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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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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줄줄이 좌절된 '경기도 숙원'… 22대 국회 벼른다 지면기사

남부 밀집 의대 북부 설립 무응답김동연 역점사업 발의 3개나 좌초'선감학원 사건'은 발의조차 무산道, 다음 국회 도움받아 처리입장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경기도 관련 법안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외에도 다수가 있다.경기북부 지역과 관련된 특별법도 폐기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인구 400만에도 의료환경이 열악한 경기북부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현재 도내 의대는 아주대, 가천대 등 주로 경기남부에 밀집해 있다.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동두천시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 공여지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2014년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이 연기됨에 따라 지원대책을 약속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며 법안이 3개나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간인통제선에 근접해 있는 가평군을 접경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최춘식 의원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22대 국회의 도움을 받아,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지방은행'을 지자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도 2건이 발의된 반면 통과되지 못했다.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발의조차 무산된 특별법도 있다.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조사를 종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시굴 조사를 통해 40여기의 암매장 분묘가 드러나고 230명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

2024-05-29 고건
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경기도 역대급 세수 결손에 감액추경 '공방' 지면기사

"예산 감당 어려운 상황" vs "확대재정 6개월도 안돼" 경기침체 지속·부동산 거래 회복도 더뎌 취득세 징수 갈수록 줄어道 내부선 조속 추진 목소리… 도의회는 부작용 우려에 반대 기조경기도 곳간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바닥을 드러내며 감액 추경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동안 징수된 취득세는 1조8천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9천874억원)보다 1천222억원이 줄었다.지난해는 이미 한 해 전인 2022년(2조3천835억원)보다 17%인 3천961억원이 덜 걷혀 도가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까지 진행했는데, 침체된 경기와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지 않으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지방세의 60%가량은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어 의존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올해 전체 도세 역시 3조5천591억원으로 지난해(3조6천288억원)보다 697억원 줄었다. 소비와 사회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각각 9천377억원, 1천114억원으로 지난해(9천340억원, 1천46억원)보다 소폭 늘었다.문제는 지난해 찬반 논란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확대재정 예산을 도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회복을 위해 지방세가 1조원 가량 줄었음에도 가용예산인 일반회계를 2조원 늘린 올해 본예산안을 편성했고, 도의회 여야는 건전과 확대라는 기조 차이에 심의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벌써 예산들을 감당 못 해 감액 추경을 상반기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라 세수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도 안 좋았지만, 올해는 더 안 좋은 세수 상황이다. 취득세가 특히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5월에 들어올 2분기 지방소비세 실적이 좋지 않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도의회에선 감액 추경에

2024-05-27 고건
경기도·도의회
우주항공 최대 집적지 경기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지면기사

도의회 이병길 의원 대표 발의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규정반도체 등 道 제도적 도움 절실 경기도의회가 미래산업 동력으로 지목되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끈다.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에 밀집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인재 육성과 자체 인공위성 발사 등 과열되는 지역별 산업 선점 경쟁에 경기도가 뛰어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국·남양주7)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또한 우주항공 기업의 투자 유치와 창업 지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도 담겼다.경기도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최대 집적지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우주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우주항공 기업 수의 52%(230개)가 집중돼 있으며 관련 매출액도 66.4%를 차지하고 있다.우주항공 분야 대학과 연구기관도 수도권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내에선 대표적으로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와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안양대 해양바이오공학과 등이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우주항공 관련 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며 도에 정책적 지원이 미비했다. '한국판 나사'라 불리며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도 경남 사천에 설치됐다.도 역시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손 놓고 있었지만, 부산시는 내년, 대전시는 2026년을 목표로 예산을 투입해 자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반면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로 평가받는 만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경기도에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안이 도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정례회에 심의될 예정이다.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2024-05-27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與 뜨겁고, 野 어렵다 지면기사

77대 76으로 '동수 균형추' 깨져국힘 최다선들 의장 포기 인물난도전 거론 김규창 '부의장 선회'민주 4선 김진경 단일 출마할듯부의장엔 여성 의원 3파전 예고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여·야 동수의 균형추가 깨진 지형 변화로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최다선의 주자들이 의장 선거 자체를 포기하는 '인물난'에 직면한 상태다.4선의 단독 후보 배출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의장 선거에 3파전이 펼쳐지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27일 도의회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하며 77대 76으로 의석 경쟁에서 밀리며 승부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당초 도전이 관측된 3선의 김규창(여주2) 의원은 최근 부의장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전반기 의장 투표에서 여야동수 상황에 이탈표 발생으로 낙선한 바 있다. 부의장 후보에는 재선의 김시용(김포3) 의원 등과 경쟁할 전망이다.같은 3선 라인인 윤태길(하남1)·김호겸(수원5) 의원 모두 출마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개혁신당 2명 역시 민주당 출신이며 협의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서 국민의힘의 의장 선거 인물난은 깊어지는 상태다.다선의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개혁신당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할 대표의원도 현재 연임 등을 위한 차기 대표 선거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 1석 뒤지고 있는 구도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후반기 의장 도전을 공언해 온 다수 후보가 '지는 싸움'에 도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민주당에선 4선 김진경(시흥3) 의원의 단일 출마가 거론된다.부의장 후보는 3선 박옥분(수원2)·정윤경(군포1)의원과 재선의 서현옥(평택3) 의원이 도전을 공식화해 다선 여성 의원들 간의 3파전이 펼쳐질 예정이다.한편 도의회가 여전히 후반기 원 구성 일자를 정하지 못해 임기에 대

2024-05-27 고건
경기도·도의회
'AI 오남용 규제' 경기도의회, 전국 첫 입법 추진 지면기사

차별 방지·취약층 접근성 보장 등… 범죄 악용시 보호대책도 반영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 평가나 악용 방지 등 오남용을 규제할 입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경기도의회는 26일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넣었다.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역시 덩달아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도 반영됐다.도지사가 인공지능의 이용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인공지능 산업 지원에 대한 입법은 추진된 반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제를 제시한 조례안은 도의회가 처음이다.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 공적, 정책적 측면에서 도민의 행복과 삶을 위한 개발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도지사가 이에 대한 책무를 갖고 제도적 대응을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26 고건
경기도·도의회
“딥페이크 범죄 막는다”…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AI 규제 입법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 평가나 악용 방지 등 오남용을 규제할 입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유럽 등 선진국들이 입법에 서두르고 있는 반면 국내엔 관련법이 전무한 상태다. AI의 도정 활용 등 인공지능 산업의 보폭을 넓히는 경기도가 기술 안전·규제 분야에서도 선두로 나설 수 있을지 관심사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넣었다. 도지사가 인공지능의 이용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 지원에 대한 입법은 추진된 반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제를 제시한 조례안은 도의회가 처음이다. 국회도 지난해 2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역시 덩달아 높아졌다. 최근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동문 여성 60여명을 무단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n번방'과 같은 메신저에 유포하다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미국에선 올해 초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딥페이크로 합성된 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은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술 규제법인 'AI법'을 지난 21일 최종 승인했고, 11월부터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닌 AI 서비스를 모두 금지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인공지능에 대해 기술을 도정에 적극 적용하거나 AI국 신설의 조직개편 등

2024-05-26 고건
경기도·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선출 위한 선관위 구성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 후반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24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도의회 제3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선관위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임상오(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영기(의왕1), 위원에는 김선희(용인7)·김현석(과천)·이용호(비례)·이호동(수원8)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 도당은 “선관위 명단을 발표하면서 추후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한 일정 및 선거방식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 및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24 고건
경기도·도의회
[이슈추적] 경기도 데이터센터 미래 먹거리인데… 지역엔 '골칫거리' 지면기사

AI 분야 수요 늘어 필요성 급증 IT 기업 몰린 경기도 신축 집중환경·안전 부작용에 주민 "NO"지방 이전 독려·지원 나선 정부업계, 접근성 이유 수도권 희망인공지능(AI) 분야 수요 급증으로 필요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정작 경기도 지역에선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IT 기업이 몰린 경기도에 전국적으로 계획된 신축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반면, 안전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경기도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수요에 맞는 신축이 불가피하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정확한 안전기준 등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9년까지 도에 설립 예정인 신규 데이터센터는 413개이며 전국(732개)의 56%에 해당한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국내 147개, 도에 44개가 있다. → 표 참조AI와 IT 등 신산업의 수요에 맞춰 경기지역에 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 트래픽과 클라우드, AI 서비스 등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수요량은 전체의 75%가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지난해부터 본격 활용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해 데이터센터의 설립 확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환경과 안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례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고양시 일산서구에선 지하 2층~지상 5층(높이 49.84m) 규모로 지난해 3월 건축허가를 받은 데이터센터를 두고 전자파와 화재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가 '직권취소검토'까지 발표했다.안양·용인·양주 등 올해 수도권 내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고 데이터센터 신축 사업을 진행한 33곳 중 절반 이상인 17곳이 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이 생겼거나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독려·지원하는 계획까지

2024-05-23 고건
경기도·도의회
정부 '인구 총력전'…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전초기지' 부푼 꿈 지면기사

관내 출생 6만8800명 전국 23만명중 30% 가장 많은 혜택 기대道, 전담조직 TF 출범·관련 대책 회의… 내달 마스터플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 계획을 밝히며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출생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로 시선이 쏠린다.주택과 육아 등 정부가 약속한 출산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들이 경기도로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도 역시 저출생 관련 TF를 출범해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처 신설 계획을 공개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이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출산 가능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 도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7명으로 전국(0.72명)보다 조금 높은 한편 출생아 수는 6만8천800명으로 전국(23만명)의 30% 가까이 차지했다.청년 인구(19~34세)는 282만7천명이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도 161만8천95명으로 가장 많다.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 평택 등 기존 신도시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3만호 이상의 3기 신도시도 대부분 도에 예정돼 있다.특히 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기대감이 더욱 크다. 지난 2월 도는 인구·저출생 전담조직(TF)을 출범시키고 지난달까지 8번의 회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3일 시행을 발표한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윤 대통령 역시 회견에서 시차 출퇴근과 근무시간 선택제 추진을 약속했다.도는 TF를 중심으로 시군과 연계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구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임대주택 확대, 근로 사업장에 대한 워라밸 여건 조성 등이 논의되는 '저출생 종합 마스터 플랜'을 내달이면

2024-05-23 고건
기획·연재
[영상+]"가장 모범적인 커뮤니티" 미래사회포럼 12기 개강 지면기사

첫 강연자에 김경일 아주대 교수'한국인 행복·회복탄력성' 주제 22일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강의로 미래사회포럼 12기가 16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12기를 맞은 미래사회포럼은 경기·인천지역 대표언론사인 경인일보가 마련한 장이며 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날 입학식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과 도연수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조명자 미래사회포럼 총동문회 회장, 허원 총동문회 명예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첫 강의는 김 교수가 '마음의 지혜, 한국인의 행복과 회복 탄력성'이란 주제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강의를 시작하며 국내 최고 지성인·석학 등이 강의자로 나선다. 오는 6월 골프아카데미와 수료 이후 졸업워크숍도 마련돼 있다.이날 김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이동현 1879그룹 회장, 정하웅 카이스트 석좌교수, 김준혁 22대 국회의원 등이 강사로 나선다.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미래사회포럼은 이미 경기도 내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커뮤니티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수에도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포진됐다. 경인일보는 미래를 준비하는 원우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우가 됐다는 것 자체가 가장 보람있는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2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제12기 입학식에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등 내빈과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원우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5.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5-22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