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구체화, 적용 대상 확대 안전진단 면제 기준 등도 담겨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13곳에서 최대 30곳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연접 택지 및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 지역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성남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역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적용 대상으로 봤다. 여기에 더해,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노후계획도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안산 반월 등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이 추가됐고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도내 지역은 30곳, 전국은 108개 지구, 216만 가구로 확대됐다. 도내에서는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ｍ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ｍ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부분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국장급 A씨, 정년 2년 앞두고 명퇴 결정 道 산하기관 무보직 파견 전달 받아 주장 “확인불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 반박 공무원 노조가 직접 인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민선8기 경기도 인사를 두고 연일 잡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1월 23일 3면 보도=경기도청 3개 노조 “연공서열 무너지는 허무함… 최근 몇년 실적으로 발탁인사") 경기도 고위 공직자가 최근 정기인사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아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국장급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고위 공직자는 A씨는 자신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견으로 보내려는 김동연 지사의 인사 검토에 명예퇴직을 결정했다며 '인사 전횡'으로 더는 도청 공무원들을 상처주어선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것이며 명예퇴직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경기도 소속 기관장으로 발령받은 국장급 고위 공직자 A씨는 정년 2년을 남기고 이날 명예퇴직했다. 경기도는 A씨의 명예퇴직이 '개인 사정'이라고 했으나,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A씨는 경기도로부터 기관을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적 구성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같은 날 다른 고위 공직자가 찾아와 A씨를 경기도 산하기관 무보직 파견으로 보낼 예정이니, 그곳에서 퇴직 준비를 하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지만,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결정으로 판단하고 인사 이동 대신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것. A씨는 “30여년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 특별한 실책도 없고 비위에 연루되지도 않은 사람을 혁신성이 없다고 폄하하며 유배에 가깝게 좌천시킨 것은 불합리한 인사운영"이라며 형식적 면직은 아니지만, 내용상 면직에 해당하는 직책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A씨는 불합리한 인사 검토에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외면하고 경기도는 개인 사정상 명예퇴직으로 포장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담은 민원
10년간 화재현장조사 등 원인분석SM3 8만3574대 '시정조치 결정''8만3천대 리콜 이끌어낸 주인공은, 경기도 소방관'.국내 한 제조사 특정 차량의 동일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화재조사 소방관이 10년간의 화재원인을 분석해 차량 결함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양원석(44·사진)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소방장이 보낸 화재현장조사와 기술분석 등을 토대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제작한 SM3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고 2005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생산된 SM3 8만3천574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결정했다.양원석 소방장은 지난 2021년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SM3 차량 화재를 목격했다.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 양원석 소방장이 용인소방서로 옮긴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용인시에서만 2건의 같은 화재가 발생했다.이를 이상하게 여긴 양원석 소방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려 10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SM3 차량 화재 17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2005~2016년식 SM3 차량에서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차량의 결함보상 검토를 요청했고 국토부의 리콜조치로 이어졌다.양원석 소방장은 "의심을 품고 진행한 화재조사로 정부에서 차량 결함 확인에 이어 대규모 리콜까지 결정해 화재조사관으로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화재원인 분석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직장인 90% 희망 새로운 노동문화
생활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 효과경기도의회도 육성 조례 입법예고방문자 가장 많은 여행지 꼽히지만체류형 관광 이어지지 않아 숙제로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30대)씨는 최근 1주일간 사무실 대신 제주도로 출근했다. 바다를 보며 재택근무로 일하고, 일을 마친 뒤에는 제주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카페를 탐방하며 휴식을 즐겼다. 이른바 휴가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일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을 경험한 것.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각된 워케이션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희망하는 새로운 노동문화로 떠올랐다. 제주도를 비롯한 강원도,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들었다. 일정기간 특정지역에 머물며 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워케이션이 주목받기 때문이다.이미 다수의 지자체가 '워케이션 1번지'를 꿈꾸며 앞다퉈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기도는 관련 움직임이 그동안 전무(全無)했다. 이에 경기도 역시 바다는 물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갖춘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워케이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워케이션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첫발을 떼려 했지만,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경기도의회가 이와 관련한 육성 조례를 입법 예고해, 의회 차원의 지원 사격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30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휴양지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업무 형태를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일부 기업에서 복지 증진 차원으로 이뤄졌는데, 정부에서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워케이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효과를 꾀하는 셈이다.수요도 충분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0~11월 직장인 1천112명을 대상으
서한 전달… 청년교류 요청 화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도청을 찾은 일본 아이치현의회 의원단을 만나 경기도와 아이치현 간 제조업 분야 협력, 청년교류 등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아이치현 의원단은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방한했으며 경기도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아이치현지사의 서한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했다.김동연 지사는 "아이치현과 제조업이라든지 산업면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치현과 청년 교류를 해봤으면 한다. 현에 적절한 파트너를 정해주시면 경기도 실무책임자들과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쿠와 도시나오(高桑敏直) 의원은 "아이치현은 도요타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IT산업에서 한국에 배울 점이 많은 만큼 지원을 부탁드리고 3월 개장하는 지브리파크에도 많은 한국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셨으면 한다"며 "청년교류는 마침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다. 경기도와 청년교류를 촉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경기도는 지난 2015년 아이치현과 우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청소년, 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매년 11월 아이치현에서 개최되는 '한국페스티벌 IN 나고야'에 경기도 예술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K문화와 경기도 예술분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연, 회원사 1323곳 인식 조사타지역 이전 의향없다 94.9% 달해"예외 둬 중첩 규제 완화를" 강조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또는 지정을 검토 중인 산업 분야 기업 상당수는 수도권 입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산업이 각각 운영하는 6개 협회의 회원사 1천3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선호 관련 인식조사를 했다.그 결과, 조사에 응답한 기업(334곳)의 75%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도내 소재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기회가 생기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4.9%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기업의 주요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으로는 '기반시설 및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을 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등 순이었다.실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 담당자 역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노동자의 도심 거주 선호로 수도권 외 지역에 입지해서는 인력 유치가 어렵다고 답했다.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산업 입지 규제로 기업 확장이나 신규 기업의 수도권 입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제약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활동을 허가받은 기업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경제적 제약으로 꼽혔다.이에 경기연구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외 조항을 둬 수도권 중첩 규제의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는 입지 허용 시설 유형과 규모를 현실화하거나 중과세 제외 업종에 첨단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돈 버는 관광' 워케이션, 경기 관광에도 '찬스'
식사·숙박 물론 인근 관광지서 휴식일본, 정부 장려 5배이상 성장 전망문체부, 지역관광 활성화 시범사업道, 독보적 콘텐츠 비무장지대 주목선호도 설문서 29.5% 접근성 꼽기도지난해 9월 경기도를 찾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경기지역 기업이 제주도에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워케이션을 활성화하려는 지역들은 다수 기업이 몰린 수도권을 찾아 워케이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보고만 있어야 할까. 기업들도 풍부한 관광자원과 더불어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를 워케이션 지역으로 선호한다는 목소리다.■ '돈'이 되는 워케이션=다수 지자체가 워케이션 정책에 뛰어든 이유는, '돈 버는 관광'이기 때문이다. 워케이션을 온 직장인은 보통 1주일 이상 지역에 머물며 생활한다. 인근 호텔과 펜션 등에서 잠을 자고 아침, 점심, 저녁을 인근 지역 식당에서 해결한다. 일을 마친 뒤에는 휴식을 즐기기 위해 관광지를 찾는다. 워케이션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더욱이 인구 소멸 등을 고민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실제 일본의 경우 워케이션을 새로운 여행 스타일로 제시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은 워케이션 시장 규모를 2020년 699억엔에서 5년 뒤인 2025년에는 5배인 3천622억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21년 '워케이션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워케이션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1인 평균 국내숙박여행 1년 경비를 34만4천원으로 봤을 때, 원격근무가 일상화될 경우 약 3천500억원의 직접 지출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4조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와 2만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시범사업에 나섰다. 전국 16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20개 프로
약 3년 전,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하고 산업재해 이후 남겨진 노동자의 삶 등을 선배들과 기획기사로 취재했다. 당시 인터뷰했던 노동자는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뒤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일터에서의 죽음은 계속된다.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부딪혀 죽는다. 여전히 수백명이 출근했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다. 그 수 역시 OECD 최고 수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외면하고 싶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제정됐고 최근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그러자 동네 빵집 사장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의 핵심은 뺀 '여론몰이'가 확산한다. 중대재해란 1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나온 경우를 말한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동네 빵집 사장님 처벌을 겨냥한 법인가.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처법을 '유예'해야 한다며 동네 빵집 사장님을 그 이유로 붙인다. 경영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 맞다. 중처법의 핵심도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자는 것이다. 기획취재를 하며 만났던 이들도 "같은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미루고 핵심은 뺀 여론몰이에 솔선수범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더욱이 중처법 대상 확대는 2년 전 예고됐다. 그럼에도 아무런 준비를 못했다고 호소한다. 정부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상황을 회피하려 눈치를 본다. 동네 빵집 사장님만 국민인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도 같은 국민이다. 경제발전이란 목표 아래 일하다 죽은 국민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던 과거를 또다시 답습하겠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가해자, 공범이다. /신현정 정치부 기자 god@kyeon
5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기준 마련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정부는 올해 5월 중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오후 군포시청에서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해당 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모두 9곳에 생긴다. LH는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대전, 광주, 부산 등 4곳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원할 경우 대면상담을 한다. 1기 신도시별 주민설명회는 2월 2일 군포시부터 차례로 이뤄진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뤄지고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또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 참석해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5월 중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건축 착수 준비가 된 곳을 선도지구로 우선 고려할 것인 만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 찾아가는 기업RE100 설명회 시작 30일부터 2월16일까지 16회 예정 경기도가 '산업단지 RE100' 참여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30일부터 '찾아가는 기업 RE100 간담회'를 시작한다. 산단 RE100은 산단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7월 '산단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11월에는 김포시와 양주시 등 산단을 찾아 RE100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8개 협약 투자사와 협력해 4개 권역별 모두 16회 이뤄진다. 이날에는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김포 양촌산단과 학운산단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2월 16일까지 간담회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산단RE100 정책과 참여기업 혜택을 소개하고 협약 투자사는 RE100 이행에 적합한 '산단형 태양광발전소 사업모델'을 알릴 예정이다. 간담회는 산단 입주기업 외 개별입지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 기업RE100' 카카오톡 채널로 온라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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