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강동한 보건연구원 연구사·이대형 농업기술원 연구사 수상 강동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와 이대형 농업기술원 연구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강동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환경연구사와 이대형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연구사가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강동한 연구사는 친환경 수질 개선 기술 개발과 환경 현안 해결 방안 연구를 통해 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이대형 연구사는 쌀과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가공품 연구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관련 규정과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지며 수상 사례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동한 연구사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질개선 개발사업을 주도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고 이대형 연구사는 “대한민국의 전통주와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남양주, 용인에 신규 심야 공항버스 노선 2개 신설 기존 6개 노선 심야 운행 추가 남양주와 용인에 신규 심야 공항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경기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는 29일 공항공사에서 '경기 심야버스 확대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남양주와 용인시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신규 심야 공항버스 2개 노선이 새롭게 생기며 수원, 성남 등 기존 6개 노선도 심야 운행이 추가된다. 경기도와 공항공사는 그동안 적자가 예상되는 심야 공항버스 노선(6개 노선 24편)에 운행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천공항 이용객의 심야 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심야시간대 인천공항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면서 경기도와 공항공사는 경기 지역 심야 공항버스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남양주 노선(N8844번)의 경우 출발지인 광릉내(진접) 정류장에서, 용인 노선(N8877번)도 출발지인 한국민속촌(용인)에서 각각 오후 9시 30분과 오전 2시에 출발한다. 기존 경기도와 공항공사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던 수원(N4000), 성남(N5300), 안산(N7000), 부천(N7001), 광주(N8842), 의정부(N7200) 6개 노선 또한 공항발 마지막 운행 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오전 3시 50분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부천(N7001)의 경우 출발지인 부천터미널을 기준으로 첫 차 출발시간이 기존 오전 4시 10분에서 오전 2시 10분으로, 막차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 10분으로 확대된다. 신설되는 2개 노선과 기존 6개 노선의 심야 시간 운행 증가로 심야 공항버스의 운행이 기존 하루 24회에서 32회로 증편된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며 “지속적으로 심야 공항버스 서비스를 확대해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나경원 前의원이 제시했던 정책
총선 앞둔 민주, 유사 공약 발표헝가리서 실제 합계출산율 상승'현금성 지원' 포퓰리즘 비판도올해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내놓은 가운데, 출산을 약속할 경우 대출을 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꺼내 이슈화 된 바 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공약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으로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인구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며 정책 발굴에 나선 경기도 역시 헝가리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 다른 나라 저출생 대책을 검토하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9일 제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자산 대책을 보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둘째는 원금의 50%, 셋째는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이다.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나경원 전 의원이 제시했던 헝가리 저출생 대책과 유사하다.지난 2019년 헝가리는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자,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할 경우 4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한화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여기에 더해,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2명 이상이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이면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준다. 아울러 4명 이상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 평생 소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헝가리 저출생 대책을 꺼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다며 비판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물러나며 논의가 멈췄다.
저출생 대책 '그림의 떡' 볼멘 소리 가득
사업주 사실상 퇴사 종용 반응 다수기업규모 작을수록 사용격차 뚜렷승진 심사서 불이익 '현실에 만연'제 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꺼냈다.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올해 정책 초점도 저출생 극복에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제도를 내놔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림의 떡' 육아휴직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35·남)씨는 최근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물었다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인사팀은 A씨에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면 답변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의미인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확답을 피한 셈이다.평택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B(40·남)씨 또한 아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휴직은 입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회사에 물었다가 "육아휴직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업주 반응에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선 입을 떼기 어려웠다는 것.A씨는 "남편인 나까지 육아휴직을 쓰면 아이가 좀 큰 뒤 어린이집을 보내 안심이 될거 같아 휴직을 고민했는데 회사 반응을 보고 바로 마음을 접었다"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도 부족해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쓰기 어렵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아내만 휴직을 썼더라"고 토로했다.■ 5곳 중 1곳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 승진도 늦어진다A씨를 비롯한 현
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의 비윤리적 사육환경과 관련 경기도민 청원 동의가 1만명을 넘겼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민 청원에 올라온 '좁은 공간에 갇혀 정형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구제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이날 오후 11시 기준 1만140명을 기록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9일 만이다.해당 청원글은 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의 전시동물 복지 관련한 내용으로, 청원인은 한 영상 링크와 함께 "동물은 인권과 비슷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녔음에도 (영상 속) 환경은 그 어떠한 동물권도 지켜지지 않았다 생각한다"면서 "여기에 이 많은 동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앞서 경기도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등을 위해 답변 요건을 기존 한 달 안에 5만명 동의에서 1만명 동의로 낮췄고 이날 1만명을 넘긴 청원을 포함해 민선 8기에 6건의 도민 청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는 답변 요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 방문, 답글 게시 등으로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다만, 경기도는 해당 청원과 관련해 현행법상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혀(1월 25일 3면 보도=강제로 갇힌 동물들 '도민 청원'… 강제할 수단없어 '난감한 경기도')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GTX-A·B·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 계획 등 그대로 담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국토교통부가 25일 GTX 노선 연장·신설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 발표 전 SNS 등에 이날 발표된 노선도가 미리 공개돼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전날(24일) 한 SNS 채팅방에 GTX 노선도라며 역과 노선이 표시된 지도 한 장이 공유됐다. 이를 받아본 이들은 'OO 파이팅입니다' 등 자신의 지역이 노선도에 포함된 것을 보고 반응이 쏟아졌다.이곳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한 부동산 카페에도 '(받은) 내일 발표 예정인 GTX 역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이날 발표된 GTX-A·B·C 노선의 연장, D·E·F 노선의 신설 계획 등이 그대로 담겼다. 정부 발표 이전에 온라인상으로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경찰 수사 의뢰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 부처에서 발표 예정인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적이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자를 추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김은혜 예비후보, GTX 노선계획 '환영' “정자역 시작, 김은혜표 교통 혁신안 준비중"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밑그림을 발표한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을 예비후보가 “정자역에 GTX가 온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원팀으로 정자역 GTX 계획안이 발표됐다"며 “분당구민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 오늘 정부에서 GTX-F 노선에 정자역을 포함시켜 발표했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1기신도시 분당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도시의 수용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GTX 정자역은 시작에 불과하다. GTX-SRT-신분당선-수인분당선-분당도시철도-광역버스까지 이어지는 김은혜표 '분당 광역교통 혁신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성남시장까지 이어지는 원팀의 힘,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오병권 부지사, 아동복지시설 방문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 열어 붕어빵, 페이스페인팅 눈길 “따뜻한 붕어빵으로 온기 나누고 희망을 전해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붕어빵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25일 박옥분(민·수원2) 경기도의원,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꿈을 키우는 집'을 방문했다. 이번 봉사는 경기도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으로 오병원 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도내 봉사단체들이 함께했다.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은 범국민적인 봉사와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오병권 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온기나눔 경기도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경기도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과 '이웃에 온기 전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봉사에서는 '꿈을 키우는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 30여명을 대상으로 붕어빵 나눔과 더불어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이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오병권 부지사는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쁘다"며 “오늘과 같은 도민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따뜻한 온기가 되어 추운 겨울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꿈을 키우는 집' 대표이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오병권 부지사를 비롯한 박옥분 도의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래의 꿈나무들이 꿈을 키워가는 이곳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꿈을 키우는 집'은 1952년 4월에 개소한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51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1시간 통행시간 줄이는 지불하는 가치 대중교통 비율 높은 수도권, 기준과 달라 합리적 평가 담은 정책 추진 등 제안 지난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 이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도로사업이 역차별을 겪자 경기도가 자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 가운데(2023년 10월 31일 2면 보도), 경제성 분석 시 활용되는 '통행시간가치'가 수도권의 통행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교통 SOC 사업 왜 안되나?'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행시간가치(VOT, Value of Travel Time)는 통행자가 통행에 소요되는 1시간의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정부는 교통 SOC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을 계산하는데, 이 때 통행시간가치가 활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정부의 예타 개편으로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로 높아져 이러한 통행시간가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통행시간가치가 전국 기준을 적용해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타당성 조사 지침은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업무 통행시간가치를 같다고 가정, 여가와 쇼핑 등 대중교통의 비업무 통행시간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통행 대부분이 수도권 내에서 이뤄지고 수도권 간 이동인 광역통행과 대중교통 통행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업무 통행시간가치는 승용차 통행자 3만1천64원, 대중교통 통행자 2만6천850원으로 기존보다 약 1.3배 높게 산정됐다. 또한, 비업무 통행시간가치도 승용차 통행자 2만5천631원, 대중교통 통행자 2만966원으로 기존보다 약 2.4~3.4배 높게 나왔다. 수도권의 소득 수준 증가와 삶의 질 향상, 이동의 가치 증가로 업무 및 비업무 통행의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
16일 업로드된 전시동물 영상 발단 30일 이내 현장방문 혹은 답글게시 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의 비윤리적 사육환경(1월19일 인터넷 보도=동물원인가 감옥인가… 마음 쓰라린 견학현장) 관련 경기도민 청원 동의가 1만명을 넘겼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민 청원에 올라온 '좁은 공간에 갇혀 정형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구제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이날 오후 11시 기준 1만140명을 기록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9일 만이다. 해당 청원글은 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의 전시동물 복지 관련한 내용으로, 청원인은 한 영상 링크와 함께 “동물은 인권과 비슷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녔음에도 (영상 속) 환경은 그 어떠한 동물권도 지켜지지 않았다 생각한다"면서 “여기에 이 많은 동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경기도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등을 위해 답변 요건을 기존 한 달 안에 5만명 동의에서 1만명 동의로 낮췄고 이날 1만명을 넘긴 청원을 포함해 민선 8기에 6건의 도민 청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는 답변 요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 방문, 답글 게시 등으로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청원과 관련해 현행법상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혀(1월 25일 3면 보도=강제로 갇힌 동물들 '도민 청원'… 강제할 수단없어 '난감한 경기도')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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