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5등급 받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년간 2등급서 1등급 달성
지난해 경기도 산하 공직유관단체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도자재단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경기도는 산하기관 28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2023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55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8.77점보다 0.22점 하락했다.종합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3가지 분야로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부여하는 방식이다.지난해 외부체감도는 8.97점으로 전년 대비 0.47점 하락했다. 반면 내부체감도는 7.81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상승했다. 청렴노력도는 8.59점으로 전년 대비 0.59점 떨어졌다.기관별 결과를 보면 한국도자재단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가장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한 뒤 지난해 1등급을 달성했다. 2등급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차지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뉴스분석] '행정구역 개편' 다시 정치권 화두로
국힘, '…리노베이션 TF' 출범하며관련 지역민 표심잡기 나선 모양새金 "출발 이유가 반대 양립 불가능""관련 주민투표부터 응해라" 비판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이하 서울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주민투표라는 정공법을 택한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북도와 김포시 등을 비롯한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다. 김동연 지사는 즉각 동시 추진이 불가능한 '정치쇼'라고 맞받아쳤고 야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출범하며 행정구역 개편 이슈에 다시 불을 지피며 관련 지역민 표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 편입 논란은 지난해 김포시를 찾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는 이미 민선8기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구체화했고 행정안전부에 관련 주민투표도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고 김포시는 주민투표를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두 사안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제22대 총선 전 주민투표는 모두 무산됐다. 관련 특별법 역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여기에 김기현 전 대표마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서울 편입 논란은 사그라들었고 경기도는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북도 이름 공모 등을 추진하며 행안부의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편입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고 지난 3일 김포시를 찾아 경기북도 설치와 서울 편입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마다 원하는 것이 달라 두 사안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경기북도 설치를 원하는 도민,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민 마음을 모두 사로 잡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설 명절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 방문 “마음 둘 곳, 저에겐 '시장'" 추억 회상 설날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내 전통시장 곳곳을 방문했던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마음 둘 곳으로 '시장'을 꼽으며 옛 기억을 회상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신의 마음 둘 곳은 어디인가. 저에겐 '시장'이다. 서른 셋 홀로되신 어머니가 좌판을 벌이시고 열두 살 아들이 그 곁을 지켰던 시장"이라고 시장과 관련한 추억을 꺼냈다. 이어 지난 3일 수원 지동시장에서 파는 옥수수 사진과 함께 “시장에 들러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옥수수를 샀다. 올해 여든아홉 되신 어머니께서 잘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골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수원, 성남, 남양주 등 도내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폈다. 시장을 찾은 도민과 소통하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곳곳의 시장을 방문했다. 불경기에 기운 내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며 “곧 설날이다.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길 바란다"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6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신청 심의·의결 교육부 등 심사 후 3월 초 결과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가 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는 7일 도청에서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소순창 위원장 주재로 도내 6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등에 대해 심의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선정 지역에는 특별교부금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외 지역이 신청 대상이나, 도내의 경우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 8개 시·군이 대상에 포함됐다. 1차 시범지역 선정에 고양시 등 6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이날 위원회는 각 지자체별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성을 심의해 6개 시·군 모두 신청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부와 중앙지방시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월 초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2024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시행계획은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과 2024년 핵심 과제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신년 특별강연회 자유민주주의 기반 평화통일 중요성 공감대 확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가 신년인사회 및 특별강연회를 열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는 7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신년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기반 평화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민주평통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등 600명이 참석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민주평통의 탈북민 멘토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어려운 한반도 정세환경 속에서도 경기지역 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해주는 선봉장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홍승표 경기부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완장이나 벼슬이 아니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면 자유민주평화통일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자유와 지성의 나라, 교양과 품격의 국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사명과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체제 안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일선에서 앞장 서는게 민주평통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평통"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국가는 안보에 기반을 둔 준비가 필요하고 동시에 평화를 향한 노력을 놓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굳
경기도 산하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외부체감도·청렴노력도 하락, 내부체감도 상승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등급 달성 지난해 경기도 산하 공직유관단체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유일하게 1등급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산하기관 28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2023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55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8.77점보다 0.22점 하락했다. 해당 평가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이뤄지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기관별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관의 규모·특성에 따라 현원 60인 이상 기관(Ⅰ그룹)과 현원 60인 미만 기관(Ⅱ그룹)은 종합청렴도, 현원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기관(Ⅳ그룹)은 반부패 역량진단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기관(Ⅲ그룹)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종합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3가지 분야로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외부체감도는 8.97점으로 전년 대비 0.47점 하락했다. 반면 내부체감도는 7.81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상승했다. 청렴노력도는 8.59점으로 전년 대비 0.59점 떨어졌다. 공직유관단체의 내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교육 실시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내부체감도는 올랐으나, 민원 대상 평가 결과인 외부체감도와 부패방지 시책 지표를 측정하는 청렴노력도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8개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8.55점이다.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 평가 설문조사에는 도민 4천800명과 기관 소속 지원 1천834명이 참여했다.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0.03%p다. 기관별 결과를 보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한 뒤
지난해 소방대원 폭행·폭언 72건 3건 중 2건 '주취 상태' 경기소방 “선처 없이 엄정 대응" 지난해 경기도 소방관 폭행·폭언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 3건 중 2건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심한 폭언 또는 물리적인 폭행 피해를 가한 사례는 73건이다. 이 가운데 49건(67%)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했다. 소방대원 폭언 또는 폭행 사건 3건 중 2건은 음주 후에 발생한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소방대원 폭행·폭언도 16건(22%)을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상에서 지인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5명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환자로부터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환자는 당시 음주상태였다. 올해 초에도 용인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피의자들은 “기억이 없다"고 회피하려 하지만, 소방기본법과 119법상 특례 규정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죄를 범한 대에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설 연휴에는 모든 도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대보건설㈜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응급실 뺑뺑이'·필수의료 개선 전망… 의료계 "수 아닌 여건문제" 비판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복지부는 의사 부족으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2035년에는 1만명 수준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또 응급실에서 의사 부족 등으로 환자를 받지 않아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내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진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대위원장은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의사들이 의료환경 때문에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시설을 기피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반면, 전반적인 의술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의대 입시 과열 및 우수 인재의 쏠림현상에 대한 걱정도 존재한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의 핵심 포인트인 지역 배정은 정확한 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정·목은수기자 god@kyeongin.com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6 /연합뉴스
안산·시흥·화성·평택 등 7개 市도로연장비율 경부축 절반 수준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경기도내 7개 시가 포함되는 경기서부권은 도시 규모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다.실제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은(1㎢ 당 도로길이) 2.61㎞로 경부축 5.12㎞와 비교하면 51% 수준에 그친다. 특히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5개 시는 24% 수준으로 발전과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이에 경기도는 SOC 개발을 위해 14조원을, 민간개발을 위해 8조9천억원 등 모두 22조9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OC 구상을 보면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8천억원을, 반도체 라인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한다. 이러한 구상으로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골프장·해양 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8조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기도는 내다봤다.경기 둘레길, 경기 옛길, 광역 자전거도로 등 감성기반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 확충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지자체 등이 힘을 모아 지원자원을 재해석한 '리퀴드 폴리탄' 전략으로 지역 성장을 이끈다는 설명이다.경기도는 이러한 구상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45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조1천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지자체와 협의, 숙의과정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안산시 시우역 대합실 지하 1층에서 열린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 원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6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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