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된 시설용지 129곳 달해27일부터 실태 점검·계획 수립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2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된 공공시설용지가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로 지구 단위 개발이 이뤄진 뒤 최소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는 김포 한강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화성 봉담2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이다. 면적으로 보면 83만9천521㎡에 달한다. 축구장 117개 규모다.이러한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들은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가장 오래 방치된 부지는 2008년 준공된 화성 봉담택지개발지구 내 동사무소(3천279㎡) 부지로 16년째 미매각 용지로 남아있다.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용지 약 80%를 차지하는 82곳,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27곳 중 19곳이 5년 이상 방치됐다. → 표 참조화성 향남2 택지개발지구 역시 2016년 준공됐지만, 학교와 공공청사 등 부지 15곳이 비어 있으며 2017년 준공된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구 내에도 중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 부지 6곳이 방치된 상태다.이에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미매각용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방치된 용지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고 매각 세부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김동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수익공유·기업지원 등 '1석 4조'경기도 북부청사 건물 옥상, 주차장에 36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됐다.지난해 경기도가 경기RE100을 선언한 뒤 처음 건립된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소로,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된 사례다.김동연 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공공기관장들과 경기도 북부청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장을 찾아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됐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 북부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첫 번째 성과다. 경기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로 협동조합은 모두 6억9천만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1천만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김동연 지사는 이번 태양광발전 건립으로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먼저 경기도 재정 투입 없이 놀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해당 태양광발전소는 연간 48만6천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된다. 1천여명이 일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22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건립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청사 옥상, 주차장 등 70곳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북부청사 도정열린회의 열어 강조민생토론 지방시대와 엇박자 지적"주민투표에 적극 호응을" 촉구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 확장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민생토론회를 두고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지역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토론회인가"라고 지적했다.김동연 지사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도정열린회의'를 열고 민선8기 핵심공약인 경기북도 설치가 서울 확장론이라는 행정구역 개편 이슈로 '흙탕물'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저출생 원인으로 짚으며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론을 얘기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 부분에 있어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토균형발전의 진정성이 있고 그와 같은 생각이 확고하다면 (여당이 제기한) 서울 확장론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당을 향해서도 수도권 집중이 문제고 지방시대가 필요하다면 "서울 확장론을 중단하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요청한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라"고 촉구했다.특히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정열린회의를 북부청사에서 연 것에 대해 의미를 더하며 경기북부대개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재차 역설했다. 그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정치적 논란과 정치 일정을 앞둔 헛공약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여당이 언급한 '경기 분도'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경기 분도'를 쓴 적이 없다. 경기북도 설치 목적은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키우려는 취지"라며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2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된 공공시설용지가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로 지구 단위 개발이 이뤄진 뒤 최소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는 김포 한강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화성 봉담2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이다. 면적으로 보면 83만 9천521㎡에 달한다. 축구장 117개 규모다. 이러한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들은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오래 방치된 부지는 2008년 준공된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동사무소(3천 279㎡) 부지로 16년째 미매각 용지로 남아있다. 2018년 준공된 김포 한강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학교와 우체국 등 공공시설용지 17곳(13만 2천121㎡)이 빈 토지로 방치돼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용지 약 80%를 차지하는 82곳,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27곳 중 19곳이 5년 이상 방치됐다. 화성 향남2 택지개발지구 역시 2016년 준공됐지만, 학교와 공공청사 등 부지 15곳이 비어 있으며 2017년 준공된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구 내에도 중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 부지 6곳이 방치된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미매각용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방치된 용지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고 매각 세부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성 봉담 등과 같이 준공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 북부청사 건물 옥상, 주차장에 36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됐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경기도가 경기RE100을 선언한 뒤 처음 건립된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소로,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됐다. 현장을 살핀 김동연 지사는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됐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다"면서 “경기도가 앞장 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 북부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첫 번째 성과로, 앞서 경기도는 북부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올해 기존 84.4㎾ 수준에서 886.5㎾까지 확대하겠다 밝혔다. 태양광발전소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 주차장에 설치됐으며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을 선정해 건립을 추진했다. 경기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로 협동조합은 모두 6억 9천만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태양광발전 건립으로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경기도 재정 투입 없이 놀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태양광발전소는 연간 48만 6천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된다. 1천여명이 일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 확장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민생토론회를 두고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지역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토론회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도정열린회의'를 열고 민선8기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가 서울 확장론이라는 행정구역 개편 이슈로 '흙탕물'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저출생 원인으로 짚으며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론을 얘기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 부분에 있어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토균형발전의 진정성이 있고 그와 같은 생각이 확고하다면 (여당이 제기한) 서울 확장론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수도권 집중이 문제고 지방시대가 필요하다면 “서울 확장론을 중단하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요청한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도정열린회의를 개최한 의미에 대해 경기북부대개발, 경기북도 설치의 의지임을 재차 역설하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정치적 논란과 정치 일정을 앞둔 헛공약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려운 경기와 일자리 문제, 복지 등이 민생인데 이러한 얘기는 없고 가는 곳마다 지역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토론회인가"라며“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다니며 지역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 민생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라 민생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 대상 '힐링캠프'를 마련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장 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참혹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공무원 280여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12차례 걸쳐 양평군과 강원도 설악산 일대에서 이뤄지며 숲과 하늘, 해양 치유 프로그램과 각종 전문 심리 치유 프로그램으로 활력 충전을 지원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그동안 현장 출동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사고원인과 과실 정도를 물어 경고 또는 주의 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져 사고 당사자는 죄책감이나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직원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더 열심히 근무하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과거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자는 발상의 전환인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행안부 예산 책정 하세월… 멸실 우려
경기도, 예산 9억 들여 내달부터 진행
공설묘역에 봉안묘도 설치 예정
경기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피해자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부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발굴도 직접 맡는다.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됐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선감학원 유해발굴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이에 유해발굴을 더 늦출 경우 부식 등 유해 멸실이 우려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추진'으로 결단을 내렸다.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은 국가폭력에 따른 아동인권침해사건으로 규명됐으나, 정부가 지원 등을 외면하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정부의 몫까지 책임을 다하게 된 셈이다.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유해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예산 9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을 추진한다. 발굴 대상지는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2천400㎡)에 위치한 묘역이다.이곳에는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9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굴에 나서 희생자 유해로 보이는 치아 278점과 유품 33점을 발굴하기도 했다.당초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을 하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였던 경기도와 부랑아 정책을 했던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관선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결정했다. 그 결과, 13일 기준 진실규명 기자회견 당시 접수한 피해자(184명)를 훌쩍 뛰어넘은 214명이 신청했고 경기도 사례를 기반으로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도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검토에 나섰다.유해발굴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었으며
道, 7개 시·군 아파트에 수거함 설치도비 30% 등 3억2천만원 투입키로지역 특성따라 형태 제작·사용 예정폐의약품 등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아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기도가 아파트 내 폐의약품·리튬배터리 수거함을 설치한다. 우선 도내 7개 시·군 아파트에 수거함 64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폐의약품 등 분리 배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는 수원·안산·시흥·하남·의왕·가평·연천 등 도내 7개 시·군 아파트에 폐의약품·리튬배터리 수거함 640개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도비 30%를 포함해 총 3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폐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등 분리 배출을 하지 않을 경우 토양·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 또 리튬배터리는 별도 수거체계가 없고 폭발성 등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분리 배출이 필요한 상황이다.현재도 폐의약품의 경우 도내 약국과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3천곳 넘게 배출 장소가 있지만, 이를 모르는 도민이 상당수이며 그동안 수거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약국에서 위생문제 등으로 폐의약품이 쌓이자 수거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실제 지난해 6월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경기도와 서울시 등 823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폐의약품 분리 배출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응답자 10명 중 3명(36%)만 분리 배출에 참여한다고 답했다.특히 분리 배출을 하지 않는 이유로 82.6%가 '귀찮고, 분리 배출함이 없다'를 꼽았으며 설치가 적절한 곳으로는 38.5%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35.1%가 '약국 및 병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폐의약품 분리 배출 참여를 높이려면 약국, 보건소 외에도 접근성이 편리한 인프라가 필요한 셈이다.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폐의약품 수거·처리 책임을 환경부서로 일원화하고 수거 주기를 단축했으며 배출 수거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늦어져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보내기로 했다. 진주아파트는 남양주 평내동에 위치했으며 기존 1천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천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뒤 철거 절차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됐으며 현재 소송으로 이어져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아 1천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보내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합임원이 선정될 경우 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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