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에 나섰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20일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한경국립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식'을 통해 이원희 한경대 총장과 만나 서명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한경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호겸(국·수원5)·박명수(국·안성2)·김선영(민·비례)·황세주(민·비례) 의원과 대학 소재 지역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민·안성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한경대 김태완 부총장, 이민경 부총장, 김선희 교수, 김문희 부교수, 박종혁 객원교수도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지원, 공동 사업 추진 및 인적교류 활성화,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본격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경대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시 정규학기 수업료의 30%를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3년까지로, 만료일 이전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염종현 의장은 “이원희 총장께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주창해 왔는데, 오늘 자리가 그러한 상생 취지에 걸맞은 협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권 독립 후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경기도의회가 이번을 계기로 보다 충실한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희 총장은 “한경국립대는 도내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평생교육대학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 지원 정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평택시 원평동 등 7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20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지원하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대상지 7곳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대상지 7곳은 기반구축 단계의 평택시 원평동, 안양시 안양4동, 시흥시 군자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리시 수택동 등 5곳과 사업추진 단계의 양평군 양평읍, 양주시 신산리 2곳이다. 도는 공모에 참여한 11개 시군 14곳을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9일 종합 발표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7개 시군 7곳을 확정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대표적 사례로 기반구축 단계에 안양시 안양4동은 중앙시장 내 방치된 빈점포를 청년 실험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자립기반을 지원했다. 시흥시 군자동은 지역관리조직을 육성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과 동시에 수익을 만들어 내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상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선정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해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로 2년 차를 맞아 16개 시군 20곳으로 확대되면서 도내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사업 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추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원도심 쇠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난해까지 66곳이 선정됐다. 여기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더드림 18곳)을 더해 총 86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1천원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경기 관람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도는 7월 1일부터 기회경기 관람권 할인 혜택을 기존 75% 지원에서 본인 부담 1천 원으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과 동반 1인, 등록 장애인과 동반 1인은 경기도 연고 18개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 관람 시 각각 1천 원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에 연고를 둔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18개 프로스포츠구단의 홈경기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수원삼성블루윙즈·수원FC·성남FC·부천FC1995·안산그리너스FC·FC안양·김포FC(축구 7개 구단), KT위즈(야구 1개 구단), KT소닉붐·고양소노스카이거너스·KGC인삼공사·삼성생명블루밍스·하나원큐(농구 5개 구단), 한국전력빅스톰·KB손해보험스타즈·OK금융그룹읏맨·현대건설힐스테이트·IBK기업은행알토스(배구 5개 구단)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부터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 75%의 관람료 할인 혜택(경기도 25%, 구단 50%, 자부담 25%)을 제공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부터 동반자 1인까지 할인 대상을 추가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천원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한 것이다. 도는 종할인율 적용에 따라 경기별 관람료가 서로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프로구단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320개 경기에 1만2천564명이 '기회경기 관람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위해 추진 중인 '기회경기 관람권'을 더 폭넓게 즐길 수 있도록 '1천 원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며 “계속해서 안산 상록수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는 등 도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받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7월부터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에서 시행하며 아이돌봄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긴급돌봄 2시간 전에 신청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는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긴급돌봄 활동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존 사업 틈새를 보완해 방문형 긴급돌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분기별 취득세 징수 1천억 감소속4년 이상 매년 3천억 채무 갚아야'빚내서 빚갚는' 돌려막기식 구상위기에 쓰일 기금 제역할 못할 듯
역대급 세수 결손에 직면한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 상환시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곳간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분기별로 걷히는 취득세가 1천억원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4년 이상 매년 3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경기도가 사용한 기금에 대한 빚을 상환 후 또다시 빚을 내는 '돌려막기'식 상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할 기금이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2021년 전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지역기금) 차용금 1조5천43억원을 올해부터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차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기금 상환 원금(6천788억원)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천357억원을, 2차의 원금(8천255억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천651억원씩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
두 상환 기간이 겹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은 3천8억원에 달하는 차용액을 경기도가 일반회계와 기금, 지방채 발행 등 자체 예산을 통해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다.총 5천380억원이 투입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선 1천200억원 정도를 아직 상환하지 못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으로 당시 충당했다.코로나19 위기 당시 이 전 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도 예산이 투입됐다.3차를 제외한 1·2차 지급의 재원 대다수를 가용 예산인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충당했다.특히 지역기금의 경우 모아둔 돈을 일반 예산으로 빼서 쓰면 일정 기간 내에 이자를 내고 다시 상환해야 하는데, 당시 1·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차용 후 3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 5년 동안
'AI·국제협력·이민사회' 3局 신설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폐지 담겨개정조례안 27일 본회의 최종 처리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추진한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조직개편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직개편안은 AI(인공지능)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 등 3개국을 신설하는 대신 평생교육국의 교육협력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희준 경기도 기조실장은 "경기도는 이민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상징적인 곳이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인구 문제뿐 아니라 이민자 관심도 높아 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교육협력과의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의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를 설득했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평생교육국을 미래평생교육국으로, 사회적경제국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아울러 감사관을 합의체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도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도의회 총무담당관을 분리해 운영지원담당관을 새로 만드는 내용도 추가됐다.다만 이날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국으로 이체하는 조정 사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도는 위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인구정책담당관을 다시 기조실이 담당하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안을 수정했다.개정조례안은 27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당시 일반회계 아닌 예비비까지 활용 지급결과 세수 바닥 허덕부동산 경기 보릿고개에 원금상환 부담 겹쳐… 기금운용 우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몰두해 쏟아낸 재원들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현재의 경기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 확장 재정 필요성에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0년 당시 경기도는 위기에 따른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 기금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3천430억원, 외국인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2차에 1조4천35억원을 투입하기 위해 도는 당장의 가용예산인 일반회계가 아닌 예비비로 쌓아두거나 미래에 갚아야 할 기금들을 최대한 활용했다.실제 재난 상황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으로 감당 가능했지만, 재난 외에도 지역 경제 위기나 긴급한 상황에 지자체가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은 빚을 내 차용했다.■ 경기도 세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문제는 부동산 호황으로 세수가 넘쳐나 곳간 걱정이 없던 당시와 달리 현재의 경기도 세수는 바닥을 드러내면서 기금 상환에 허덕일 정도로 재원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심의 당시에도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제기됐다.지난 2021년 9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개최한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의원은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도가 그동안 2조7천억원 넘게 지출했는데, 모두 상환해야 하는 돈 아니냐"며 도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하지만 당시 이재명 전 지사는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경기도가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도는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경보는 파주에서 2명의 군집사례가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를 대상으로 심층 역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9일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ISO45001 국제표준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SO45001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인증이다. 도는 ISO45001 인증을 받은 2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외에 157개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9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증 획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내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으로 ISO4500 인증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과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법예고 기간중 '반대의견 1만개'도의회 복지위 "선택권 존중" 검토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다.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8일 열린 회의에서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처리 보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 유도를 위해 도가 자립생활 사업 지원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2천개가 넘는 의견이 달릴 정도로 찬반 논란이 컸다. 특히 그중 반대 의견이 90% 이상 달렸는데,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도의회 앞에서 관련 집회가 열릴 정도로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등 600여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히려 보호와 건강의 악화를 가져오고 조기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기능 보강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요구했다.도의회 복지위 역시 장애인의 선택권 존중과 제도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는 종합의견을 통해 "현행 지원조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현행 조례와 (해당 조례안이) 지원내용 중복성이 강하고,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견해대립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복지위는 정회를 선언한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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