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5년간 약 88%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했다. 최근 5년간 협의회는 모두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중 각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는 292건 중 257건으로 약 88%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지난해 11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만 702개에 달한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담이 커 해결이 쉽지 않은데, 경기도는 노력 끝에 지난해 8건 중 3건에 대해 사실상 당사자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105건(24%), 허위·과장 정보제공 62건(14%), 가맹금 미반환 44건(10%),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43건(10%) 등 순이다.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때보다 높았다.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 매출 감소 또는 수익이 하락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자,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35건 가운데 종결로 처리된 6건을 제외한 29건에 대해 당사자 합의를 이뤄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 중대해지 위약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가맹점주가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겨우 지난해 기준 모두 26억 5천만원으로 가맹점당 환산하면 약 3천500만원에 달한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 역시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보다 크게 줄어든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신현정기자 god
'함께 삽시다'… 동물권 보호 앞장서는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화성 강아지 번식장에서 긴급구조됐던 구조견 687마리 가운데 456마리가 경기도 반려마루를 통해 입양됐다고 12일 밝혔다. 처음 구조된 강아지 가운데 66%가 구조 5개월 만에 새로운 가족을 만난 셈이다.입양견 가운데 긴급구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이름을 지어준 생후 3주 된 어린 강아지 '동주'는 도내 한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주는 김동연 지사의 이름 '동'과 생후 3주 강아지의 '주'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경기도는 현재 보호 중인 구조견도 경기도동물복지플랫폼, 현장 방문,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입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아지 입양 또는 임시 보호를 희망할 경우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온라인 수강하고 반려마루(여주·화성)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가평·연천 등 경기도와 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1월19일자 1면 보도=또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정책 기회조차 박탈)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도 수도권이 제외된 것인데, 정부가 지역 사정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카테고리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다.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해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그러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수도권을 빼면서,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화군 등은 제도 개선 건의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현정·조경욱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민 30~40대의 73%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절반 이상은 아버지와 비교해 더 나은 직업 지위를 성취한 상향 이동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023년 10월 10~16일 경기도민 30~40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과 지역이동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세대 간 사회이동 및 지역이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경기·인천·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응답자가 전체의 72.5%에 달한 반면, 응답자 부모의 고향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7.5%에 불과했다.이는 많은 수의 30~40대 경기도민은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한 부모 슬하에서 성장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응답자의 현재 직업과 응답자가 14세 무렵 아버지의 직업을 비교해 부모 세대보다 직업 지위가 높아졌는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2%는 사회 상승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하고 있는 30~40대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은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 지위를 성취했음을 의미한다.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 상승이동을 성취했지만, 직업 지위의 상승이동이 반드시 높은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지난해 화성시의 한 강아지 번식장에서 긴급구조된 강아지 456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화성 강아지 번식장에서 긴급구조 됐던 구조견 687마리 가운데 456마리가 경기도 반려마루를 통해 입양됐다고 9일 밝혔다. 처음 구조된 강아지 가운데 66%가 구조 5개월 만에 새로운 가족을 만난 셈이다. 입양견 가운데 긴급구조 당시 김동연 지사가 직접 이름을 지어준 생후 3주 된 어린 강아지 '동주'는 도내 한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주는 김동연 지사의 이름 '동'과 생후 3주 강아지의 '주'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 '동주'를 입양한 도민은 “13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 은비가 최근 무지개다리를 건너 슬픔에 빠져있던 차에 동주가 우리 가정에 선물처럼 찾아 와 주어 너무나 큰 기쁨과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반려마루는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11월 11일 문을 열었다. 9만 5천790㎡ 규모 부지에 문화센터 1동, 보호동 3동 및 관리동 1동의 시설을 갖추고 유기동물 보호·입양,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미용·훈련 등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대학 현장실습 지원, 산학채용 설명회,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보호 중인 구조견도 경기도동물복지플랫폼, 현장 방문,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입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아지 입양 또는 임시 보호를 희망할 경우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온라인 수강하고 반려마루(여주·화성)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0여개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을 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한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 1천400여 마리 가운데 일부를 반려마루, 도우미견나눔센터 등으로 이송해 보호 중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에 대해 “공영방송을 악용한, 그야말로 '홍보 다큐'"였다며 “마치 구정연휴 때 꽉 막힌 길을 가는 교통체증 느낌을 받았다"고 혹평했다. 특히 대담 내용은 “요르단과의 축구 경기보다 더 답답했고 제대로 된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근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를 동시 추진하겠다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설전을 두고는 “정치판의 흙탕물로 덮으려는 시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을 두고 “국민들은 격의 없는 대담, 궁금증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답변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연출하고, 다큐찍고 그러지 않았나"라며 “공중파 1초에 100만원 정도 광고비라면 60억원에 해당하는 시간을 다큐로 찍었다는 점에서 답답했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실망했다. 사실관계는 분명하다.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것"이라며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공작 운운하는데 본질은 얘기하지 않았다.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그런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세 정책으로 해소하겠다, 경제가 어려운 탓에 세계 정상들의 지지율이 모두 낮다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신용등급 등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다. 그중 으뜸은 '리더십 위기'다. 경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은 수도 있는데 현재 세계 경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총체적인 국정운영 난맥상인데 이를 세금 완화 등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단순한 생각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을 예고하고 나서자, 경기도가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진료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공의들이 대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이 혼란을 빚었던 만큼, 사전에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우려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 설 명절 이후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 대 강'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7일) 복지부의 비상진료대책 마련 요청으로 경기도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 총괄실장은 보건건강국장이 맡으며 상황실 내 보건의료과를 설치, 20여명이 비상근무를 맡는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연락망도 가동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94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333개소 등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내 공공의료원 6곳을 비롯해 지역 보건소 등과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 행동 여부 등에 따라 상황실 확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현재 집단 행동을 예고한 곳은 없지만, 명절 이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의료공백 등 혼란이 우려된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학시험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씩 확대하는 대규모 의대 증원을 결정(2월 7일 1면 보도=비수도권 의과대학중심 정원 확대… 경인지역 또 역차별 받나)했다. 의사 부족으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자,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시설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 탓이라 반발하며 집단행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경기도의사회도 전날 서울시 용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임종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종성 의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속 지역 시의원 등에게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라 지시한 혐의,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성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에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종성 의원은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가 신년인사회 및 특별강연회를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신년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민주평통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김관용 수석부의장은 기조강연에서 '민주평통의 탈북민 멘토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한반도 정세환경 속에서도 경기지역 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해주는 선봉장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행사를 주관한 홍승표 경기부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완장이나 벼슬이 아니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면 자유민주평화통일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국가는 안보에 기반을 둔 준비가 필요하고 동시에 평화를 향한 노력을 놓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굳건한 안보가 우선이나, 이와 같은 평화를 시도하고 통일에 나서는 길은 제대로 된 경제 시스템, 경제 활력, 사회통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내달 적용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주)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대보건설(주)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주)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주)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앞서 국토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주),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상하건설(주),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주)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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