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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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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공의 10명 중 6명 ‘사직’, 경기도 비상진료대책본부 격상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정원 확대 결정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사직 행렬이 하루 만에 2배가량 늘었다. 경기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로 격상하며 의료대란 대응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20일) 기준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가운데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천57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내 병원 전공의 2천321명 중 67.8%다. 다만, 사직서 제출 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도내 20개 병원에서 8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9천명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천112명 중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천397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로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도 전날 오후 6시 기준 58건으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로 격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현재 지난 6일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내린 상황이어서 직제상 보건건강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이 맞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아주대 병원 등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국군수도병원장 등과 함께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의 비상진료대책본부 격상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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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의회 청사에 소방재난본부 이전 등 복합청사 건립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소방안전복합청사가 건립된다. 경기도는 내년 4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옛 도의회 청사에 안전컨트롤센터와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소방사료관, 소방재난본부 등 6개 시설을 한 곳에 모은 소방안전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초의 소방안전복합청사 모델을 만들라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96년부터 권선동 청사를 사용 중인데 그동안 조직 규모가 9배가량 확대됐고 경기도 인구 역시 700만명에서 1천390만명으로 급증했다. 또 특별관리하는 소방대상물은 9배,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는 17배가량 늘어나는 등 청사확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재난본부 청사는 오는 6월 옛 도의회 청사로 먼저 이전한다. 소방안전복합청사는 '나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도민 안전 문화 공간'으로 추진된다. 도내 모든 119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통제하는 119종합상황실인 안전컨트롤센터,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소방사료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기회 탑 등 모두 6개 테마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도민에게 상시 개방되는 통합모델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안전컨트롤센터는 도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119 신고 접수 및 상담대가 계단식으로 설치된다. 안전체험관은 모든 연령층이 생동감 있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최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실물형 시뮬레이터 등을 접목해 실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트라우마센터는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 누구나 전문가가 진행하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사료관에는 경기소방의 유물과 역사를 보존하며 각종 소방유물 300여점 등이 전시되며 순직 소방관과 사회적 의인을 기리는 안전기회탑도 청사 광장에 조성된다. 경기도는 소방안전복합청사 개소 시 500여명의 복합청사 상주 근무 인력과 함께 연간 5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다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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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뜨거운 국민 호응 '경기북도', 새이름 공모 무려 5만건 넘어… 사전이벤트엔 6만642명 참여 지면기사
투표 거쳐 4월 26일 입상작 발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새 이름 공모전에 5만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뤄진 경기북도 새 이름 공모전에 404만6천762명이 찾았으며 5만2천435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공모전과 더불어 경기북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 사전 이벤트에도 6만642명이 참여했다.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열었다.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응모작 가운데 3월 18일까지 홍보, 네이밍, 역사학자 등 관련 전문가 등의 1차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 후보작이 선정될 계획이다.이어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0개 후보작에 대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심사를 거쳐 4월 26일 대상 등 입상작을 발표한다.수상작은 대상 1명 1천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 장려상 7명 각 50만원이다. 경기도는 전 국민 대상 공모전인 만큼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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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민주당 총선 갈등 김동연 “민주당 위기, 배제하는 공천 아니라 누구든 경선해야”
오는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천 과정에서 민심이 떠나면 회복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를 배제'하는 공천이 아니라, 국민평가에 맡기는 '누구든 경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비명 학살' 등 민주당 내 불거진 공천 갈등이 심화하자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인데 김동연 지사는 “어부지리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지금이라도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로 돌아가자"라고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전날(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자를 통보했다. 현역의원 중 하위 1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등 페널티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자, 하위 20% 평가 통보를 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전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반발했고 박용진 의원 등 이같은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불출마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문학진 전 의원도 “공천 비선 장막을 거두라"며 민주당 총선 과정을 문제 삼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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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시흥시 ‘경기RE100’ 사업 추진 기반 활성화 업무협약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시흥시가 경기RE100 사업 추진 기반 활성화와 해양 환경교육 협력 확대에 나선다. 진흥원과 시흥시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RE100 달성을 위한 정책 협의·인프라 공유 및 연계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RE100 협력사업 추진 활성화, 해양·생태·환경 교육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생태·환경 교육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협력한다. 김혜애 진흥원 원장은 “시화호와 여러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시흥시는 환경부분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환경과 에너지를 총괄하고 지탱하는 유일한 기관인 진흥원과 시흥시가 협력해 경기도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선도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호 조성 30주년이 되는 올해 진흥원과 함께 경기 RE100 달성과 해양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더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첫 단추로 실무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우선 시화호 햇빛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화호의 발전과 경기RE100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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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개 병원서 834명 ‘사직’…경기도 비상진료체계 가동
경기도 내 20개 병원에서 전공의 8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전체 전공의의 약 36% 수준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도내 20개 병원의 전공의 8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내에서는 40개 병원에서 모두 2천337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 이날 파악된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는 경기도의료원에 파견돼 근무 중인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 8명 중 4명도 포함됐다. 나머지 4명도 이달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해당 병원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해당 병원 전체 전공의의 55%를 차지하는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1천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도내 전공의 10명 중 3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소방재난본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응급의료 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6일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도 운영 중이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은 시군 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도내 의료기관 파업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시군과 집단휴진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집단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늘리고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119 상황실과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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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름 찾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5만건 넘는 제안 접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새 이름 공모전에 5만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뤄진 경기북도 새 이름 공모전에 404만 6천762명이 찾았으며 5만 2천435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공모전과 더불어 경기북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 사전 이벤트에도 6만 642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열었다.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응모작 가운데 3월 18일까지 홍보, 네이밍, 역사학자 등 관련 전문가 등의 1차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 후보작이 선정될 계획이다. 이어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0개 후보작에 대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심사를 거쳐 4월 26일 대상 등 입상작을 발표한다. 수상작은 대상 1명·1천만원, 우수상 2명·100만원, 장려상 7명·50만원이다. 경기도는 전 국민 대상 공모전인 만큼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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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전국서 6천명 넘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복지부 “831명 업무개시명령”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정원 확대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6천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해당 병원 전체 전공의의 55%를 차지하는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복지부는 기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103명에 더해, 이날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모두 831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설명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 병원과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별 전공의 이탈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모두 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센터로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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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 예고… 의료대란 우려 복지부 “진료유지명령’ 발령”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 정원 확대 결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2월 19일 2면 보도),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고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은)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다.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 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먼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5월까지 단계적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에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늘리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에 나서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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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소규모 관광단지' 수도권 역차별 반발… 경기도, 해당 지역과 공동대응 나선다 지면기사
문체부, 경인 인구감소지역 제외기회조차 주지 않는 문제 잇따라지역 민심 파악… 정치권과 공조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자, 경기도가 해당 지역,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경인지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번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에서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했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상 정부 정책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에서도 수도권에 있다며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관련 공모사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기회조차 주지 않는 역차별 문제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먼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도내 시·군과 공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행정안전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이번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응할 예정이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행안부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모이는 자리로, 중앙과 지자체가 모인 협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공식 건의한다는 것이다.앞서 인천시도 문체부에 해당 문제를 건의하고 지역정치권과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과 함께 공조해 지역 민심을 파악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