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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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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 가을철 맞아 '산악구조 합동훈련' 실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인수봉, 오봉 등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가을철 등산객 추락·조난사고를 대비한 산악구조 합동훈련을 진행한다.3일에 걸친 이번 훈련은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 고양·의정부·양주소방서 119구조대,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등 5개 기관 50여명이 교대근무 3개 팀으로 나뉘어 이뤄진다.암벽등반 중 등산객이 추락한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로 수색 범위를 나눠 구조대상자 조난 위치를 확인한 후 수직구조 기법을 적용, 들것에 결착해 지상까지 구조하는 방식이다. 종료 후에는 훈련 평가와 기관 간 산악구조 기술 관련 토의 시간도 갖는다.4~6일 북한산국립공원 일대 훈련 진행최근 3년간 산악사고 다른 달 평균대비 '2배' 증가북한산국립공원 전체 면적 76.2㎢ 중 51.5%는 경기도에 속하고 48.5%는 서울시에 속하는데, 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주요 봉우리가 경기도에 위치해 고양, 의정부,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 119구조대와 북부특수대응단에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은 670만명으로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에서 방문자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국립공원 사망·부상사고 385건 중 178건(46.2%)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또한,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9~10월 평균 산악사고 건수는 다른 달 평균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을철 산행 시에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가을철 산을 찾는 도민들께서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갖추고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4일부터 3일간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가을철 등산객 추락·조난 사고를 대비해 산악구조 합동훈련을 진행한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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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기에 '10월 파업' 우려 지면기사
서민의 발인 경기도 버스의 '10월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3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내고 오는 13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4차 단체교섭에서 임금 수준 및 근로조건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8월10일자 9면 보도=경기지역 버스노조 "준공영제 전환 지키지 않으면 10월 총파업 결의")한 바 있다.지노위의 조정 기간은 15일간인데,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오는 25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빠르면 26일을 기해 버스 파업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이럴 경우 민영제와 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도내 47개 지부의 조합원 1만7천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버스노조, 13일 찬반 투표1만7500명 참여… 빠르면 26일 단행경진여객 광역버스도 연대 가능성 또 협의회 소속은 아니지만 수원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60여 대를 운행하는 경진여객 역시 마찬가지로 파업 절차를 밟고 있어서 같은 시기 연대 파업할 가능성도 있다.버스 노사의 갈등은 경기도의 준공영제 전면 도입 시기가 번복되면서 촉발됐다. 당초 지난해 9월 파업 여부를 놓고 협의회와 사측이 최종 교섭을 벌일 당시, 경기도는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해 타 수도권 지역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 파업은 철회된 바 있다.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이 미뤄진다는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버스노조의 반발이 커졌다.이 때문에 협의회 내부에서는 이번만큼은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버스노조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상 결렬로 인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수원 여객 버스차고지에 버스들.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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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부천시' 선정
부천시가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에 앞서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관과 단체, 부서에 대해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했다.올해는 부천시가 기관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안양시가 우수상, 수원시가 장려상에 선정됐으며 단체와 부서부문에서는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주택과가 우수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하천과가 장려상을 받았다.기관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부천시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시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였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을 운영했다.단체부문 우수상의 경기관광공사는 피해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부서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공동주택과는 각종 비리·부패 발생이 빈번한 공사·용역 등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감사 처분의 공정성과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김 지사는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고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와 의식 수준을 높여 고맙게 생각한다"며 "청렴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청렴대상 시상을 계기로 이런 생각들이 한층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5년간 갑질 처벌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의 갑질 등 청렴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조직 차원에서 부정부패 차단과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렴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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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 갯벌 생태조사 추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경기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갯벌 생태 조사를 추진 중이다.경기갯벌의 면적은 총 1만6천800ha로 연간 3천100t 이상의 조개류를 생산하는 어민의 소득원이며 오염을 정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바다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에 연구소는 갯벌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갯벌의 통합관리체계를 수립하기위해 경기도 연안 갯벌의 마을 어장 현황과 서식 중인 유용한 패류 등 갯벌의 생태정보에 대한 직접조사를 추진하고 있다.현재까지 시흥, 안산, 평택의 갯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바지락, 새꼬막 등 총 16종의 유용패류 서식 현황을 확인했으며 특히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새조개와 우럭조개가 경기도 갯벌에 신규 출현해 어민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연구소는 화성, 김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오는 12월까지 경기 갯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경기갯벌생태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갯벌 생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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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69건 처리…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실적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395건 접수됐고 총 387건 처리됐다. 그중 경기도에서 67건을 접수해 69건(지난해 이월 17건 포함)을 처리하는 등 4개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분쟁조정 성립 건수도 48건으로 약 94%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분쟁조정 처리일도 약 29일로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보다 크게 단축해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경기도는 지난해 최초로 분쟁조정 사건을 100건을 넘겨 108건 접수하고 113건(2021년 이월 22건 포함)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 149%, 192% 상향된 접수 및 처리 실적을 보이며 더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아울러 올해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공동 분쟁조정 사건이 4건(일명 '집단 분쟁조정 사건') 포함돼 있어 이를 개별사건으로 환산 시 모두 517개 가맹점 분쟁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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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현재 물가 수준, 가계 부담"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물가 수준에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종합대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먼저 현재 경기도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83%(매우 45%, 대체로 38%)가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부담 없음'은 16%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7%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86%, 40대 84% 등 순이었다.도민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처로 '대형마트(39%)', '전통시장(22%)', '인터넷 쇼핑몰(14%)'을 주로 꼽았다.추석 연휴 가족, 친구와의 모임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60%가 '있다', 36%가 '없다'고 답했다. 계획이 없다고 한 이유를 묻자, '연휴 인파를 피하거나 쉬고 싶어서' 39%, '숙박비·교통비가 부담' 19%, '근무·학업 등 시간이 없어서' 16% 등 순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발표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종합대책은 복지·문화, 민생안정, 보건·안전, 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 22개 대책으로 구성됐다.도민들은 4개 분야 중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종합대책으로 '민생·안전'을 가장 많이(44%) 꼽았고 그다음으로는 '보건·안전' 24%, '교통·편의' 12%, '복지·문화' 8% 순으로 응답했다.민생·안전 분야는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인상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게 주요 골자다.올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에 대한 분야별 지원대책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자동 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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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15개 시·군 대상 '경기돌봄사업' 시범 추진
경기도가 2024년부터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경기도는 오는 10월 18일까지 내년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돌봄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새로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 등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할 15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선정된 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5대 서비스)과 확대형(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예컨대,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천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가 회의, 경기도-시·군 협력 특별조직(TF), 도정혁신 특별조직(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에 신청한 시·군 중 추진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외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 15개 시·군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지역이 결정되면 시군 공무원 교육,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는 2024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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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무리한 구속 시도 사과·책임 뒤따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당연히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도 더 큰 통합, 더 큰 혁신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자. 저도 힘을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자"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전날(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날 오전 2시25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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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 실무협의체' 첫 발… 환승정기권 참여할까 지면기사
서울시가 공동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통합환승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한 수도권 교통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가 제안한 국장급 '수도권 교통 실무협의체'가 첫발을 뗐다.기존 실무진에서 이뤄졌던 수도권 교통 현안을 앞으로 국장급으로 확대,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해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해 잇단 수도권 교통문제 관련 지자체 간 마찰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는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3개 지자체 교통국장이 모인 수도권 교통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과장급·팀장급 실무진 간 교통현안 협의는 이뤄졌지만, 이를 국장급으로 확대·정례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동행카드' 논란에 道 요청과장급서 국장급 '확대·정례화'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은 경기도 제안으로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경기도, 인천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를 연결하는 지하철에 대해 '평면 환승' 원칙을 내세우거나,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을 추진해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김동연 지사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기후동행카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기후동행카드와 더불어 수도권 통합 환승 체계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고 서울시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서울시 진출입 등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경기도와 인천시에 공유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물론 앞으로 교통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데이터' 공유경기도, 분석후 동참여부 결정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날 서울시로부터 받은 데이터 분석에 착수할 예정인데, 내년 1월로 예정된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동참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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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처리 시·군 협조 요청 지면기사
수년째 방치된 경기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들이 자칫 기존 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5월2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진퇴양난)에 경기도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파주 운정 등 도내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07곳이 '미매각 용지'인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 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07곳(66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15곳, 11개 공공주택지구 30곳 등 총 145곳을 살폈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과 더불어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그 결과, 고양 삼송 학교 등 16곳(학교3, 주차장2, 의료시설2, 주유소5 등)은 매각이 완료됐으며 화성 향남2 사회복지 등 22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기도, 30개 지구 145곳 실태확인잡초 제거·환경 정화 등 관리 권고매각 계획에 없는 107곳 중 5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0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특히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용인구성·흥덕, 파주 운정지구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 매입기관에 보류 중인 용지에 대해 매입의사 확인 및 조기 결정을 독려하고 매입 포기 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용도변경 및 가격 재산정, 납부조건 완화 등 적용 가능한 판촉방안을 통해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미매각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