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학대학 입학정원 확대 결정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에는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병원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만취 등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해당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 종료 시점이 공지될 때까지다. 또한, 이달 안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다시 의료계를 압박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치 처분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히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천90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실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8천939명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인공지능(AI) 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교류 등 협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후 도청 광교청사에서 에릭 테오 싱가포르 대사와 만나 “그동안 싱가포르 측과 인공지능이나 청년 등 여러 가지 협력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대사 방문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릭 테오 대사는 “다보스포럼에서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과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고 들었다"며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여러 기업이 있다.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교육, 주택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국 부임 6년째를 맞은 에릭 테오 대사는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했으며 중국, 일본 공관에서도 근무한 동북아지역 외교 전문가다. 테오 대사의 도청 방문은 2020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김동연 지사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다보스포럼 참석 당시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AI·데이터 분야 정책협력 의견을 교환했으며 같은 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경기도의 청년사다리사업 등 청년 교류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6일 어거스틴 리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SNDGO) 사무2차관이 도청을 방문해 김현곤 경제부지사를 만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2019년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일찌감치 발표했고 빠른 기술 발달에 발맞춰 이를 보완한 NAIS 2.0을 2023년 수립해 이행하는 등 AI 역량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AI 및 데이터 분야 혁신기업 대다수가 위치한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가 37초당 한 번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이송 건수와 이송 인원은 증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경기도 구급활동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소방 119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84만 6천565건이다. 이송 건수는 47만 6천444건, 이송 인원은 48만 1천448명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37초당 1회 출동했으며 1분 6초당 1건 이송, 1분 6초당 1명을 이송한 셈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출동 건수는 85만 632건에서 0.5%(4천67건) 줄었으나 이송 건수는 44만 9천429건에서 6%(2만 7천15건), 이송 인원은 45만 4천221건에서 6%(7천 227명) 늘었다. 이송된 환자를 유형별로 보면 질병이 77만 2천7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외 이송이 15만 3천162건으로 집계됐다. 질병 환자 중에서는 고혈압이 15만 9천573건으로 20.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당뇨 9만 5천157건(12.3%), 심뇌혈관 7만 5천225건(9.7%), 암 3만 3천719건(4.4%) 등 순이었다. 질병 외 이송은 사고 부상이 9만 3천804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4만 733건(26.6%)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질병 환자는 6.5%, 질병 외 환자는 6%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및 외부활동 증가로 사고부상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심정지와 중증외상, 심혈관,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 환자는 10만 7천887명으로 전년(9만 5천569명) 대비 12.9% 늘었다. 경기소방 119구급대의 지난해 출동 건수는 전국 출동건수(348만6천522건)의 24.3%를 차지해 서울 60만 9천643건(전국 17.5%)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10년간 경기도 인구는 9.6% 증가했지만, 구급출동 건수와 이송 인원은 각각 37.2%와 22.2%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행안부, 복귀 촉구 마지막 호소비대위, 내달 3일 '총궐기' 예고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결정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오는 3월 '의료대란' 사태가 더 악화할 전망이다.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이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3월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리를 하겠다며 초강수를 뒀고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같은 시기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면서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복귀를 촉구했다.의협도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3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9천6명은 실제 병원을 떠났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 마저 재개약을 연장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의 토론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되돌리도록, 정부가 협박이 아닌 설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현정·한규준기자 god@kyeongin.com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연합뉴스
성남시와 포천시 등 경기도 8개 시·군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34㎢가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되며 국토 면적의 8.2%에 달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의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에 해당된다. 도내의 경우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평택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8개 시·군에 위치한 보호구역이 풀린다. 도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등 약 72㎢가 해제되며 포천시 21㎢, 양주시 16㎢, 연천군 12㎢, 가평군 10㎢ 등 순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풀리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해제를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교 개교도 가능해졌다. 해당 지역은 민원이 있었던 곳인데, 민세초교의 경우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걸려 개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파주시 등 4개 지역의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정원 확대 결정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실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역시 9천명을 넘겼다. 정부는 이들이 오는 29일까지 돌아올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실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9천6명이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국내 전체 전공의의 약 95%인 1만3천여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면서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이들의 공백을 채우며 과중한 업무와 불가피한 불법 의료행위 등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2월 23일 2면 보도=의료공백 믿을 건 PA간호사뿐… '보조 업무' 선넘게 생겼다)이 나오자,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회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가 올해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포함해 도시재생사업을 79곳 이상에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경기도형 재생사업 13곳(올해 추가 선정 예정), 정부 공모사업 66곳으로 나뉜다.경기도형 재생사업은 지난해부터 신설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11곳 등 총 13곳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한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2023년부터 시작해 매년 200억원 범위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를 지원한다. 한 곳이든 여러 곳이든 물량에 관계 없이 선정하는데 사업규모·면적·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군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사업을 제안받아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안산 원곡동 등 4곳이 연내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사업지 공모 접수를 4월 2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로는 전국 최다인 66곳에서 추진 중이다. 이 중 고양 원당 등 11곳이 준공돼 관리되고 있다. 올해 준공 목표는 남양주 금곡 등 34곳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정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반발병원 근무지 이탈 늘어 64.4%환자 피해사례 누적 149건 접수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 전공의 67%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천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8천명 넘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21일) 기준 도내 병원 40개소 중 33개소에서 1천5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2천321명 중 67% 규모다. 하루 전인 20일 1천469명에서 85명 늘었다. → 그래프 참조당초 경기도는 지난 20일 1천57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집계했는데 일부 병원에서 수치를 정정하며 변동이 생겼다.도내 전공의의 사직 행렬은 19일 20개소에서 834명, 20일 33개소에서 1천469명, 21일 33개소에서 1천55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9천27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100개 수련병원에서는 국내 전공의 1만3천여명 중 약 95%가 근무한다.이 가운데 실제 병원을 떠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증가했다.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 중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5천230명을 제외하고 이날 80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병원 내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 피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57건이다. 기존에 들어온 92건과 더하면 현재까지 149건이 접수됐다.전날 접수된 피해사례는 수술 지연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지연 2건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의 경기만과 충청남도의 아산만을 연결, 쌍둥이 습지를 조성해 서해안 생태축을 단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반도, 옹진반도 사이에 위치한 경기만과 평택시, 충남 아산시·당진시 사이에 있는 아산만은 공유수면이다. 행정구역만으로 구분이 어려우며 경기만-아산만 습지는 람사르협약 국제적 기준에 충분하게 부합하는 귀한 생물 서식지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2000년대까지도 한국미기록종이 발견됐으며 미래에는 해양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blue carbon)의 가치로 더 주목받을 것이라는 평가다.특히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패널(IPCC)에서 맹그로브(mangrove), 잘피(seagrass), 염습지(salt marsh)를 블루카본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만큼, 갯벌도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갯벌 동물의 먹이가 되는 미세조류들은 식물보다 빠르게 탄소를 흡수해 과학적 연구는 물론, 정치 외교적 노력으로 블루카본 인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1년 서천 유부도, 고창, 순천만, 신안 등 국내 4개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장기적인 대규모 갯벌 복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 가치가 약 18조원인 국내 갯벌에 대한 인식도 변해 다시 복원하자는 '역간척'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이에 경기연구원은 한반도 생태적 위상에 맞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道 'A·C 노선' 국토부 등과 협약충남도·화성시 등 지자체 7곳도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평택까지, GTX-C노선을 동두천·충남 아산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2일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GTX-A·C 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9개 기관은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연결되는 GTX-A노선의 평택 연장사업과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C노선의 동두천·평택 연장사업을 본선 개통시기를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상호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GTX-A·C노선 연장사업 수요 확보, 사업추진 여건 개선, 운영 최적화, 타당성 검증,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0년 2월 양주 덕정~수원 노선으로 추진 중인 GTX-C노선을 화성·오산·평택까지 연장되도록 하기 위해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오후석 부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핵심"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GTX 노선이 연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GTX-A·C노선 연장 시나리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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