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적 온열질환자수가 700명을 넘어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5월 22일 올해 첫 온열질환자가 나온 이후 7일까지 모두 70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온열질환자 683명보다 19명 많고, 온열질환자가 최다 발생한 2018년(93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열탈진 413명, 열사병 131명, 열경련 103명, 열실신 46명 등의 순이며 사망자도 2명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광복절 이후 온열질환자가 급속히 줄었는데 올해는 9월 중순까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수원·성남 등 1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폭염주의보 발령 지역은 도내 3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컬처밸리 토지 매각비 반환 관련추경 불발시 계좌 가압류 가능성道 세출 전반에 문제 발생하는데도의회 여야 갈등은 갈수록 격화
'사상 초유의 경기도·경기도지사 계좌 압류?'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의 토지매입비 반환 등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상대 계좌 '가압류' 가능성이 거론돼, 도정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가압류될 경우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정책 예산들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상대 시위까지 계획하는 등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토지 매각대금 1천524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가 도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가압류는 빚을 받을 채권자가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이다.도와 도지사 등 압류 계좌는 채권자인 키움파트너스가 빚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문제는 경기도 등의 계좌가 가압류될 경우 경기도 '세출' 전반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SOC 사업과 기회소득 등 현재 도가 집행하는 각종 정책 예산뿐 아니라 도청 직원들의 급여까지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도가 1천524억원을 갚기 전까지는 계좌 정지로 일반회계 등의 지출 자체가 안되는 셈이다.전례 없는 경기도 상대 가압류 신청의 가능성은 도의회 여야 대치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일 도의회 여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9일부터 회기가 끝나는 13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실 앞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야당이 진행할 계획이다.10일부터 도청 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는데, 이때까지 갈등을 풀지 못할 경우 13일까지 예정된 회기 내에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찬반 여론이 갈린 무상교복의 현금지급 선택 개정안(8월20일자 2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경기도 무상교복 지급방식 변경안… 품질저하 '현물' vs 품질격차 '현금')이 결국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상정이 무산됐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6일 정하용(국·용인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기존 조례는 교복구입비를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행정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미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사진은 도내 한 교복업체. /경인일보DB
찬반 여론이 갈린 무상교복의 현금지급 선택 개정안(8월 20일자 2면보도)이 결국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상정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6일 정하용(국·용인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교복구입비를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19명의 의원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미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들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되고 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안건 처리는 보류됐다. 안건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 공공성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무상교복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내부 파행 속에서도 지난 7월 출석 불발 따라 반드시 참석 강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부 파행 분위기 속에서도 오는 10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전망이다.경기도의회는 5일 이 같은 운영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기획조정특보 등이다.반면 지난 7월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는 비서실과 보좌기관 모두 출석하지 않아 도의회의 반발을 샀다.당시 경기도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업무보고 예정일)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무리"라고 불출석 이유를 들었으며 양우식(국·비례) 운영위원장과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9월 임시회 출석에 합의했다.현재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이 파행된 상태다. 반면 운영위는 업무보고가 지난 7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양우식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업무보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9.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여야 대치 장기화 도의회 개점휴업급식비 증액·공공의료원 정상화 등9867억 추경안 전체 심의 무산 우려국힘 "협상 부진 원인 김동연에"민주, 중재 소위원회 구성 나서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여야 내부의 충돌(9월 5일자 3면 보도="추경 처리를" vs "조사 받아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충돌, 도의회 본회의 파행)에 따른 '개점휴업'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 할 일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증액분과 공공의료원 운영 정상화 자금 등 시급한 현안이 담긴 추경안을 심의·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면 민생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협상 부진의 원인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김정호 대표의원은 "(K-컬처밸리와 관련한)양당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오랜 시간 협상 타결을 위해 공들였음에도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협상은 어그러졌다"고 비판했다.지난 4일 오후 본회의가 파행된 후 김동연 지사는 양당 대표의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특위 구성 및 조사 추진 여부 등이 논의됐지만, 합의를 재차 이루지 못했다. 양당이 조사를 위한 특위 위원장 선점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도의회 야당의 전면 보이콧 기조가 지속되면서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뿐 아니라 총 9천867억원이 증액 편성된 경기도 추경안 전체의 심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특위 구성 전까진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 이번 추경에는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199억원), 지역화폐 발행(339억원), 공공버스 운영 지원(126억원), 공공의료원 지원(24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경기도 주요 사업과 민생 예산이 포함돼 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안에는 도민의 민생을 위해 긴급하게 투여돼야 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부 파행 분위기 속에서도 오는 10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5일 이같은 운영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기획조정특보 등이다. 반면 지난 7월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는 비서실과 보좌기관 모두 출석하지 않아 도의회의 반발을 샀다. 당시 경기도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업무보고 예정일)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무리"라고 불출석 이유를 들었으며 양우식(국·비례) 운영위원회과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9월 임시회 출석에 합의했다. 현재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이 파행된 상태다. 반면 운영위는 업무보고가 지난 7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업무보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수원3) 위원장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황대호 5일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K-pop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고양시의 문화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컬처밸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소위 구성을 처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우선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의 우려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고 사업 추진의 미비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협약은 해제됐고,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을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업과 관련 공사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만약 추경이 불발되어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 금고 가압류'는 물론 도 신용평가 하락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도민 전체의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끝으로, 그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고양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착잡하다"며 “K-컬처밸리 사업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신속 추진의 대상으로 의회에서 바라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바로 오늘부터 K-컬처밸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위가 활동할 것이며 사업 관련 소관 기관, CJ, 고양시, GH 등을 모두 포함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 민생 관련 예산들의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마중물과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어김없이 삭감했다"며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소비진작, 내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효능이 입증된 경제정책이고 민생에 숨통을 터기 위해서라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비상전시체제라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호자가 되어달라"며 경기의료원 등 공적의료시스템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와 경기동북부의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에 발목 잡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등 경기도의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철도 분야 주요 국비 사업으로 GTX-C(덕정~수원) 1천46억원 수원발 KTX 730억원, 인천발 KTX 930억원 등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건의액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상시 운영, 시내·마을버스 연장 운행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5일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민생 회복,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4~18일 닷새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각종 불편·문의 사항은 24시간 경기도 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며 응급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포함,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또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 961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합동 점검한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고위험군, 수사 중인 사건을 모니터링해 응급조치, 즉각 분리조치 등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은 탄력적으로 운행해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2개 노선, 89대를 증차하고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필요시 심야 연장 운행을 한다. 경기지역화폐 구매 한도와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10%를 돌려주는 등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재료비나 공과금 등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지원하고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 1만5천여명 대상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핫라인, 전용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복G톡) 등을 상시 운영해 상담 접근성을 강화한다. 17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동안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한 도내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프로스포츠단 경기 입장권을 1천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관람료(기회경기관람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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