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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갈등… 멀어지는 '협치' 지면기사
비서실·보좌기관 중 4명만 출석도의회 운영위 회의 또 '파행'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협치'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7월에 이어(7월 26일자 3면보도=경기도 비서실 불참한 '행감계획 첫 논의' 도의회 정회 파행) 이번 도의회 업무보고에 또다시 '거부'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오전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참석 대상자는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 신봉훈 정책수석, 김남수 정무수석,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이성 행정특보, 류인권 기획조정특보,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 유대종 국제협력특보와 소영환·이필구 협치1·2보좌관 등 총 10명이다.이 가운데 오전에는 경제부지사 보좌진인 이필구 보좌관만 출석하고 나머지 9명은 모두 불출석했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비례) 운영위원장은 "경기도가 도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용욱 부위원장도 "김동연 지사가 의회와 소통,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사가 약속을 깬 행위"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양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오후 2시 속개했다.하지만 안정곤 실장과 신봉훈 수석, 소영환·이필구 보좌관 등 10명 중 4명만 출석해 다시 성토가 이어졌다.특히 오전에 대부분의 관계자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오갔다.불출석 이유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안정곤 실장은 "출석하기 위해 대기했고, 오전에 여야가 협상이 있었던 걸로 안다. 오전에 협상되고 있으니 대기하라고 들었다"고 했다.그러나 '청내대기'를 지시한 대상을 묻는 질문엔 "전해 들어서 누구라 말씀드리기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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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여야 합의 '맹탕' 지적… 의정 정상화 지연·도정 악영향 줄라 지면기사
양당 서로 다른 요구안 발표 입장차13일 추경안 처리 못하면 회기 연장다음 일정 등 새로 잡고 재심의할판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K-컬처밸리의 행정사무조사 추진(9월 10일자 1면보도="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경기도의회 여야 극적 타결)이 구체적 추진 방향을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부딪치며 알맹이 없는 '맹탕' 합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의사일정 정상화가 늦춰지면서 민생예산 처리와 경기도 상대 계좌 '가압류' 가능성 등 도정 운영의 악영향 우려가 재차 커지고 있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 직후 정회를 유지해 제1차 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등 3개 상임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일부 동의안만 처리한 채 정회로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관련 협의를 매듭짓지 못하며 국민의힘이 선언한 보이콧 선언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 양당 대표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 추진안을 정해 10일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이날 양당은 합의문 대신 서로 다른 요구안을 내세운 입장문을 발표하며 협의를 둘러싼 입장차만 보였다.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 본회의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음 회기 일정을 새로 잡고 재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파행 저지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전제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수용뿐 아니라 조사특위 위원장직도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전까지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추진 합의 이후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오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완료 및 추경안 통과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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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현안해소 '정책 패키지' 꺼내든 경기도 지면기사
규제완화·투자유치 등 이달중 공개요지부동 정부에 '자체 대응' 나서 경기도가 지지부진한 주민투표에 정체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8월22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서울 가려는 구리·김포에 막혀 '북도론' 또 정체)의 활로 개척을 위해 결국 자체 정책 패키지에 나설 전망이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체 경기북부 정책 패키지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내용은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3가지 주요 북부의 현안을 해소할 정책들이다.이번 정책 패키지는 도가 경기북도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지 1년을 앞두고도 정부가 반응이 없자 자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15일 "오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답이 없다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자체 정책 패키지 추진과 주민투표 지속 요구 투트랙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9월은 주민투표를 요청한 지 1년이 되는 때다. 정부가 여전히 구체적 액션이 없는 만큼, 경기도가 대응에 나서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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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재추진'… 수요 부진 우려 목소리 지면기사
빈곤이란 악몽 탓에 '꿈도 못 꾸는' 실버타운 노인 절반 가난… 수요 부진 불보듯의료 인프라 낮은 지역 도입도 문제전문가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 인구 절반 가까이 소득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민간 공급인 분양형은 호응을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료 인프라가 떨어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수요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보면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도입할 계획이다. 도내에선 가평·연천이 대상이다.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분양형인 만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하고, 투기 차단 등을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는 1천3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반면 실버타운은 40개소 9천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천924가구로 부족한 실정이다.그러나 민간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분양형의 특성상 저조한 수요와 부실 운영 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민간 아파트와 같은 억대 분양가를 감당 못해 미분양이 속출할 경우 실버타운의 장점인 각종 돌봄 의료 서비스의 저하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1위이며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실제 지난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제도가 폐지되는 당시에도 경로당 식사와 의료지원 등 민간의 부실한 운영·관리에 분양과 입주를 포기하는 노인이 속출하면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종합병원과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비교적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점도 걸림돌로 평가된다.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만 봐도 종합병원뿐 아니라 24시간 중환자 수술이 가능한 지역응급의료센터조차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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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끝까지 추진한다… 경기도, 현안 해소 ‘정책패키지’ 추진
경기도가 지지부진한 주민투표에 정체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8월 22일자 1면보도)의 활로 개척을 위해 결국 자체 정책 패키지에 나설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시한까지 주민투표에 정부가 여전히 답보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책의 규모와 파급을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서울편입을 재추진하는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의 마음을 돌려 북도 추진 의견을 결집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체 경기북부 정책 패키지를 이달 중순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용은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3가지 주요 북부의 현안을 해소할 정책들을 현재 각 실국을 통해 구상 중인 상태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도가 경기북도 주민투표 실시 요청한 지 1년을 앞두고도 정부가 반응이 없자 자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6일 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같은달 26일에 도가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5일 “오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답이 없다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한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구리와 김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서울편입을 자체적 설문조사로 추진하면서 경기북도에 대한 여론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경기북도 여론이 통일되지 않은 점을 주민투표 논의 중단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도는 자체 정책 패키지 추진과 주민투표 지속 요구 투트랙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가 지난 5월 구성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11월 활동을 마치는 만큼, 그때까진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래위는 경기북도뿐 아니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통합 등 전국 각지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총망라해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9월 중순은 주민투표를 요청한 지 1년이 되는 때다. 정부가 여전히 구체적 액션이 없는 만큼, 경기도가 대응에 나서는 상징적 행동"이라며 “주민투표는 계속 요구하면서 투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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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경기도의회 여야 극적 타결 지면기사
오늘 구체적 추진안 합의문 발표의사일정 정상화 여부 추후 협의극한 대립을 보인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다만, 도지사 계좌 압류까지 거론되며 파행 기로에 선 추경(9월9일자 1면 보도=경기도 곳간 빗장 걸릴라… 절실한 K-컬처밸리 추경) 등 의사일정 정상화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김진경 의장에게 보고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부터 조사 추진 방향과 시기,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 추진안을 정해 10일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명은 지난 2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한 바 있다.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은 양당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다만 파행으로 멈춘 의사일정의 정상화 여부는 추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날까지 의회는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등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행감 실시계획서 채택 등 시급한 일부 안건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날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1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개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일부 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도 "이날부터 실시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김동연 지사 규탄대회'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협의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차이 보다 도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회기에 민생 추경예산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추경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있을 시 행정사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불발로 가압류 등이 진행될 경우 K-컬처밸리 사업 자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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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합의' 배경과 과제 지면기사
경기도의 수용 선회·'의정파행 부담' 민생예산 시급성 공감대 김 부지사, 토지반환 매입비 요청 추경 불발땐 사업 최대 1년 지연국힘, 김지사 규탄대회 지속 입장민감한 사안 합의문 따라 '변수' 경기도의회 여야의 합의 이면에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관련 경기도의 입장 선회와 민생예산 시급성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반면 이번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민감한 사안들과 의정활동 정상화 여부 등은 추후 협의가 관건일 전망이다.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9일 오전에는 경기도와 도의회 모두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브리핑과 집회도 이뤄졌다.■ 토지매입비 반환금 추경 통과 촉구한 경기도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라이브시티가 지난 5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해제를 인정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공영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사업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토지반환금 매입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 위함이 아니라 고양시민 및 경기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추경 불발 시 K-컬처밸리 사업 자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국장은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로서) 경기도의 입장은 1차적으로 1천524억원 토지매입비 반환을 위한 추경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바람을 수용해 추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의 해석 다른 도의회 여·야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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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 폭염특보… '사라진 가을' 추석까지 쭉 지면기사
경기도내 2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 가을을 알려야 하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분간 여름 무더위는 이어질 전망이다.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 '백로'(白露)도 이틀이 지난 9일 오전 10시 현재 전국 183개 기상특보구역의 80%인 14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경기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고양·용인·안성·가평에 폭염경보까지 발효됐다.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수원 등 도내 나머지 2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다.'9월 폭염경보'는 기상청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엔 한 번도 없었다.기상청은 지상에 발달한 고기압 때문에 날이 대체로 맑은 점도 더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땡볕더위'가 나타나고 있다.지금 같은 더위가 최소 추석 연휴까지는 이어진다는 것이 기상청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중기 전망에서 이번 주 목요일인 12일부터 열흘간 기온이 아침 18~26도, 낮 25~32도로 평년기온(14~21도와 24~28도)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경기도 누적 온열질환자수는 지난 7일 기준으로 700명을 넘어섰다.지난 5월 22일 올해 첫 온열질환자가 나온 이후 7일까지 모두 70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온열질환자 683명보다 19명 많고, 온열질환자가 최다 발생한 2018년(93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6.18/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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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한다…경기도의회 여야 극적타결
극한 대립을 보인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다만, 도지사 계좌 압류까지 거론되며 파행 기로에 선 추경(9월 9일자 1면보도) 등 추후 의사일정에 대해선 이번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민감한 사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협의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김진경 의장에게 보고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부터 조사 추진 방향과 시기,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 추진안을 정해 10일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명은 지난 2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은 양당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 반면 파행으로 멈춘 의사일정의 정상화 여부는 추후 협의에 따라 달라진 전망이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날까지 의회는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등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음 않은 만큼, 행감 실시계획서 채택 등 시급한 일부 안건만 처리하고 파행 기조는 유지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1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개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일부 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도 “이날부터 실시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김동연 지사 규탄대회'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도청 1층 경기마루에서 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규탄대회를 열고 “김동연 지사는 행정사무조사 즉각 수용하라, 행정사무조사 거부한 자는 민주당이다, K-컬처밸리 원안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도는 추경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있을 시 행정사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국장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불발로 가압류 등이 진행될 경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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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도민 소통 성과 극대화”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홍보하기 위해 구성한 SNS 서포터즈의 해단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는 9일 지하 1층 정담회실에서 '2024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은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두 달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단식에는 SNS 서포터즈와 담당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이 참석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 지원단'이다. 도의회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민의 관점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 SNS 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4개 조로 나누어 활동했다. 두 달의 운영기간 동안 개인과제 37건, 조별과제 4건 등 총 41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2만2천여회 조회수를 올렸다. 도의회는 뛰어난 성과를 보인 3명의 서포터즈에게 의장상을 시상하고, 전 서포터즈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의 시각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경기도의회가 더욱 친근하고 소통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SNS 서포터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오고 있다. SNS 서포터즈는 '조례 소개 콘텐츠'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 공로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