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국민의힘 이호동(수원8) 도의원은 18일 "고 강민규 교감은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벌이다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상태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으로 봐야 한다"며 "6월 도의회 정례회에 도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촉구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촉구안이 채택되면 인사혁신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하며 인정될 경우 보훈연금 수령 등이 가능해진다.이호동 의원은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강 전 교감을 포함해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북부 총선 당선인 14명 조사
22대 국회 개원 동시 특별법 발의행안부 주민투표 승인 투트랙 전략10개 시·군 범위 협의·설득 필요경기북부 당선인 과반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찬성하면서 경기도의 추진 구상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추진 속도와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며 향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회 협상력이 동력을 좌우할 전망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특별법 발의와 행안부의 주민투표 승인 등 투트랙 전략을 가동할 계획이다.앞서 이달 초까지 행안부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 결론 내지 못해 총선 전 실시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 발의된 2개의 특별법도 폐기될 예정이다.경기북부 지역구 당선인 다수가 경기북도 추진을 공약으로 약속하거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26년 7월 추진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반면 추진 방식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게 형성된 상태다.경기북부 10개 시군(김포 제외)의 16개 지역구 중 당선인 14명에게 "김동연 지사의 22대 국회 경기북도 설치 조속한 처리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6명이 '조속한 법안 처리 추진'을 응답했다.국민의힘의 김용태(포천가평)와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강(의정부을), 박정(파주을), 김병주(남양주을),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당선인이 신속 추진을 택했다.절반 이상인 7명은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인 '신중한 의견수렴 후 결정'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지혜(의정부갑), 이기헌(고양병), 김영환(고양정), 김성회(고양갑), 최민희(남양주갑), A·B당선인 등이다.도가 경기북도 추진 기본계획에 김포를 제외하고 10개 시군(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임기 내 설치라는 목표가 북부 당선인들에 대한 협의와 설득에 달린 상황이다."경기북도 안에
경기도가 소각장, 화장터 등 기피시설 입지로 치닫고 있는 도내 사회적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기피시설로 발생한 환경피해 등을 도가 직접 중재해 조정안 등을 내릴 수 있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현재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40여건의 미결 갈등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명재성(민·고양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은 환경피해로 발생한 도민, 지자체, 국가 등 주체 간의 갈등에 도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조정(권고)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환경피해는 기반시설의 설치, 기업의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로 주로 비선호 기피시설이 해당한다.또한 주민들 간의 갈등뿐 아니라 시민단체, 지자체, 국가, 타 시도 등 광범위한 주체 간의 갈등도 도가 조정할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로 정부와 도를 통해 환경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지만, 개인의 보상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현재 도가 관리하는 환경피해 관련 분쟁은 47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고양 덕양구 내에 서울시립승화원 현대화 및 공원화 문제, 평택 어연한산 소각장 승인,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증설 이전, 동두천-양주시 하수처리장, 수원과 화성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이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도의회, GTX역 연계 도입 주장동탄·수원 등 구성역 노선 연결환승 대기·도보 시간 원인 추정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의 평일 기준 이용이 예상보다 다소 저조한 것(4월5일자 9면 보도="광역버스 직행 더 효율적" GTX-A 초반이용 저조)과 관련해 GTX와 연계된 무정차 셔틀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이병숙(민·수원12), 이채명(민·안양6) 경기도의회 의원 등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GTX-A 수요 저조는 낮은 접근성에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타개하려면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GTX-A 역을 최단 시간에 연결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그러면서 6월 구성역 개통과 연계해 GTX-A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동탄신도시~구성역, 수원역~구성역, 수원역~동탄신도시~동탄역 노선 운행을 제안했다.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는 2017년 개통한 KTX 광명역 셔틀버스 8507번(광명 소하동·광명역~강남순환고속도로~사당역)에서 착안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달 30일 개통한 뒤 지난 14일까지 이용자 수는 평일 평균 7천898명, 휴일 평균 1만1천338명으로 집계됐다.국토부는 당초 이 구간의 평일 수요를 2만1천523명, 주말 수요를 1만6천788명으로 예측했다. 개통 이후 보름여간 평일 이용은 예상의 36.7%, 휴일 이용은 67.5%에 그친 것이다.특히 평일 이용객이 저조한 것은 삼성역까지 연결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GTX-A를 이용해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통상 강남, 역삼, 선릉 등 지하철 2호선 이용을 선호하지만, 현재는 수서역에서 갈아타야 하기 때문이다.이병숙·이채명 의원은 "GTX-A 개통으로 동탄역~삼성역 소요 시간(22분)보다 거주지, 직장에서 GTX 역사까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 환승 대기 및 도보 시간이 더 길어 광역버스보다 높은 요금으로 이용할 이유가 낮다"며 "GTX-C의 수원역 등 향후 개통 예정 노선 개통일에 맞춰 GTX 연계
현직 경기도의원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 재빠른 대응과 신고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준환(국·고양9) 경기도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5시 53분께 고양시 내 거주지 인근에서 불길에 휩싸인 컨테이너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했다. 당시 화재가 난 컨테이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는 신고하는 내내 119 상황실을 통해 화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분 뒤인 오전 6시께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불이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대피한 사실을 확인 후 신속하게 화재 진압에 나서 10여분 뒤 무사히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 오준환 의원은 직접 화재 현장에 방문해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불은 컨테이너 내부 분전반에서 전기스파크가 발생해 불이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기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 의원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더라면 새벽시간대 자칫 인명피해로 연결될 뻔한 아찔한 화재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준환 의원은 “새벽 일찍 빨간 불길과 함께 연기를 보고 일단 신고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119에 전화했다. 지역구 내 장소라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고 당시에도 정확히 위치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며 “우연히 마주한 상황이었지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3명의 경기도의원들이 4월 임시회 첫날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의회가 16일 진행한 제374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은미(안산8). 김영희(오산1), 이진형(화성7)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의원 소개를 통해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별세한 고(故) 김미정 의원의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희 의원은 “김미정 의원의 못다한 의정활동을 이어받아 도민의 삶과 오산시민의 삶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며 “하늘의 별이 된 김미정 의원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미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의회에 입성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잘 살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이진형 의원도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기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가르침과 말씀 부탁드린다.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싹쓸이하며 77명으로 1당을 차지하게 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GTX-A 평일 기준 이용이 예상보다 다소 저조한 것(4월 5일자 9면보도)에 대해 GTX와 연계된 무정차 셔틀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이병숙(민·수원12), 이채명(민·안양6) 경기도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GTX-A 수요 저조는 낮은 접근성에 있기 때문에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GTX-A 역을 최단 시간에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구성역 개통과 연계해 GTX-A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동탄신도시~구성역, 수원역~구성역, 수원역~동탄신도시~동탄역 노선 운행을 제안했다.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는 2017년 개통한 KTX 광명역 셔틀버스 8507번(광명 소하동·광명역~강남순환고속도로~사당역)에서 착안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개통 후 첫 평일이었던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하루 평균 승객은 8천30명이다. 8천30명은 국토교통부 평일 기준 예상 수요 2만 1천523명의 37%에 불과한 이용이다. 이병숙·이채명 의원은 “GTX-A 개통으로 동탄역~삼성역 소요 시간(22분)보다 거주지, 직장에서 GTX 역사까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 환승 대기 및 도보 시간이 더 길어 광역버스보다 높은 요금으로 이용할 이유가 낮다"며 “GTX-C의 수원역 등 향후 개통 예정 노선 개통일에 맞춰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대해 추모의 메시지를 남기며 도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진행된 본회의를 통해 “4월 16일은 결코 잊을 수도, 잊혀서도 안 되는 날"이라며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한 달라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영원의 바다로 세월호와 함께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지 꼬박 10년이 됐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10년 전 304명의 희생이 건네준 가치를 소중히 품고, 생명과 안전이라는 1천400만 도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억의 힘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도의회 여와 야,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 모여 추념식을 진행했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 단원구를 지역구로 둔 김철진(안산7) 의원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고,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사회는 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것이 안전불감증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가 우리사회에 던져준 교훈이다"며 “생명과 안전을 당의 최우선 가치와 철학으로 삼아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추념사를 통해 “10년이 지났지만 모든 국민의 마음 속에 아프게 새겨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절절한 시간이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동시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29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조사한 결과 28곳의 29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수원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5가지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하남시 B 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마늘을 제조·보관해왔고, 성남시 D 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달라진 지형 핵심 포인트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도 민주가 싹쓸이개혁신당 2명,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염종현 이어 후반기 의장도 민주 '유력'여당 지원에 김동연 지사 운영 힘 실려
'여대야소, 캐스팅보트, 야당 협치'.오는 7월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전망하는 키워드다.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선거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여야동수의 균형추를 맞추며 시작된 11대 도의회도 근소하게 '여대야소'로 지형이 바뀌게 됐다.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재편됐는데, 개혁신당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됐다. 이에 이들이 어디에 힘을 실어줄지가 의회 운영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번 보선에서 안산8 이은미, 오산1 김영희, 화성7 이진형 등 3개 선거구를 모두 이겼다. 안산 8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서정현 전 도의원의 자리인데, 국민의힘이 한 곳을 잃은 셈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개혁신당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지난달 8일 뒤늦게 사퇴해 비판을 받은 이기인(성남6) 전 의원의 지역구의 경우 보궐선거를 못 한 채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다.이에 전반기 염종현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도 민주당 출신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다. 개혁신당의 경우 보수정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됐지만, 도의회 소속 2명의 의원의 경우 민주당 탈당파여서 '친정'(?)을 지원해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시흥 출신 4선 민주당 김진경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는데, 1975년생 40대 의장 탄생도 예상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포기한 것은 아니다. 3선 김규창(여주2)·김호겸(수원) 의원 등이 후보군인데, 내부 단합과 외부 분열을 동시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양우식(국·비례) 의원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4월5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여야동수' 깨지나…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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