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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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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담장 넘어 공공시설까지 '일회용품 제로' 지면기사
[위기답게 vs 대수롭게… 기후위기 대응, 경기도-공공기관 '엇박자'] 사용금지 대상 확대… 특구 조성4개 분야 16개 중점과제 등 추진다회용기 사용 배달식당 쿠폰도김동연표 일회용품 제로 정책이 경기도청의 벽을 넘어 외부로도 나온다.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일회용품 제로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도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해 1월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음식의 일회용기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공공에서부터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주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대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 정상화를 촉구하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4대 분야는 공공, 민간확산,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기반 조성으로 이뤄졌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경기도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확산을 위해 일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 조성,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앞서 서울시의 경우 광화문 일대를 에코존으로 지정하고 개인컵,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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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녹색제품 구매" 경기도 독려 불구… 산하기관 이행 저조 지면기사
[위기답게 vs 대수롭게… 기후위기 대응, 경기도-공공기관 '엇박자'] 의무사항 아냐… 독려에도 한계작년 1억6천만… 1년새 1억 줄어경영실적 평가지표도 비중 낮아 민선8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나, 일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녹색제품) 구매율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경기도는 녹색제품 구매율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이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비중이 높지 않으며 녹색제품 제도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구매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쫓아가지 못한 셈이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산하기관 17곳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1억6천875만5천원으로 총 구매액과 비교하면 60.4%를 차지했다. 2022년 구매비율이 31.1%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늘었는데 구매실적은 2억5천여만원에서 약 1억원 줄었다.이 가운데는 구매비율을 90~100% 채운 곳도 있었지만, 17곳 중 6곳의 구매비율은 평균치에도 못 미쳤다.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모두 10%대에 그쳤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구매비율도 41.2%에 불과했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남은 3개월간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인데,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2022년에도 구매비율이 14.5%에 그친데 이어 2023년 9월에도 10%대에 머물렀다.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 온실가스 등의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현행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구매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처벌 규정 등은 별도로 없어 사실상 권고 사항이나 마찬가지다.이에 경기도는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민선8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방점을 두고 일회용품 규제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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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람 안가리는 '동장군의 횡포' 지면기사
경기·인천지역 잇단 한파 피해 道, 21일 한랭질환자 누적 46명김포시 거주 80대 여성 숨지기도하남·김포·파주시 동파 6건 발생인천, 간판 추락 등 8건 신고접수24시간 쉼터·취약계층 살피기로연일 이어지는 맹추위로 경인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한랭질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먼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누적 한랭질환자가 46명까지 늘어났다.저체온증 33명, 동상 11명, 기타 2명이다. 이중 김포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A씨가 숨졌다.A씨는 지난 20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하던 중 쓰러졌으며 저체온증 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하남시와 김포시, 파주시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복구가 완료됐다.현재 도내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남양주시, 양평군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으며 이외 23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있다.지난 22일 기준 파주시의 최저기온은 영하 12℃를 기록했다. 이날도 영하 15℃ 내외였으며 24일에도 영하 12℃로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31개 시·군에서 557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 그래픽 참조인천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최저기온이 영하 13도를 기록한 이날 인천소방본부에 접수된 한파·강풍 피해 신고는 8건(22~23일 오후 5시 기준)이다.오전 8시 16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건물 외벽에 대형 고드름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제거 작업을 벌였다. 연수구 선학동 선학지하차도와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빌라 외벽에 달린 고드름도 제거했다.전날인 22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선 강풍에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는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35건(22일~23일 오후 1시 기준)이나 접수됐다.인천시는 24시간 한파쉼터 등을 긴급 운영하기로 했다. 각 군·구의 생활지원사 762명을 통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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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2027년 소방공무원 시험 '확 바뀐다'… 체력 중심서 실무위주 '순환식' 개편 지면기사
소방호스 끌고당기기 등 5종목 전환왕복오래달리기 유지… '남녀 동일'오는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때 실시하는 체력 시험이 기존의 기초체력 중심 평가에서 소방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종목 평가로 전면 개편된다.소방청이 추진중인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약력과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 위주로 6개 종목을 봤던 체력시험은 '순환식 종목+왕복오래달리기'로 바뀐다. 순환식 종목은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5종목이다.체력시험 참가자는 무게 20㎏의 조끼를 입고서 5개 종목을 연속해서 도전하고, 종목 수행에 걸린 최종시간이 평가에 반영된다.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은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이들 종목은 연구용역을 통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토대로 마련됐다. 소방청은 특히 소방의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체력 평가를 하기로 했다.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소방당국도 체력시험에 남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데서 착안됐다.다만 이 때문에 여성에 대한 문턱이 높아진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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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에 간판도 ‘흔들’… 한랭질환에 몸서리치는 수도권
경기도, 동상 등 46명 환자 발생 김포 거주 80대 저체온증 사망 인천은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35건 연일 이어지는 맹추위로 경인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파 피해가 잇띠르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한랭질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먼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누적 한랭질환자가 46명까지 늘어났다. 저체온증 33명, 동상 11명, 기타 2명이다. 이중 김포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 20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하던 중 쓰러졌으며 저체온증 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와 김포시, 파주시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복구가 완료됐다. 현재 도내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남양주시, 양평군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으며 이외 23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지난 22일 기준 파주시의 최저기온은 영하 12℃를 기록했다. 이날도 영하 15℃ 내외였으며 오는 24일에도 영하 12℃로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31개 시·군에서 557명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저기온이 영하 13도를 기록한 이날 인천소방본부에 접수된 한파·강풍 피해 신고는 8건(22일~23일 오후 5시 기준)이다. 오전 8시 16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건물 외벽에 대형 고드름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제거 작업을 벌였다. 연수구 선학동 선학지하차도와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빌라 외벽에 달린 고드름도 제거했다. 전날인 22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선 강풍에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는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35건(22일~23일 오후 1시 기준)이나 접수됐다. 인천시는 24시간 한파쉼터 등을 긴급 운영하기로 했다. 각 군·구의 생활지원사 762명를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만1천149명의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신현정·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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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밖으로 나오는 김동연표 ‘일회용품 제로 정책’
경기도,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선언 시군 공모 특화지구 조성·대상 '공공시설' 확대 텀블러 가져오면 물주는 '경기 옹달샘' 등 추진 김동연표 일회용품 제로 정책을 도청 밖까지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2023년 11월28일 2면 보도=김동연표 '탄소중립' 경기도청 문밖 나갈까), 경기도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일회용품 제로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도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해 1월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음식의 일회용기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공공에서부터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 정상화를 촉구하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4대 분야는 공공, 민간확산,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기반 조성으로 이뤄졌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경기도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확산을 위해 일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 조성,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의 경우 광화문 일대를 에코존으로 지정하고 개인컵,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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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풍도·육도 주민 택배비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안산 풍도, 육도 주민 대상 택배비 추가 지원 1건당 기본 3천원, 연간 최대 40만원 섬 주민 물류비 부담 줄여, 연중 지원사업 추진 안산시 풍도와 육도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가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된다. 경기도는 올해 섬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안산시 풍도와 육도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 풍도·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50여명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화성시 3개섬(제부도, 국화도, 입파도)은 추가 배송비 부담이 없는 지역이라 제외됐다. 해당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건당 기본 3천원씩 지원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평균 2천500원가량 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컸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쳤으며 이 사업이 섬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연중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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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농가 모두 ‘음성’ 판정
파주 ASF 발생 살처분 완료 발생농가 10㎞ 내 농가 모두 '음성' 파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1월 22일 8면 보도=파주 양돈농가 2년만에 ASF 발병… 2375마리 살처분·방역작업 완료), 발생 농가 10㎞ 내 축산농가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8일 ASF가 발생한 파주 양돈농가의 돼지 2천375두 수와 오염 잔존물을 20일 모두 매몰 처리하고 농장 내외부 및 주변 지역을 소독했다. 이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방역관 37개 반 74명을 동원해 10km 내 양돈농가 57호와 역학 농가 30호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나 관련 차량 11대와 출하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방역대 농가 등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오는 25일까지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방역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임상예찰을 하고 있으며 의심 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와 밖을 구분하여 신발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야생 멧돼지 서식 지역인 산 등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면서 “농장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기준 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한 이후 경기, 인천, 강원, 경북지역에서 40건이 나왔다. 야생 멧돼지에서는 전국 42개 시군 3천554건이 발생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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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지역 활성화 위해 평화경제특구 활용해야”
경기연구원, 평화경제특구 보고서 발간 경기북부 발전, 평화경제특구 활용 평화경제특구 수정·보안 필요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북부지역 신산업유치와 산업고도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교통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열악해 고급인력·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서울과의 인접성, 남북 관계 개선 시 국경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산업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장기간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률안의 경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발전 거점을 형성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평화경제특구 후보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현실 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한 전략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신기술을 융합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경제특구법의 목적과 취지상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장기적 비전 설정이 필요하나, 지역성장의 우선적 고려와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거점 육성이라는 경제특구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법률안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도 나왔다.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기업 인센티브 수준이 경제자유구역법, 기회발전특구에 미치지 못해 기업 지원 혜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와 도내에 존재하는 기존 계획입지와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2개 이상의 시·군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특구 유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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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현장] 김은혜 "재건축 '실천'으로 입증" 지면기사
국힘 분당을 예비후보 출마 공식화 김은혜(사진) 전 홍보수석이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다.김은혜 전 수석은 22일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분당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혜 전 수석은 "분당 주민들과의 약속을 완성하겠다"며 "출마 선언도 곧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는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함께했다. 특히 분당지역은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인데, 김은혜 전 수석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할 당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그는 "분당의 재개발·재건축 등 여당의 정책은 곧 '실천'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성남시장까지 원팀을 가동해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김순기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