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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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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민선8기 '시즌2' 예고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요 보직들 '공석' 장기화 되나 지면기사
道 '대변인·중앙협력본부장' 채용적격자 찾지못해 재공고 올릴 예정반년넘게 빈 정책수석은 계획 없어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민선8기 '시즌2'를 예고한 가운데, 정책수석과 대변인 등 주요 보직 공석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정책수석의 경우 반년 넘게 비어있으며 대변인과 중앙협력본부장 역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에 나서면서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는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과 중앙협력본부장 채용 공고를 올렸다. 김진욱 전 대변인과 태광호 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이 각각 자리에서 물러나자, 후임 찾기에 나선 것이다.김진욱 전 대변인과 태광호 전 중앙협력본부장은 모두 지난 2022년 9월 민선8기 첫 대변인, 중앙협력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임했다.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로 총선(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이 거론됐으나 두 사람 모두 후보 등록을 하진 않았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후임 채용에 나섰고 최근 면접 등이 이뤄졌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다시 채용 공고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오는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 공석을 채우긴 어려워 보인다.대변인과 중앙협력본부장뿐만 아니라 민선8기 새롭게 생겼던 정책수석도 반년 넘게 공석으로 머물러 있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정책수석·행정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인 '4수석' 체제가 사실상 3수석 체제로 이어질 전망이다.앞서 경기도는 기존 정무수석에 더해, 정책수석과 행정수석, 기회경기수석을 신설하며 김동연 지사의 참모그룹을 구축했다.첫 정책수석에는 현 김남수 도지사 비서실장이 임명됐는데, 김남수 비서실장이 지난해 7월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새로운 인물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정책수석을 없애는 등 조직 개편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2급 상당의 자리를 기약없이 비워두는 셈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대변인과 중앙협력본부장은 이번 채용에서 적격자가 없어 다시 채용 공고를 올릴 예정"이라며 "정책수석은 아직 조직개편이나 채용 공고 등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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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정운영 평가 54.5%…석달 연속 감소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도정 운영 긍정평가가 석달 연속 감소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천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보면, 김동연 지사의 도정운영 긍정평가는 54.5%로 전월(57.5%) 대비 3.0%p 하락했다. 김동연 지사의 도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해 10월 61.8%에서 11월 61.6%로 소폭 하락했다가 12월 57.5%, 1월 54.5%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임기 시작 시점의 지지율(49.1%)인 선거 득표율 대비 매월 도정운영 긍정평가 상승, 하락 정도를 나타낸 지지확대지수의 경우 111.0점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8개월째 1위다.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 알아보는 '정당지표 상대지수' 역시 하락세다. 지난 1월 김동연지사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07.9점으로 전국 9위를 기록했다. 지난 1월에는 114.8점이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가 100을 넘기면 해당 지역의 정당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넘기지 못하면 지지층이 적다는 의미다. 경기도 주민생활 만족도는 전월 대비 4.0%p 증가한 68.1%를 기록하며 전국 2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 1월 26일부터 29일 두 차례에 걸쳐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2.3%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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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불통 논란'에 소통 시스템 변화 약속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잦은 일정 변경 등으로 '불통 논란'(2023년6월 16일자 1면 보도)에 휩싸였던 가운데, 경기도 '레드팀'에서도 관련 쓴소리가 나오자 원활한 소통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변화를 약속했다. 레드팀은 지난 14일 열린 도정열린회의를 통해 김 지사에게 "매주 회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고 "도지사 참석 행사와 일정이 수일 전 변경되거나 불참 통보 등으로 실무부서가 많이 힘들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해 도청 내부 익명게시판인 '와글와글'에도 김동연 지사의 잦은 일정 변경 등을 두고 '4단계 옥상옥 결재', '잦은 일정 변경', '보고해야 할 분이 너무 많다' 등 비판이 나온 바 있다.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시정하도록 하겠다. 70%는 제 책임이고 30%는 비서실 책임이다. 원활하게 소통해 변동 없이 확정되도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며 "이달 안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자. 꼭 필요하면 제목과 핵심만 나오게끔 해서 짧게 작성해 달라"며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종이 없이 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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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적극 활용" 민생경제 살리기 경영전략 워크숍 지면기사
경기신보, 경제전망·정책방향 제시정부·경기도 정책 동향 반영 토론소기업·소상공인 소통 금융서비스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챗GPT 활용 논의 등을 포함해 올해 경기신보의 역할과 서민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기신보는 15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2024년 제1차 경영전략 워크숍'을 열었다. 대내외 경제를 전망하고 정부·경기도 정책 동향을 반영한 경기신보 운영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업무계획과 부서별 핵심사업을 공유했다.이날 워크숍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임원을 비롯해 본부장, 본점 부서장 및 영업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1부는 미래성장을 대비하기 위한 챗GPT 활용법, 2부는 실무적인 업무점검 및 계획으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미래 경영환경과 기관 운영방향 등과 관련해 챗GPT 활용전략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경기신보 경영기획본부 조사분석팀의 경제 전망 및 정부·경기도 정책 동향 발표가 있었다.2부에서는 지난해 경기신보 성과분석 및 올해 업무계획 발표와 더불어 본점 부서장의 올해 핵심사업 추진계획과 영업본부장 및 영업점장의 본부점 연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리스크관리부의 시나리오별 리스크 대응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지난해 경기신보는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을 기반으로 저금리 장기대출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운영 등에 나서 지난해 기업 18만8천715곳에 5조3천21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했다. 출연금 확보 TF팀 등을 운영해 모두 2천504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올해 경기신보는 미래성장, 위기극복, 민생안정, 내부혁신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16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과 현장소통·협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신보만의 금융서비스를 구축한다.미래성장 전략 대표 과제는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맞춤형 G-솔루션 제공, 정책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도내 산하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다. 위기극복 전략의 경우 저금리 정책보증으로 고금리 대출 대환을 활용한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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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천시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약 지면기사
국내 최초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15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과천시와 자율주행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차석원 융기원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융기원과 과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관한 학술·기술적 교류, 자율주행 빅데이터 공유·개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확산,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기술 실증 지원 등 과천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융기원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위·수탁 운영으로 첨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과천시뿐만 아니라 앞서 안양·용인시와도 상호 교류를 약속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차석원 융기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판교에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했고 융기원은 판교의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왔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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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위험한 직무 중 다친 공무원, 하루 간병비 15만원 지원
앞으로 화재 진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하루 간병비를 15만원까지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 7천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오른다.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은 부상·질병에 대한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를 4만 4천760원부터 6만 7천140원까지 지원받고 있다. 앞으로는 간병 등급과 상관없이 하루 15만원 이내에서 간병비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한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새롭게 급여 항목이 추가되며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 역시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상이며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 직무에 따른 요양이라면 대책 시행 시점부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험 직무 담당자를 포함해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 로봇 수술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현재 로봇 수술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데, 앞으로 개복 수술 비용 등에 맞춰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인사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말부터 이러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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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대응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발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 발령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경기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활용해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경기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 점검, 관내 응급의료기관별 당직 현황 사전파악,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확대 등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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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일정 변경 등 내부 ‘쓴소리’ 들은 김동연 “개선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잦은 일정 변경 등으로 때아닌 '불통 논란'(2023년 6월 16일 1면 보도=[뉴스분석] '소통 외면' 비판 받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치력 시험대)에 휩싸였던 가운데, 경기도 '레드팀'에서도 관련 쓴소리가 나오자 원활한 소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변화를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뤄진 '도정 열린회의'를 통해 3기 레드팀 쓴소리를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레드팀은 도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찾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만든 것으로, 이번이 3기다. 이날 3기 레드팀은 그동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정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쓴소리를 쏟아냈다. 레드팀은 “매주 회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고 “도지사 참석 행사와 일정이 수일 전 변경되거나 불참 통보 등으로 실무부서가 많이 힘들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도청 내부 익명게시판인 '와글와글'에도 김동연 지사의 잦은 일정 변경 등을 두고 '4단계 옥상옥 결재', '잦은 일정 변경', '보고해야 할 분이 너무 많다' 등 비판이 나왔다. 3기 레드팀은 이러한 내부 비판을 김동연 지사에게 전했고 김동연 지사는 “시정하도록 하겠다. 70%는 제 책임이고 30%는 비서실 책임이다. 원활하게 소통해 변동 없이 확정되도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며 “이달 안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주간업무보고서 작성도 줄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자. 꼭 필요하면 제목과 핵심만 나오게끔 해서 짧게 작성해 달라"며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종이없이 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레드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매일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잔반 줄이기' 실천을 제안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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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과천시, 자율주행 기술 협력…판교 성공모델 경기도 전역 확산
국내 최초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그동안 쌓아온 자율주행 기술을 경기도 내 지자체로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융기원은 15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과천시와 자율주행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차석원 융기원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융기원과 과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관한 학술·기술적 교류, 자율주행 빅데이터 공유·개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확산,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기술 실증 지원 등 과천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융기원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위·수탁 운영으로 첨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과천시뿐만 아니라 앞서 안양시, 용인시와도 상호 교류를 약속하며 도내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19년 경기도의 지원으로 문을 열었으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제2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율주행차 운행 및 데이터 수집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과 확산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 판교에서 선보인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 역시 경기도자율주행센터의 지원을 기반으로 순항 중이다. 특히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성공 모델로 삼아 다양한 도시들이 이를 참고하고 활용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차석원 융기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판교에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했고 융기원은 판교의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왔다"며 “판교를 중심으로 도내 도시 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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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해야”
탄소중립 정책 기반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지난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과 달리 모든 지자체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0개년 감축계획을 세우고 매년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해야 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인벤토리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목록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목록화한 통계자료인 셈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발표와 배출량 발생 시기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 연도 배출량 재계산이 이뤄져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인지,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에 따른 변화인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기도 관리 권한 배출량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3.5%에 달하는데 현재 인벤토리에서는 상세 배출원을 확인할 수 없어 배출량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정책효과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적이 없어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산정·공표하는 배출량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앞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