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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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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추석 맞이 소상공인 만나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 출시 알려 지면기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최대 5천만원 한도 저금리 장기대출인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을 알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앞장섰다.경기신보는 26일 평택시 통복시장에서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이철수 평택통복시장 상인회장, 김창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장, 김진섭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평택지회장 등 소상공인 지원 유관 기관 관계자와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및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마련한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957억원으로 조성, 10월 출시를 앞둔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을 알리려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경기도 민생안정 특별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했으며 복합경제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진 민생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확장 추경 결단을 내렸다. 그 결과,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위기 연착륙을 위해 총 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경기 기회 UP 특례보증'은 10월 초 시행될 예정으로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의 경우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환자금은 대출금리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특례보증은 보증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한도로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하며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데 목적을 뒀다.또한, 경기도는 대출금리에서 2%p 차감하는 대출금리 이자지원과 경기신보는 장기간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금융 비용 경감에 한몫할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은 경기신보의 '3無 보증 서비스' (無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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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경기도, 긴급 방역조치 실시
경기도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경기도는 전날(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강원도 화천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양평·여주·파주 5개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포천, 가평, 철원, 춘천, 양구)에 대해 이날 0시부터 오는 27일 수요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하여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 통제초소 설치 및 공동 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취약농장 및 인접도로에 대하여 일제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경기도-시·군 가축방역부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소독, 예찰 및 홍보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는 지난 25일 강원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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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행안부에 공식 요청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통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했다. 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곳을 떼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면서 "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 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 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염종현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가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며 "지난해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갔을 때도 대통령께 건의했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김동연·염종현 "기득권 내려놓기"한덕수 총리 면담 도민 염원 전달경기도는 전날(25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경기 북도 설치 및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북도 설치를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은 김동연 지사는 2027년 7월 경기북도 출범을 목표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한 뒤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이 가운데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이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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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연구 용역 준비 돌입 지면기사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동의로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특구 신청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산업부 공모 시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용역 추진과 동시에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원사항을 규정해 제정 중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상 제약에 대해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역차별받는 점을 부각해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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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한우 81건 유전자 검사 '비한우' 1건 적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육점(식육판매점)에서 유통중인 한우 81건을 수거해 유전자(DNA)검사를 한 결과 1건이 비한우(수입육, 젖소고기, 육우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비한우를 판매한 정육점에서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한우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험소에서는 도축된 소고기와 유통 소고기의 DNA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는 예를 들면 1등급 한우를 투플러스 등급을 받은 다른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태를 말한다.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판매업소가 위치한 관할 시에 식품표시광고법 및 축산물 이력법에 의거해 적발업소를 고발 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육점에서 유통 중인 한우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비한우 1건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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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도전?… 22대 총선 도전 선언한 '수원 청년' 김호진
정치가 혼탁해 질수록 상대적으로 때가 덜 탄 '청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청년의 정치참여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대변해 줘야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치의 기득권은 그 어느 분야 보다 공고하다. 또 '꼰대'스럽다. '도전'이 '배신'이라 폄하되기도 하고, 당의 권력과 가까울수록 공천도 유리해지기 때문에 가진 것 없는 청년에게는 정치권 자체가 험지다. 그래도 청년들의 도전을 계속된다. 공평한 기회라도 달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경기도 정치 1번지인 수원시에서도 지방의회·지방정부에서 나름 잘 나가던 청년 정치인이 돌연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내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해 최근 화제가 됐다.주인공은 30대 청년인 김호진 전 시의원이다. 그가 도전에 나선 지역구는 '수원을'이다. 재선의 백혜련 의원이 현역으로 지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내 공천 경쟁이 1차 관문이다. 일각에서는 당내 중진 의원과의 경쟁에 대해 '무모하다'는 말도 한다.김호진 전 시의원은 청년답게 유튜브 등을 통해 출마 준비과정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무모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수원 출신 수원을 도전유튜브로 총선 도전기 지역민들과 공유지역과 함께하는 정치하겠다 포부■2018년 최연소 민주당 소속 수원시의원으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민선 8기에서는 최연소 간부로 수원시정에 합류했다. 안정된 길을 놔두고 총선에 도전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무모하다는 시각도 있다."민선 6기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무비서로 시정에 참여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2018년 최연소 수원시의원으로 당선돼 지역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었다. 수원시의원 불출마 선언 후에는 민선 8기 이재준 수원시장의 선거를 함께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최연소 간부로서 수원시정에 합류도 해 봤다. 상대적으로 젊고 어리지만, 지역에서 단계를 밟으며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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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용지 145곳 점검 미매각된 107곳 해소 추진
파주운정 등 경기도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07곳이 '미매각 용지'인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07곳(66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15곳, 11개 공공주택지구 30곳 등 총 145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파악했다.그 결과, 고양삼송 학교 등 16곳(학교3, 주차장2, 의료시설2, 주유소5 등)은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사회복지 등 22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매각 계획에 없는 107곳 중 5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0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특히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용인구성·흥덕, 파주운정지구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에게 보류 중인 용지에 대해 매입의사 확인 및 조기 결정을 독려하고 매입포기 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용도변경 및 가격 재산정, 납부조건 완화 등 적용 가능한 판촉방안을 통해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현장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나대지 상태이며 일부 주차장, 현장사무소, 홍보전시관, 텃밭, 초화원, 버스차고지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나대지 상태인 미매각 용지는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입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잡초 제거, 환경 정화, 휀스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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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과… 2026년 착공 '청신호' 지면기사
지역 숙원사업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6년 착공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B/C)을 1.28로,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경제성 1.28' 비용대비 편익 높아성사땐 남부권 교통환경 개선 기대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광주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km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2013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개통 이후 10년 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민간투자 도로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7천100억원이며 지난해 12월 GS건설 등으로 이뤄진 (가칭)경기드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제안했다.용인·광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00년 초반부터 국지도57호선 교통 정체 해소 및 도로신설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경제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사업 추진 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성남~광주~용인 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경기 남부권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경기도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 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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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주당, 단합·혁신으로 새로운 모습 보여야"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에 따른 민주당 내 혼란에 대해 "단합과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은 오히려 이를 원했던 이들에게 좋은 '먹잇감'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재 민주당 내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몹시 안타깝다. 민주당은 저력 있는 정당 중 하나였고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며 "단합과 혁신을 통해 극복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합은 만장일치, 찬성이 아니라 많은 이견 속에서도 성숙하게 단합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이 많은데 민주당 내에서 성숙된 정치가 살아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자기 성찰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으며 "지난 도지사 선거 때 저는 성찰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겨울에 종자 씨앗 남긴다 생각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민주당도 자기 성찰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했는데 이런 것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현 상황이 안타깝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날 김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좋은 취지"라면서도 수도권 주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협의가 사전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내비쳤다.앞서 서울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계획했는데 출시 전 공동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와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김 지사는 "오 시장이 한 취지나 내용 자체는 좋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면서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K-패스'에 적극 참여할 계획인데, 기후동행카드가 나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 협조할 방안이나 경기도 나름의 방안을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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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 정부 국무위원, 윤심말고 국민봤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이념 논쟁', '교조주의적'이라고 지적하며 개각을 통해 경제수장을 비롯한 경제팀을 교체해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은 좋은 얘기지만,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다. 돈을 저축하는 것은 써야 할 때 쓰기 위해서인데, 바로 지금이 쓸 때"라면서 "쓸 때 안 쓰거나, 안 써야 할 때 쓰면 곤란을 겪는데 지금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26일 KBS 라디오 출연해 尹정부 경제·외교 등 비판"경제수장 교체로 경제정책 전환해야"이어 "성장은 소비, 투자, 순수출, 재정으로 구성되는데 소비와 투자는 줄고 순수출은 축소하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재정이다. 재정의 역할은 경기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이번에 확대 추경을 한 것도 이러한 모습 때문이다. 정부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에 대한 반발이 큰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이런 것까지 이념 논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교조주의적으로 하다 보니 (경제정책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치인이라 내년 출마를 위해 조만간 신상 변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때 경제정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경제정책 전환을 위해 경제수장 교체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최근 윤석열 정부 2차 개각을 두고는 "장관이 아니라 '가관'"이라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안 뽑아도 되지만, 적어도 상식적이고 공익에 헌신하겠다는 '보통 사람'이라도 일하게끔 했으면 한다"고 했다.또한, "저도 국무위원을 두 번 했고 정무직을 3번 했다. 국회의원을 많이 상대했는데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