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국민 70% 가까이는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느 나라 보수 정당도 이렇지는 않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데타에 부역자가 될지, 민주헌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지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국회
리얼미터 여론조사, 尹 탄핵 찬성 73.6%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국민 70% 가까이는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언론·출판 통제’ 포고령 3조도 헌법 제31조 침해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내용은 헌법 침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고했다. 이대로라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자체의 모든 지방의회의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고령 이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대혼란에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한 헌법 제8조 침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고령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
경제 교류 지속한 2500명 긴급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 각국 정상도 포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게 ‘긴급서한’을 발신해 대외관계 안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외국정상·주지사 100여명과 외국투자기업 관계자 2천400여명 등 교류를 지속해 온 국제 인사들에게 긴급서한을 발신했다고 밝혔다. 서한 발송 명단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허리펑 중국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비상시국 선언문을 통해 “3일 밤에 자행된 비상계엄 선포 도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 선포 도발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포고령에 의하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밤 상황으로 긴장과 불안 속에 밤을 지새우신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빠른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사태로 놀라셨을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2시50분께 신원미상의 남성이 수원시 장안구의 국민의힘 도당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 3곳에
민주당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긴급 귀국을 선언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지사는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귀국 의사를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한다”며 “이번 계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좌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걸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강조한 헌법 77조 3항을 보면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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