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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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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복지부 “현장 떠난 전공의 294명 복귀”…군의관 투입 등 비상진료 보완대책 마련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한 가운데, 현장을 떠났던 일부 전공의가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의 80.2%인 9천9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72.8%인 9천76명이다. 복지부는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 비율이 27일 73.1%에서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자료를 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이 중에는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이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이 10곳이다. 최대 66명의 전공의가 돌아온 병원도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전공의가 있어 다행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병원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복귀하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내놨다. 병원 수요 조사를 통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내달 중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광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도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올린다. 이 밖에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 시간을 늘리고 주밀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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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폐 드럼통’ 절단 중 폭발사고…경기소방, 주의 당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폐 드럼통 절단 도중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화성의 한 철제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200ℓ짜리 빈 드럼통을 전동 그라인더로 절단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드럼통 안에 남아있던 유증기와 그라인더 사용으로 발생한 불티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에도 김포 플라스틱 창호 공장에서 빈 드럼통을 전동 그라인더로 절단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상반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험물을 담았던 드럼통 내부 유증기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드럼통 절단 관련 폭발사고는 2022년 1건, 지난해 5건 등 2년간 6건으로 집계됐고 모두 6명이 다쳤다. 해당 사고 모두 산소 용접기 또는 그라인더 전동톱을 이용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불티가 드럼통 내부에 남아있던 가연성 유증기에 점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빈 드럼통이라고 해도 가연성 유류를 저장하던 것에는 유증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용접·용단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와 만나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폭발사고는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며 “위험물 용기 작업 시에는 사전에 인화성 물질을 철저히 세척하거나 불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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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고양·양주·동두천, 1차 선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발표 지면기사
연천·파주·포천, 예비지정 분류5월 2차 공모전에 보완 후 신청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고양·양주·동두천시가 선정됐다.경기도에서 모두 6개 시·군이 도전장을 냈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연천군·파주시·포천시의 경우 내용을 보완한 뒤 오는 5월 2차 공모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교육부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1차 공모 결과 6개 광역지자체·43개 기초단체가 선정됐다.도내에서는 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이중 고양·양주·동두천시가 1차 시범지역 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만 대상이었으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선정에 따라 양주시는 유보통합 양주형 바우처를 추진하고 도시형·농촌형 유보통합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또 동두천시는 IB프로그램이 중·고교까지 연계되도록 '초-중-고 IB 교육벨트화'를 추진하며 경기북부권역 다문화학생 한국어집중교육 거점센터 조성 및 다국어 교육과정 특화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월 2차 공모에서 다시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도내에는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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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실내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방안 마련" 지면기사
'비윤리적 지적' 도민청원에 답변야외 방사장 보유처 전원 계획도야생동물구조센터 등과 협의 진행"후속조치 경기도 홈피에 알릴것"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의 비윤리적 사육환경을 지적하는 경기도민 청원이 1만명을 넘긴 가운데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는 해당 동물원의 사육환경 개선 및 동물 전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민 청원 답변을 통해 "동물원 측도 청원 내용에 공감하고 법률상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야외 방사장을 보유한 동물원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동물들을 전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에 경기도는 야생동물구조센터를 포함해 다수의 동물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 며칠 전 해당 동물원에서 기르고 있던 하이에나 한 마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동물원(야외 방사장 보유)으로 전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의 비윤리적 사육환경이 도마에 올랐고 이와 관련한 경기도민 청원이 지난달 16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9일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겼다. 당초 경기도는 현행법상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김동연 지사는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조치 등을 취하고 동물 전원 등 후속조치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김동연 지사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사자·호랑이·반달가슴곰의 경우, 수용 여력이 있는 동물원이 부족해 적합한 동물원을 찾고 전원하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경기도는 동물원 측과 해당 동물의 전원 시까지 사육장 특수선팅(사육장 내 동물이 관람객을 잘 볼 수 없도록), 매주 2회 이상 국내외 사례를 적용한 동물행동 풍부화 진행, 야생동물 전문 동물병원 2곳에서 월 1회 정기검진 및 전시동물 건강관리 등 동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를 즉각 취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야외방사장을 보유한 국내 모든 동물원과 직접 협의해 실내 동물들이 빠르게 전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물 전원 시까지 동물원 측의 동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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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화재 목격 초기 진압한 경기소방 소속 소방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출장 중 상가 화재를 목격, 빠르게 소화기로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3분께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속 금난영 소방장과 김은지 소방사가 출장을 마치고 복귀 중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발생한 연기를 발견하고 초기 진압했다고 밝혔다. 운전 중이던 금난영 소방장은 갓길에 차를 급히 세워 인근 상가 주민에게 소화기와 119 신고를 요청한 뒤, 동료인 김은지 소방사와 함께 지체없이 진압에 나섰다. 소화기 4대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고 현장에 도착한 남양주소방서 화재진압대원들에게 화재 발생 상황을 전했다. 두 소방관의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금난영 소방장과 김은지 소방사는 “건물 외벽에 불꽃을 보고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다"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조창근 남양주소방서장은 “소방관으로서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지체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써준 두 직원에게 감사하다"면서 “소화기는 초기 화재에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 항상 시민 곁에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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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부천 실내동물원 사육 논란, 김동연 “사육환경 개선, 동물 전원방안 마련” 답변
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의 비윤리적 사육환경을 지적하는 경기도민 청원이 1만명을 넘긴 가운데(1월 25일 인터넷 보도=부천 동물원 사육 논란, 도민청원 1만명 넘겨… 김동연 지사 답변할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동물원의 사육환경 개선 및 동물 전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민 청원 답변을 통해 “동물원 측도 청원 내용에 공감하고 법률상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야외 방사장을 보유한 동물원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동물들을 전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경기도는 야생동물구조센터를 포함해 다수의 동물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 며칠 전 해당 동물원에서 기르고 있던 하이에나 한 마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동물원(야외 방사장 보유)으로 전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의 비윤리적 사육환경이 도마에 올랐고 이와 관련한 경기도민 청원이 지난달 16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9일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겼다. 당초 경기도는 현행법상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김동연 지사는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조치 등을 취하고 동물 전원 등 후속조치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사자·호랑이·반달가슴곰의 경우, 수용 여력이 있는 동물원이 부족해 적합한 동물원을 찾고 전원하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경기도는 동물원 측과 해당 동물의 전원 시까지 사육장 특수선팅(사육장 내 동물이 관람객을 잘 볼 수 없도록), 매주 2회 이상 국·내외 사례를 적용한 동물행동 풍부화 진행, 야생동물 전문 동물병원 2곳에서 월 1회 정기검진 및 전시동물 건강관리 등 동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를 즉각 취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외방사장을 보유한 국내 모든 동물원과 직접 협의해 실내 동물들이 빠르게 전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물 전원 시까지 동물원 측의 동물 서식환경 적정성을 계속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동물 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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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고양·양주·동두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고양·양주·동두천시가 선정됐다. 경기도에서 모두 6개 시·군이 도전장을 냈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연천군·파주시·포천시의 경우 내용을 보완한 뒤 오는 5월 2차 공모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무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1차 공모 결과 6개 광역지자체·43개 기초단체가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이중 고양·양주·동두천시가 1차 시범지역 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만 대상이었으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양주시는 유보통합 양주형 바우처를 추진하고 도시형·농촌형 유보통합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또 동두천시는 IB프로그램이 중·고교까지 연계되도록 '초-중-고 IB 교육벨트화'를 추진하며 경기북부권역 다문화학생 한국어집중교육 거점센터 조성 및 다국어 교육과정 특화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월 2차 공모에서 다시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도내에는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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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PED)’ 8건 확인…발생주의보 발령
최근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돼지유행성설사는 지난 2021년 6건, 2022년 16건, 지난해 5건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경기 남부와 동부권을 중심으로 1월~2월 사이 8건 확인됐다. 돼지유행성설사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어린 돼지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돼지유행성설사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날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 먼저 외부인 및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해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으며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해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대해 유입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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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추진, 안전 의식도 향상
지난해 안산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외국인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한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외국인 화재안전인식도가 약 1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 화재안전 의식도 조사를 한 결과, 긴급신고 방법과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숙지, 소화전 사용법 등 5개 분야에서 의식도가 지난해 3월(1천318명 대상) 평균 3.3점에서 지난해 12월(1천137명 대상) 평균 3.6점으로 약 10% 향상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6년 연속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안전 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앞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소방안전 종합대책인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추진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숙소 1만 6천947곳과 외국인 거주 가정 1천989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대상 150곳에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와 화재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화재안전조사에 나섰다. 또한, 외국인들이 밀집한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와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했고 외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재난유형 10종을 선정해 영어와 중국어 등 5개 국어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외국인 청소년 170여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119청소년단'을 꾸리고 외국인 강사 20명을 선발해 '글로벌 안전 119강사단'을 출범하는 등 외국인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외국인 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많이 쓰이는 가설건축물을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할 것을 정부 건의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에도 앞장섰다"며 “안전은 국경도 인종도 초월한다는 기본정신에 충실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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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한시적 의사업무 수행… 전국 수련병원장 새 범위 설정 지면기사
내부위원회·간호부서장 협의 필요정부, 면허 정지 등 의료계 압박정부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에는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병원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 종료 시점이 공지될 때까지다.아울러 이달 안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다시 의료계를 압박했다.정부는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다시 수술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진 27일 오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지친 발걸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2.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