과, 답변서를 제출한 23개 시·군 중 22곳이 학교급식경비 분담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19곳은 분담률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익명을 요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청은 매년 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지만 지자체는 경기에 따라 세수의 변동폭이 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이 반영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급식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시·군들은 학교급식경비를 식품비에 한해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경기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도는 2021년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에 포함된 조리실무사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떨어졌던 일을 계기로 도의회, 도교육청과 3자 합의를 이뤄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시·군의 이런 바람이 현실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다. 시·군 분담금이 줄어든다면, 그만큼을 다른 데서 충당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도교육청은 현행 시스템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추후 학생 수가 감소하면 지자체들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또한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현행법과 다른 복잡한 계산 논란
학교급식법엔 식품비 보호자 부담현실은 걷지 않고 지자체가 떠안아공공기관 갈등 부추기는 정산 방식행정력 낭비·돌발변수 취약한 구조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 없이 지자체 현장에서부터 도입된 무상급식은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를 낳는다. 현행법을 겉돌며 복잡하게 운용되는 탓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여러 돌발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18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군에 따르면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 급식시설·설비비, 운영비(연료·인건비 등), 식품비 등이다. 이 중 시설·설비비는 부담주체가 교육청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는 교육청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식품비는 보호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 그래픽 참조그러나 현실에선 보호자에게 급식비를 걷지 않는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이다.도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학교급식법 제8조 4항과 제9조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이들 조항에는 '지자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현행법상 각 시·군은 언제든 지원을 끊을 수 있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미 교육현장에 안착한 무상급식을 폐지할 경우 따르는 정치적 리스크 등은 지자체장이 쉽사리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든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주민투표 끝에 사퇴하고, 2015년 홍준표 지사 재임시절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행된 사례 등은 한국사회에서 '애들 밥값'이 주는 정치적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계산하기도, 정산하기도 매우 복잡한 무상급식 예산은 현장에서 적잖은 논란을 발생시킨다. 대응투자 형식의 예산 분담은 공공기관 간 갈등의 소지로도 작용하는 모양새다.학교급식경비 마련은 도교육청이 전담해 예산을 짜는 일에서 시작한다. 필요한 금액이 나오면 경기도는 도교육청에 예산을 전달하고, 이는
무상급식 경비에 허리 휘는 지자체들
각 지자체, 평균 34.5% 비용 분담수원·고양·부천 등 7곳 적게 편성단가·인건비 인상… 재정난 악화도교육청 산정 분담금 문제 지적 2010년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경기도 모든 유·초·중·고에 도입된 무상급식. 학부모들에게 이제 급식비는 '당연히 안내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현장에서 자리잡았다.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170만명 학생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대신 짊어진 교육청과 지자체들 사이에선 지금 누가 얼마를 분담할지를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하다.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경기도내 지자체들과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을 3회에 걸쳐 들여다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애들 밥값'에 대한 물음을 던져본다. → 편집자 주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두고 경기도 각 시·군과 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역대급 재정난 속에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이 큰 부담이 된다는 지자체와 무상급식의 취지와 역사성을 강조하는 도교육청의 입장 차가 상당하다.16일 도내 지자체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이 51.3%, 경기도가 14.2%, 각 지자체가 34.5%씩을 분담한다.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매년 8월마다 내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뒤 시·군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듬해 각 시·군이 예산을 준비하면 각 학교들이 신청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식이다.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를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지자체가 적지 않다. 수원과 고양,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등 7곳이 도교육청이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본예산에 편성했다.이 중 안산과 하남은 1차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채운 상태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화성, 평택, 포천도 인구 변동에 따른 부족분이 생길 수 있어 하반기 추경 예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만약 이 지자체들 중 학교급
각 지자체들 시스템 개선 요구
하남시, 도·시군정책협에 건의안의정부시, 결정 참여 협의체 결집예산 방도없는 도교육청은 '난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시스템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일이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하남시는 올 초 도교육청에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완화를 검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는 25일 열리는 경기도-시군간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조정 건의안'을 냈다.하남시는 '물가 상승 여파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경기침체로 기초지자체 세수는 부족하다'면서 분담률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고양시는 지난해 8월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에 분담률 하향 조정 안건을 제출한 데 이어 같은해 8월과 10월 도교육청에 2차례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청했다.그러나 공식 답변 대신 유선으로만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고양시는 밝혔다.의정부시는 매년 반복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결정 과정에 참여할 시·군 협의체 구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의정부시가 경기도 30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물었더니 18개 지자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무상급식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도교육청은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지자체 주도로 무상급식이 도입되면서 천차만별이었던 지역별 상황을 다듬으면서 14년간 흘러왔는데, 맥락을 갑작스럽게 바꾸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또 지금까지 매년 지자체별로 각각 협의해 분담률을 정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갑자기 시·군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태도를 바꾸면 이미 현장에서 이뤄지는 무상급식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한탄 섞인 반응도 나온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지자체와 상호 합의를 통해 학교급식 경비를 분담해왔다. 교육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역사로 평가한다"면서 "자체 수익이 없는 도교육청으
“고참들이 인사고과 잘 받는 부서로 배려 받아 이동한 뒤 승진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의정부시가 7월 1일자로 예고한 승진 인사에서 현장·성과 위주 평가 기조를 명확히 드러내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시가 발표한 인사 예고에 따르면 자원순환과장인 A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한다. 자원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순환과는 소위 승진하기 어려운 자리로 꼽힌다. 그러나 A사무관은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주도 공론장을 적극 지원, 사회적 합의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인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인사의 방향성은 사무관 승진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격주마다 시장 주재로 열린 주요 정책(공약) 전략회의에서 두각을 보인 팀장들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가장 처음 전략회의를 시작한 기업유치 부서에선 2명의 팀장이 동시에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의정부 최초의 시립 미술관 설립을 주도한 B팀장, 걷고싶은도시 조성과 CRC디자인클러스터 담당 C팀장도 직급을 높이게 됐다. C팀장의 경우 2002년에 임용됐음에도 5급으로 승진했다. 2000년대 이후 임용자가 부서장급으로 파격 등용된 부분은 이 승진기류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다. 전략회의 과제를 담당한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아 부담이 컸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이를 주도했던 담당자들이 대거 승진하면서 보상을 받게 됐다. 그밖에 생태도시사업소, 호원2동, 보건소 등 본청 주요부서가 아닌 곳에서 묵묵히 성과낸 직원들이 인정을 받은 점도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가 3년 차를 맞아 성과 발굴을 위해 적극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7월 1일자 정기인사와 함께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승진자들이 민선 8기 후반기 비전 실현의 핵심동력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특정사업자 수익독점 '설계' 의심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장욱환)는 13일 오전 9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의정부시청 균형개발추진단과 의정부리듬시티(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지난 3월 주민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3월12일자 8면 보도)은 그동안 제기됐던 전임시장 시절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주민들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추진한 이 사업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문에 없던 도시지원시설 부지와 공동주택용지(분양)가 갑자기 등장하고, 스마트팜과 뽀로로테마파크 대신 수익성 높은 사업들로 대체된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또 특정 사업자가 높은 수익을 독점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에도 의구심이 따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13일 오전 10시2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철거를 앞둔 모텔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24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도심지 한 가운데 8층짜리 건물 1층 부근에서 난 화재여서 번질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조기 진화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장욱환)는 13일 오전 9시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의정부시청 균형개발추진단과 의정부리듬시티(주)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3월 주민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3월12일자 8면 보도)은 그동안 제기됐던 전임시장 시절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추진한 이 사업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문에 없던 도시지원시설부지와 공동주택용지(분양)가 갑자기 등장하고, 스마트팜과 뽀로로테마파크 대신 수익성 높은 사업들로 대체되게 된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특정 사업자가 높은 수익을 독점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에도 의구심이 따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공사 지장'준공전 토지사용 불허 市 판단 인정의정부시가 주변 공사 상황을 근거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착공을 막아섰던 것(2023년 6월26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부지 사용허가 신청에 '보완' 요구)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제2-2행정부는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준공 전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은 지난해 4월 착공을 위해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준공 전 토지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준공 전 사용허가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본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미리 개별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당시 시는 물류센터 예정지와 인접한 도로의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기반시설 공사 진척이 저조한 상태에서 개별 개발행위가 시작되면 전체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의 신청을 불허했다.사업자들은 재판에서 해당 도로는 사업 예정지 바깥이고, 물류센터 공사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다른 개별토지와의 형평성, 불허 처분으로 인한 피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 재량의 영역"이라며 "(물류센터) 건축공사가 진행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인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부지조성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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