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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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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화재 소방관 2명 순직, 김동연 “숭고한 희생 깊은 애도”
문경 화재 소방관 2명 순직 김동연 “숭고한 희생 깊은 애도" 경북 문경시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진압 도중 순직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김도연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4시14분께 경북 문경시 신기동에 위치한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에 나섰던 구조대원 2명이 숨졌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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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 경상원장, 임기 10개월 남기고 ‘사임’…경상원장 공석
조신 경상원장, 임기 남기고 사임 지난 2022년 12월 취임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최근 사임했다. 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에 따르면 조신 경상원장은 지난달 31일 사표를 냈으며 이날 김동연 지사가 사표를 처리했다. 당초 조신 전 경상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였는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신 전 경상원장은 한국일보 기자,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10월 조신 전 경상원장을 민선8기 첫 경상원장으로 내정했고 같은해 12월 취임했다. 조신 전 경상원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김동연 지사가 직접 위로 방문해 단식 농성을 중단한 바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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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청년정책, 연령 중심에서 기회·역량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청년정책 방향 전환 제시 의정부시 청년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 발간 기회·역량 중심 등 강조 국내 청년정책 추진 10년을 앞두고 지자체의 청년정책이 연령 중심에서 기회 중심, 참여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의정부시 거주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의정부시 청년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삶의 여유가 있는 일자리'가 33.8%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많은 일자리' 28.2%, '안정적인 일자리' 26.4% 등 순이었다. 직장 형태는 '공기업' 39.6%, '민간기업' 21.8%, '프리랜서' 17.4% 등으로 삶의 여유가 있는 일자리와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 취업 정책은 '취업 정보 제공' 29%, '일자리 체험' 26%, '구직비용 지원' 23.4% 등 순이며 창업 정책은 '창업 비용 지원' 45%, '창업 교육 및 멘토링' 22.6% 등이었다. 의정부시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청년정책은 '청년희망적금' 60.8%, '청년 내일채움공제' 52.8% 등이었는데 응답자의 6.4%는 '알고 있는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가장 필요한 청년 정책으로 '금전적 지원' 39%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51.8%는 경제적 취약 청년에게 금전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고 48.1%는 은둔 청년에게 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연구원은 학교 교육 과정과 기업 문화는 산업화 시절과 다르지 않지만, 청년의 직업관과 인생관은 크게 달려져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적응하는데 갈등과 혼란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학 진학률은 높은데 청년 취업과 사회적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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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신규 공무원 2,594명 선발
올해 경기도 공무원 2,594명 선발 경기도 누리집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2천594명을 선발한다. 경기도는 신규 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 시험으로 7급 12명, 8·9급 2천381명 등 모두 2천393명을 뽑는다. 경력경쟁임용에서는 연구사·지도사 30명과 7급 25명, 9급 146명 등 모두 201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72명, 저소득층 88명, 기술계고 43명을 구분해 모집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응시 관련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이 8·9급과 동일하게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류를 제외하고는 자격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9급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지적기능사'가 추가됐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적용이 완화됐다.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앞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응시자에 대해서도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응시자는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접수할 수 없으며 1개 기관에 1개 시험에만 접수할 수 있다. 시험 관련 구체적인 사항과 세부 시험일정은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에 올라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에 문의하면 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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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연구원 “생식용 굴 노로바이러스 1건 검출, 가급적 익혀서 먹어야” 당부
보건연구원, A시 의뢰 생식용 굴 노로바이러스 검출 “굴, 되도록 익혀 먹는 것 권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은 최근 A시에서 의뢰한 생식용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1건이 검출됐다며 굴 섭취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굴은 생식용과 가열 조리용으로 구분해 판매하는데 생식용은 별도 조리과정 없이 섭취할 수 있으나, 가열 조리용은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 소비자는 반드시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가열 조리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중심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생산자는 생식용 굴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라 지정해역 수준의 수질 위생기준에 적합한 해역에서 생산·처리해야 한다. 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생식용 굴 일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유통 중인 굴은 되도록 익혀 먹는 것을 권장한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전파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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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국장급 퇴직에 '개인사 vs 전횡'… 연일 잡음 끊이지 않는 '경기도 인사' 지면기사
"유배에 가까운 불합리한 운영"道 "파견 요청… 본인이 거부"공무원 노조가 직접 인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민선8기 경기도 인사를 두고 연일 잡음이 잇따르는 가운데(1월23일 3면 보도=경기도청 3개 노조 "연공서열 무너지는 허무함… 최근 몇년 실적으로 발탁인사") 경기도 고위 공직자가 최근 정기인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받아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국장급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고위 공직자 A씨는 자신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견으로 보내려는 인사 검토에 명예퇴직을 결정했다며 '인사 전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반면 경기도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것이며 명예퇴직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경기도 소속 기관장으로 발령받은 국장급 고위 공직자 A씨는 정년 2년을 남기고 이날 명예퇴직했다. 경기도는 A씨의 명예퇴직이 '개인 사정'이라고 했으나,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5일 경기도 고위 공직자가 찾아와 경기도 산하기관 무보직 파견으로 보낼 예정이니, 그곳에서 퇴직 준비를 하라는 전달을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A씨는 "유배에 가깝게 좌천시킨 것은 불합리한 인사운영"이라며 형식적 면직은 아니지만, 명퇴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상 면직에 해당하는 직책 박탈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기도는 명예퇴직을 종용한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혁신 필요성에 따라 A씨에게 파견을 요청한 것인데 본인이 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인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 명예퇴직을 종용하거나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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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넘은' 215만 가구, 마침내 묵은때 벗는다 지면기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예고 용적률 상한 150%·70% 공공기여인접 택지 등 포함 '100만㎡ 이상'경기, 용인수지·하남신장 등 30곳인천, 연수·계산지구 등 5곳 대상경인지역 35곳 등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 그래픽 참조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그간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왔는데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특히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경기도내에서는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이 포함된다.인천에서 1기 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반영된 지역은 연수지구(연수·동춘동 일원 621만1천331㎡), 계산지구(계산·작전동 일원 161만6천8㎡), 구월지구(구월·관교동 일원 125만9천353㎡) 등 3곳과 100만㎡ 미만 택지인 '만수지구, 만수2·3지구'와 '부평, 부개, 갈산, 삼산1·2지구' 일대 2곳이다.특히 인천시는 연수지구와 인접한 선학지구(선학동 일원 42만2천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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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은 전 소통협치관, 신임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임명
신임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전 소통협치관 임명 경기도가 신임 경기도인재개발원장에 김기은 전 경기도 소통협치관을 임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4년 상반기 3급 승진자 1명을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조치로, 김기은 과장은 2월 1일부터 3급인 경기도인재개발원장으로 일하게 된다. 김기은 신임 원장은 2022년 8월 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소통협치관으로 역임했다. 경기도는 김기은 신임 원장이 경기도 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주길 기대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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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에 건축법 개정 따른 조례 개정 요청
31일 건축·디자인 주요정책 협업 회의 개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시군 조례 개정 요청 경기도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 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지난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계속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 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 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날 민선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확대 협조,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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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설명회 개최
경기소방, 공직자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 2주간 6개 권역서 열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찾아가는 가상자산 재산신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함에 따라 관련 설명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정기 재산신고 시부터 재산신고 의무자는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 보유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설명회는 이달 중순부터 약 2주간 도내 6개 권역 소방관서를 순회하며 이뤄졌다. 소방관서 담당자와 재산등록 최초 신고자, 가상자산 교육 희망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구체적인 신고방법 설명부터 샘플 입력, 질의 응답 등 참여형 설명회로 이뤄졌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전 소방관서에 교육해 신고 누락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