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 첫날 책임·타당성 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책임과 타당성을 두고 도정질의 첫날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협약 해제 과정에서 도의회와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도가 공영개발 전환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은 반면 김 지사는 협약 종료 3일 전 조건부 재개 의사를 통보한 CJ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상원(고양7) 의원은 3일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협약 해제도 고양시민, 도의회 등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됐다.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통 얘기를 많이 하는 지사가 협의 없이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협약 종료(6월 30일) 3일 전에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이틀 안에 의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특히 공영개발을 사전에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양측 사이 "발언에 책임질 수 있나", "진의를 호도하지 말라", "기만이다" 등의 날선 공방도 오갔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협약 해제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 담당자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공영개발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3월부터 공영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고 4개월간 숨기고 도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김 지사는 "공영개발 검토는 사업 해제 이후다. 그전에 공영개발을 생각한 적도 없다"며 "일방적 제보 아닌가. 사실무근이며 팩트를 확인하자"고 했다.
→ 관련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K-컬처밸리 공영개발, 원형 그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동두천·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
올해·내년 준공인데 실시설계 부진동두천·양주 사업 연장요청 불가피환경부·道에 분담 요청했지만 거절사업 포기 땐 국비 103억 반납 위기한탄강 유역의 색도 저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추진(2022년 8월1일자 1면 보도=경기도 "한탄강 색도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지속해서 노력")한 하수처리장 색도 저감설비 설치사업이 운영비 부담을 두고 '핑퐁게임'을 반복하며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동두천과 양주시가 당초 각각 올해, 내년 준공 예정이었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아직 실시설계도 끝맺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표 참조당장 올해 설치를 마쳐야 할 동두천시는 환경부에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해 전달해야 한다. 내년도 준공인 양주시도 올해 착공하지 못해 사업 연장 요청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지자체가 사업 연장을 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면 총 103억원 정도의 국비는 반납 혹은 교부 결정이 취소된다.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2021년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추진을 처음 공언했다.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중요성과 높은 색도로 발생한 하천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2022년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 실시설계와 착공 그리고 준공까지 각각 1년 터울로 빠듯하게 계획돼 추진됐다.그러나 사업 주체인 동두천·양주시가 높은 운영비 부담을 시가 자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다.동두천, 양주시가 각각 추산한 저감시설 운영비는 매년 15억, 40억원이다. 국비 지원이 절반 이상인 저감시설 설치사업에는 총사업비 기준 동두천이 40억(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양주의 경우 119억5천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 투입된다.
두 지자체가 모두 협의체 등을 통해 운영비에 대한 국비와 도비의 분담을 요청했지만, 환경부와 도는 관련 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의]
업무지구·주택용지 변질 우려에민간참여 여부 등 빠른 결정 의지행정사무조사 두고 여야간 찬반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영개발로 전환된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3일 진행된 임시회 도정질의 중 "공영개발로 전환되면서 업무지구 또는 주택용지로 사업이 변질되지 않겠느냐는 게 고양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은정(고양10)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고 의원은 "1조 8천억원 규모의 컬처밸리 사업을 경기도가 공영개발로 추진할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CJ에 사업 해제 통보 이후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김 지사는 "고양 시민뿐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을 위해 컬처밸리는 제대로 하겠다. 저는 분명하게 사업의 원형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공영개발 속 민간의 참여나 주도 등 문을 열어두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 구성했고, 행정1부지사와 관련 간부 그리고 고양부시장 등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3개월 단기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 GH와의 특수목적법인(SPC)도 얘기했는데, 민간 참여 여부 등은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공언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등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모호함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부당한 협약 해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사가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이 포함된 도의 추가경정예산도 보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민주당은 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의 K-컬처밸리 관련 논란(9월 3일자 3면보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공언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각종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양시 지역구와 대표단 소속 의원 등 2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는 사업협약 해제와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도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해 통보했다는 점"이라며 “민의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이 포함된 도의 추가경정예산도 보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는 일언반구도 없이 독자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얼마 전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용도로 1천524억원을 편성했다. 도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도가 행정사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추경 통과가) 보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등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모호함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부당한 협약 해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은 양당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K-컬처밸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
민선 7기 추진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국·파주5) 의원은 3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민선 8기 출범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이전을 약속한 15개의 공공기관 중 이전은 단 1곳만 실행되었을 뿐 나머지 10곳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현재 이전 지연과 장기간 방치된 예정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파주에서 시민 주도의 서명운동으로 강한 열망을 보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저도 경기 남북부 지역 간 개발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설치를 찬성한다"면서도 “경기북도 추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이야말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시작점이며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7기 도는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5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동북부지역 7개 기관의 이전을 위한 공모대회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김 지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게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경기도의료원 차기 원장으로 내정했다.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전문성이 전혀 없고, 의사 이익만 우선시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올해부터 도의료원장도 도의회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만큼, 노조의 반발이 원장 임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경기도는 2일 도의료원 신임 원장으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내정하고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필수 전 회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의사협회 회장직을 사퇴한 인물이다.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장 시절 그의 행보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운영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대한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의사의 관점에서만 역할 해 왔다"며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절 공공의대설립반대, 의대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제정 반대와 같은 입장을 취해와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김동연 도지사가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마인드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도의료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퇴보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일각에선 이 전 회장은 경기지역 병원이나 의료단체 등 경기도 관련 활동이 전무한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전남대 의대를 나와,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경기도의회는 이달 임시회(2~13일)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강도높은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한편 민선 8기 들어 19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으며 낙마한 후보자는 한 명도 없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명재성, 도지사가 로드맵 제시를김완규, CJ와 사업 재개 해결책임시회 첫날부터 여야간 입장차경기도의회 여야가 9월 임시회 첫날부터 도의 공영개발 추진 여부와 방향을 두고 논란인 K-컬처밸리(9월2일자 1면 보도="K-컬처밸리 논란, 국정감사를"… 국민청원 5만명 돌파)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명재성(고양5) 의원은 2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를 정치의 정쟁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도의 공영개발 계획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CJ 측은 지난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자 협약을 해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수용할 수 없는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해 귀착 사유가 도에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제는 협약 해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경기북부의 최대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께서는 조속히 고양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K-컬처밸리 사업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도의회 역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같은 고양시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김완규(고양12) 의원은 도의 공영개발 계획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CJ와의 사업 재개가 해결책이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도의 공영개발 방식은 경악스럽다. 단순히 공공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다는 비현실적인 구상은 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미 계획이 구체화되고, 17% 이상 공정률을 보이는 CJ와의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협약 해제로 발생한 모든 결과는 지사의 책임이며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로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본의원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김정호
산하 6곳 가동률 4년새 20~30%p ↓손실 규모도 보조금 제외 5배 증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경기도의회 의뢰로 수행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외래환자 수는 2019년 113만6천명에서 2023년 71% 수준인 80만1천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수 역시 2019년 30만3천명에서 2023년 18만7천명으로 62% 수준에 머물렀다.이천병원 외에 나머지 5곳은 최대 40%나 감소한 상태다.병상 가동률 역시 2019년 68%(안성병원)~79%(파주병원)에서 2023년 38%(의정부병원)~57%(이천병원)로 나타났다. 병상 절반을 채운 곳은 이천병원뿐이다.이에 따라 2019년에는 보조금을 포함, 흑자 운영한 곳이 4곳이었지만, 2023년에는 6곳 모두 적자 상태를 보였다.이 가운데 지난해 보조금을 포함해도 100억원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곳만 수원병원(-113.9억원), 파주병원(-109.9억원), 안성병원(-100.4억원) 등 3곳이나 된다.보조금을 제외하면 6개 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2019년 148억원에서 2023년 722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의사직 인력난도 심각하다. 전국 42개 공공병원의 의사 1명인 진료과 비중은 45.5%이나 경기도의료원 산하 6곳은 50.6%로 절반을 넘어섰다.시설 노후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병원별 건축 연도를 보면, 의정부병원 1954년(70년), 포천병원 1986년(38년), 수원병원 1992년(32년) 등으로 재건축 또는 이전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규(민·안산1)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의 시설은 노후화 돼 있고, 인력은 부족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등 경기도의료원이 겪는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규(민·안산1) 의원은 2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병원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인력은 부족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의료원은 '시설 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각 병원의 상태를 철저히 평가해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은 이전 신축이 검토돼야 하며 수원병원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인력으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는 의료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병상가동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공익적 비용의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효율화 전략을 추진해 비용 절감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장으로서 도와 의료원에 고언(苦言)을 드린다. 의료원을 이대로 방치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은 도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투자할 것은 확실히 투자하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에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고정비용의 지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며 운영 정상화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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