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속 통과 공동선언문 채택작년 11월 예정 결과발표 지연돼'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이 채택됐다.지난 3일 하남시청에서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정동균 양평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3개 시·군이 연계되는 국책 도로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이 진행됐다.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연장 26.8㎞로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경기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핵심 교통축을 형성할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고시됐으며 2019년 전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이다.하지만 지난해 11월 발표 예정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며 조속한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시·군은 지연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등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3개 시·군이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3일 하남시청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오른쪽부터)과 김상호 하남시장 정동균 양평군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2.4 /광주시 제공
'131℃ 후끈한 이웃 사랑,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광주시'.광주지역 나눔의 열기를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코로나19의 경제불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광주시는 시청 1층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31℃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은 광주시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5억원을 목표로 '희망 2021 나눔으로 행복한 광주'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성금 6억5천657만1천원이 모금돼 목표액인 5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이는 지난해 모금액 5억3천570만원 보다 1억2천여만원 이상 많은 금액이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의 기업체 및 시민들의 기부 문화가 빛났다.시는 모금된 성금으로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무료마켓 푸르미가게 사업, 취약계층 냉난방기 지원 사업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의 온도가 최고를 기록할 수 있도록 기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지난 2일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시의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이미영 의원은 "핀셋방역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핀셋지원도 필요하다"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4%에서 지난해 10% 이상 추락해 41%다.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법률적 손실보전 또는 구제의 불가함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편지원보다는 맞춤형 선별지원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은채 의원은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보편지급을 촉구했다.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등 피해의 크고 작음은 있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은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서도 예외가 되는 시민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사업 취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예비비 등 가용재원의 활용을 통해 예산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시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기존 '자문기관' 규정돼 역할 한계市, 관련조례 제정·참가공모 계획생활 밀접 사항 협의·심의 등 맡아광주시가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추진한다.시는 3일 올해를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 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지역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사항의 협의·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시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지만 자치사무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추진 첫 단계로 '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예정)'를 제정하고 상반기내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읍·면·동의 여건과 주민 희망 여부 등을 검토해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30∼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 신청 후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소정의 절차를 통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신동헌 시장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GTX-D 노선 유치 총력 이어SRT 선로에 인입하는 지점서분기해 수서~광주 인입 방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시가 현재 사업이 착수된 GTX-A 도입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또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역내 철도망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광주시는 2일 각계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중장기 철도망 구축을 위한 정책 포럼'을 비대면 방식(유튜브 생중계)으로 진행했다.이날 포럼은 현재 시가 추진 중인 각종 철도사업의 중장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해 말 완료된 '광주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됐다.광주시의 철도망 계획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GTX-A 연계 ▲지하철 8호선(판교~분당~오포) 연장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중·장기로는 ▲GTX-D 도입 ▲위례신사선 경기광주&오포 연결 ▲경강선(광주-용인-안성) 연장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단계별 전략으로 수립됐다.특히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GTX-A 도입. 김시곤(대한교통학회 회장) 교수가 발표한 '광주시 철도망 구축계획 제안'에 담긴 내용으로 현재 해당 철도망은 수서역을 통과하도록 계획돼 건설 중이다. 여기에 건설이 추진 중인 수서-광주선(수서-모란-광주)을 연결해 GTX-A를 광주시까지 연결하자는 복안이다. 즉 GTX 선로가 SRT 선로에 인입하는 지점에서 분기해 수서~광주 선로에 인입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패널로 나선 김연규 삼보기술단 대표는 "광주는 독자적인 철도망이 힘든 만큼 교통량이 많은 곳(성남, 서울)에 집중해 철도망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노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GTX-A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GTX-D노선도 올 상반기 정해질 예정인 만큼 둘 다 시급성을 갖고 전략과 선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
농협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는 설을 앞둔 지난 2일 광주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돼 도움의 손길이 줄어든 이웃을 돕고,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했다.임혜순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장은 "농가주부모임은 광주시 농협 조합원의 조직으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 내 고향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환 농협 광주시지부장은 "앞으로도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한편 농가주부모임은 지역농협 여성회원들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통해 농촌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3년 결성한 단체로 매년 이웃돕기, 환경정비활동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광주 신현초등학교(2020년 11월2일자 9면 보도=내년 개교 광주 신현초 '교통안전' 아직도 숙제) 통학로에 대해 일방통행이 추진된다.지난달 29일 신동헌 광주시장, 박덕동 경기도의원, 동희영 광주시의원, 광주시 주택정책과·교통정책과 담당자, 신현초 학부모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현초 통학로 보행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경찰서, 주민들과 협의해 신현초교 앞 도로(왕복 2차선)의 일방통행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행로를 확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이달 내 추진키로 했다.다음 달 개교하는 신현초 정문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등하교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한 승하차 구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돼 왔다. 신현초 인근 도로 또한 택지개발(신현1지구)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도로 개설이 지연돼 주민 불편과 불만이 상당한 실정이다.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동희영 시의원은 "개교를 앞두고 통학로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문제점이 사전에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동희영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소유주가 시가보다 수백배 요구1㎡토지 수억원대 거래 '이슈화'市, 불합리한 민원해결 팔걷어건축행위자 권원 확보 관련 등
지난해 경기도 광주에서 1㎡의 토지가 수억원대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슈가 된 바 있다.금액도 금액이지만 많은 이들은 해당 토지가 어떻게 공시지가의 수백배에 달하는 액수로 거래됐는지 관심이 높았다.결론부터 말하면 속칭 알박기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위치했던 해당 토지는 사업을 추진하려던 건축주에겐 꼭 매입해야 하는 토지였다. 그러나 매입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결국 건축주는 시세를 초월하는 토지 매입을 하게 됐다.광주시가 이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수립 및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가구(블록) 및 획지로 구획된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조성하고 건축물이 신축되도록 하고 있다.이로 인해 건축주는 가구 및 획지에 포함된 여러 토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한 뒤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행위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가 시가(市價)보다 많게는 수십에서 수백배까지 요구(알박기)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매입 건으로 사업이 지체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나 편의시설 입점 등도 지체된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나 시가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주택건설사업이라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토지소유주에게 매도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행위자가 해당 가구 및 획지에 대해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3개월 이상 협의를 진행했을시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행안부 "50m도입시 국비지원 불가"市, 3곳 25m 규격으로 건립 추진일각 각종대회 개최 한계로 불만인근 성남·이천 50m로 조성 대조"광주에는 50m레인 수영장이 들어서면 안 되나요?"광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실내수영장 레인 길이를 '50m 또는 25m'로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3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광주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인 실내수영장(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36-1 일원)을 3월 착공한다. 현재 수영장 규격은 25m, 8레인으로 확정된 상태다.당초 시는 지난 2017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주 실내수영장을 50m(8레인)로 계획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듬해인 2018년 11월 중앙투자심사 승인 과정에서 실내수영장이 생활체육시설로 사용되는 만큼 50m를 고집해선,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놨다.이에 시는 자체적으로 실내수영장 건설사업비 조달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행안부가 제안한 1개 레인당 25m안을 수용했다.오는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 태전7지구(태전동 124-17번지 일원, 2천858㎡) 국민체육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50m 레인에 대한 요구는 많았지만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길이 25m 6레인을 갖춘 실내수영장으로 건립키로 했다.같은 해 3월 문을 열 오포읍 능평초(가칭) 복합시설 건립에도 생존수영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영장(1층·25m 6개 라인)이 들어선다.하지만 일각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인 실내수영장만큼은 각종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영장 레인 길이를 50m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인근 성남이나 이천 등의 실내수영장들은 50m 레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남도 오는 2022년 50m 레인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광주만 25m 레인이 설치·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발맞춰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50m 도입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50m 레인 확보 방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오는 2023년 완공된다.31일 광주시는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광주종합운동장 인근 오포읍 양벌리 17-20 일대에 건립될 예정이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72억3천만원이 투입되며 대지면적 2천317㎡, 연면적 2천47㎡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는 로컬푸드직매장, 쿠킹클래스 및 농가레스토랑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를 통해 로컬푸드 농산물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먹거리 중심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FOCUS 경기] 규제 시달리던 광주시, 잇단 시설 확충 ‘대변신’](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6/news-p.v1.20250406.9ba492db466a40ddbc25797591ba3bd9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