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2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화성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자신이 속한 산악회 명의로 모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산악회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초 산악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수막을 내걸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7조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기업체 대표 B씨와 전직 임원 등 2명을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 10여 명을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여하게 한 뒤 그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 대가로 직원 4명에게 현금 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82조는 누구든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엄정 대처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의견 달라도 가치는 같아"… 협치 중요성 첫번째 거론
선출까지 단 2표차… '39명' 선택초선 의원 중심으로 원구성 추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최종현(수원7) 의원이 2표 차이의 신승 끝에 선출됐다.도의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투표결과 재선의 최종현 의원이 전체 77표 중 39표를 득표해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최종 선출됐다. 낙마한 정승현(안산4) 의원과의 득표 차이는 2표다.이날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와 2번에 걸친 투표가 진행될 만큼,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자가 결정됐다.최종현 의원은 11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민주당의 후반기 의장 후보는 4선 김진경(시흥3) 의원이 단독 출마해 추대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3선 여성 의원들 간의 맞대결이었던 부의장 후보에는 정윤경(군포1) 의원이 39표를 받아 선출됐다. 낙선한 박옥분(수원2) 의원과는 단 1표 차이다.최 의원은 선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화합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대표의원 선거를 거치며 당내 의원들이 대표단과의 협치 문제를 가장 많이 말해줬다. 의원들 간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민주당 가치를 공유하는 건 같아 소속 의원 77명이 화합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와 도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치하겠다.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사업들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대표단 구성 방식과 함께 이날 당선된 의장·부의장 후보와 후반기 원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그는 "후반기는 초선 의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역량있는 의원들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 소통하는 대표의원이 되겠다"며 "전반기부터 해오던 (원구성) 방
컨테이너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동안 600건 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희(민·오산1) 의원은 13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도내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원 이상 발생했다"며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9년 화성의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 당하는 대형참사가 벌어졌지만, 25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가 어떤 화재 예방대책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며 “컨테이너 안전은 소방법의 사각지대다.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31개 시군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할 컨테이너에 대해 3년 이후의 연장신청을 안내하는 수준 관리만 하고 있다"며 “이후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고가도로 하부 등 고위험 지역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 신청 및 허가 단계에서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를 자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사전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자세한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하며 예산도 투입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대피용 도끼 등의 최소한의 소방설비 보급도 반드시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료원이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각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지난 12일 중증응급질환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보건소, 의정부권(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소방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백병원 등이 참여했다. 현재 의료계 전면휴진이 18일 예고된 상태다. 이에 의정부시 의료 상황과 대응 대책에 대해 의정부보건소의 브리핑을 시작으로 각 병원의 상황과 중증·경증 환자 수용 현황에 대해 공유됐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정부권의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소방서, 병원 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202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정부권(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축산물 취급 업소 480곳을 단속해 57곳에서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로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거나 폐기용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다. 주요 위반 항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기타 7건 등이다. 이천시 A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여주시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의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D 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해서 단속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최종현(수원7)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선의 최종현 의원이 전체 77표 중 39표를 득표해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최종 선출됐다. 낙마한 정승현(안산4) 의원과의 득표 차이는 2표다. 최종현 의원은 11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와 2번에 걸친 투표 끝에 당선자가 결정됐다. 최 의원은 “1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오고 결선투표 거치며 힘들게 당선됐다. 그 마음 안고, 후반기 도의회 소통하며 이끌겠다. 오늘 함께한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의장 후보는 4선 김진경(시흥3) 의원이 단독 출마해 추대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3선 여성 의원들 간의 맞대결이었던 부의장 후보에는 정윤경(군포1) 의원이 39표를 받아 선출됐다. 낙선한 박옥분(수원2) 의원과는 1표 차이다. 김진경 의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겠다. 원칙과 상식으로 즐겁고 행복한 경기도의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金, 정례회서 정책개편 의지 표명경기도 넘어 전국으로 확대 구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지운다. 기본소득이 사라지는 반면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은 전국 확대를 천명했는데, 임기 반환점을 돈 김 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열린 도정질의를 통해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정책을) 바꾸고 싶다"며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령대를 24세로 일정히 (제한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정기성, 현금성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재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 유일한 정책은 농촌기본소득뿐"이라며 "농민기본소득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합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이 농촌기본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거나 개편되는 것인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은 오히려 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까지 등장했다.2019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2021년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민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사업의 총 예산만 2천600억원이 넘고, 수혜자는 30만명 이상이다.김 지사는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6개 (대상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재원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수혜 대상이 제한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며 " 앞으로 보다 획기적인 아이템과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소득의 정책 개발과 추진을 임기 내에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김동연지사가 자신의 시그니처인 기회소득 전국 확대를 천명했다.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당대표 선거가 2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민주당의 후반기 의장 후보는 4선 김진경 의원이 단독 출마했고, 부의장에는 3선 여성 의원들 간의 맞대결이 진행된다.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 후보에는 정승현(안산4), 최종현(수원7) 의원이 등록했다.정승현 의원은 10대 후반기 도의회 민주당의 총괄수석부대표를 지냈다. 최종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 남종섭 대표단의 지지를 받고 있다.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진경(시흥3)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부의장 후보는 정윤경(군포1), 박옥분(수원2) 두 여성 3선 의원들이 출마해 경쟁을 벌인다. 후반기 대표의원은 13일 진행되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로 확정된다. 의장·부의장은 이날 선출된 후보가 다음달 17일 열릴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투표를 거치게 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당대표 선거가 2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후반기 의장 후보는 4선 김진경 의원이 단독 출마했고, 부의장에는 3선 여성 의원들 간의 맞대결이 진행된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 후보에 정승현(안산4), 최종현(수원7) 의원이 등록했다. 정승현 의원은 10대 후반기 도의회 민주당의 총괄수석부대표를 지냈다. 최종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 남종섭 대표단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진경(시흥3)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부의장 후보는 정윤경(군포1), 박옥분(수원2) 두 여성 3선 의원들이 출마해 경쟁을 벌인다. 후반기 대표의원은 13일 진행되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로 확정된다. 의장·부의장은 이날 선출된 후보가 다음달 17일 열릴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장대석 도의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여야 동수에서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제11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다. 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가량이 1년 만에 물갈이되는 등 제도의 한계를 보인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5월 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운영 및 평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의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민·안산2) 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정책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무려 14명으로 20%에 달한다.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과 운영에 한계가 있어 개선 사항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앞으로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한다"며 “실제 이번 평가의 행정절차 실태를 볼 때 의회사무처나 전문의원실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나 안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사무처로부터 카톡으로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실시 설문'이 와서 작성한 한 차례뿐이다. 부서장 평가에도 담당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회사무처는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상임위의 부서장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하고 있다. 지원관 평가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 도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낮은 재계약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평가로 전체 인원 중 20%가 재계약되지 않았는데, 현재 정책지원관 운영이 과도기인 만큼 앞으로 재계약 해지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전국에서 정책지원관 관리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30곳이 넘는다. 조례에는 정책지원관 임용과 배치, 직무와 직무수행의 제한, 교육훈련, 근무 실적평가, 비밀엄수 등이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
![[단독] 붕괴된 교량의 55m DR거더, 사실 최대가 50m였다](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단독] 붕괴된 교량의 55m DR거더, 사실 최대가 50m였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2.fe9070f5197944e7aeeb3cd1a8664142_T1.jpeg)
![[단독] 무너진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계획노선 대신 대안이 채택됐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5/news-p.v1.20250225.6ac10b10b9d7464aaf8267fd990c7549_T1.png)
![[사고영상]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당시 순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6/news-p.v1.20250225.00c1f38f64a14f788b8c7932e45cf282_T1.gif)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순위’ 진실 공방… 용인·성남의 문제 제기 [미공개 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7/news-p.v1.20250110.0efa2ebd7dab4eb08beed3b6d2fa6eee_T1.jpg)
![[단독]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최대 5곳 타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1010000926_1.jpg)
![[인터뷰] 경기도의회 '민주 후반기 대표' 최종현 의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14010001448000147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