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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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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유리한 현안만 주장" 경기도-도의회 사사건건 '충돌'… 협치 '개점휴업' 지면기사

재출범 협치위 반년넘게 방치 핵심쟁점사안 내부 조율 부진정무관계 인적쇄신 미흡 평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감사, 인사 등 민감한 사안들을 두고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협치를 강조한다던 말이 무색하게 최근 입장차가 발생할 때마다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재출범한 여야정협치위원회도 반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 중이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와 도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여야정협치위원회'(협치위)가 출범 후 공식적인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협치위는 도정 핵심 현안·쟁점 등을 도와 도의회 여야가 사전협의, 조율하자는 취지로 양당 대표의원을 포함한 22명 위원으로 구성했다. 2022년 꾸려진 여야정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재출범해 의장과 도지사가 참석하는 정례회도 분기별 1회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실무 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결국 최근 도와 도의회 간 입장차가 봉합되지 않고 반복적인 갈등으로 번졌다.조례 추진 과정에서 도와 도의회의 파열음이 수시로 외부 유출됨은 물론,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내부 조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행감'이 도의회의 혁신안 중 대표적이다.경기도 역시 도의회가 인력 대비 높은 업무 부담으로 요청한 의회사무처 4급 담당관 2개 신설에 대해 운영지원담당관 1개만 반영했다.이같은 협치 실종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 정무관계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동연 지사가 기존 정무수석에서 명칭이 변경된 협치수석을 신설했지만, 자리 이름만 바뀌었을뿐 김달수 수석이 이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인적 쇄신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최근에 강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유리한 현안만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임기 초에는 협치관련 조직들로 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소통이 점점 단절되다 보니 각자 원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위주로 마주

2024-06-11 고건
경기도·도의회
'GH 준법위 설치' 조례안, 결국 수정돼 상임위 통과 지면기사

운영 주체 '도지사 → GH 사장'외부전문가 비율 3분의 2 조정부서·사업자료 요구 조항 삭제 신도시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결국 논란이 된 일부 내용(6월11일자 1면보도=논란의 GH 준법위 설치 조례, 손질 가능성에 무게)이 수정된 상태로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수정안은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주체를 '도지사'가 아닌 'GH 사장'으로 바꾸며 공사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부 전문가의 비율(3분의 2 이상)을 줄이고, 준법위가 '부서 및 사업 등에 대한 자료·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기존에 심의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준법위를 4분의 3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3기 신도시와 같은 대중의 관심이 크고 내밀한 개발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 GH의 개발 정보들이 준법위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며 논란이 증폭됐다.여기에 준법위가 권한을 벗어나 무리한 자료 요구 등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커지며 경기도와 GH뿐 아니라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결국 이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민·화성5)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 과정에서 먼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경기도와 GH 역시 동의 입장을 밝혔다.김태형 의원은 "최근 동탄 A-94 블록 분양 시기 변경과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 등 GH는 의회와의 협의와 설명 과정을 생략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 의견 등을 고려한 결과 수정안이 (요구돼) 제가 직접 제안한다"며 "준법위를 GH 내부에 두면서 주택공사에 대한 도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의 책임 경영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GH 준법위

2024-06-11 고건
경기도·도의회
음주운전 이영희 경기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지면기사

도의회 윤리특위, 공개사과도 의결27일 본회의서 과반 찬성땐 확정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 운전사고를 일으킨 도의원에게 내부 징계 조치를 내렸다.11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희(국·용인1)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및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앞서 지난 3월 이 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았으며 경찰에 적발 당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여 약식 기소됐다.징계는 이달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이번이 처음이다.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의원의 내부 징계는 15년 만에 이뤄진다.지난 2009년 7대 의회 당시 윤리특위는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술에 취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추태를 부린 한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고,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윤태길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 회의 개최의 선행 조건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이번 결정을 의결하게 됐다. 당사자 의원도 이날 회의 과정에서 사과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1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선거비 '181억 보전' 지면기사

123명 지급… 평균 1억4천만원최다 박윤국·최소 조응천 후보올해 4·10 총선에 나선 경기도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1인당 평균 1억4천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8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전 대상은 전체 지역구 후보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123명이다.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122명, 50% 보전 대상은 1명이다.도내 후보자 중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자이며 2억2천300여만원이다. 반면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의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자로 5천800여만원이다.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는다.경기도선관위는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 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로 총 3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든 비용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1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선관위, 총선 선거비 181억원 보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올해 4·10 총선에 나선 경기도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1인당 평균 1억4천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8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전 대상은 전체 지역구 후보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123명이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122명, 50% 보전 대상은 1명이다. 도내 후보자 중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자이며 2억2천300여만원이다. 반면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의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자로 5천800여만원이다. 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 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로 총 3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든 비용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1 고건
경기도·도의회
논란의 GH 준법위 설치 조례, 손질 가능성에 무게 지면기사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엇갈려"심의과정, 문제점 수정될 수도" 위법 논란과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6월 5일자 1면 보도=준법감시위원회 놓고 경기도의회-GH '충돌'·7일자 1면 보도="3기 신도시 정보 샐라"… GH 준법위 둘러싼 우려)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일부 내용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11일 심의예정이다.앞서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준법위' 설치에 대해 경기도와 GH는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월권"이라고 반발했고, 경기도와 GH 양측이 복수의 법률사무소에 자문해 '위법성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다루는 GH가 오히려 외부 인사 비중이 높은 준법위를 설립할 경우 개발 정보 다량이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되자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분분해졌다.도시위 소속의 A의원은 "GH가 도의회를 패싱하거나 감사 기능이 약화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개정안을 지지했지만, 굳이 위법성이 드러나고 있는 위원회까지 둬가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위법적인 부분은 고치고, 기관 내부의 감시나 의회에 자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민·화성5) 의원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김 의원은 "조례가 지난달 발의된 후, 도시위 소속 의원들과 조례의 문제점과 생각들에 대해 사전에 나눈 게 전혀 없다"며 "이에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도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의견을 냈던 사안들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vs GH' 준

2024-06-10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장·상임위원장단 내달 후반기 원구성 지면기사

임기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임시회 앞당겨 전반기 조기 종료경기도의회가 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들의 임기를 조기 종료하며 당초 예정보다 한달 앞서 7월에 후반기 원 구성을 추진하는 데에 합의했다.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7월 17일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원을 구성키로 했다.이에 따라 전반기 임기 역시 7월로 한달 앞당겨진다.앞서 전반기 의회는 선출 방식과 상임위 배분 등의 문제로 임기 시작 40일 만인 2022년 8월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늦게 구성됐다. 전반기 2년의 임기 보장을 고려하면 오는 8월 임시회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반면 이럴 경우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2달 이상 대폭 줄어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결국 전반기 임기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됐다.다만, 6월 정례회에 새로 선출되는 여야 대표의원들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 일자는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날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반복되는 전·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들의 임기 문제를 못 박기 위해 회의를 열어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각각 전반기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 개시 후'로 정했고, 다음 회기에서 새로 선출(선임)할 때까지 재임하는 걸로 규정했다. → 관련기사 (2009년 이후 첫 경기도의원 징계… 첨예한 안건에 '뜨거운 정례회')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0 고건
경기도·도의회
2009년 이후 첫 경기도의원 징계… 첨예한 안건에 '뜨거운 정례회' 지면기사

음주운전 물의 A의원 도마… 수위 '30일 이내 출석정지·사과' 전망공무원 인사 개정안 심의 '내부갈등'… 비서실 행감 '道와 갈등'도 6월 정례회에 돌입하는 경기도의회가 논란과 갈등이 첨예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나서며 통과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의회는 11일부터 27일까지 제375회 정례회를 연다.■ 2009년 이후 첫 도의원 징계 나오나?11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앞서 지난 3월 A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 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았으며 경찰에 적발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윤리특위는 회의 개최의 선행 조건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가 제시한 징계 수위는 최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사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며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도의회에서 의원의 징계가 결정된 건 지난 2009년인 7대 의회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 반발하는 교섭단체 대표 인사관여 조례 운명은?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공무원 인사 관여 개정안도 이번 회기말에 심의된다. 지난 4월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이에 이번 회기에서 추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도의회 내부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등이 최근 발표한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감도 의회 혁산안으로 논의도의회가 경기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혁신

2024-06-10 고건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정부, 대북 확성기 자제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확성기 재개를 자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를 자제하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군,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접경지 주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0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논란… 소속 공무원 95% "반대" 지면기사

교섭단체 대표의원 인사위원 추천43% '공정성 훼손' 이유 1위 꼽아의장 인사권 침해·청탁 등 의견도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90% 이상은 상정 보류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4월26일자 1면보도='경기도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 조례' 결국 보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가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를 보면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지난 3~5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양우식(국·비례)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 의견이 나왔다. 그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앞서 지난 4월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한편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09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