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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에 이민청 설립해야" 서남부권 목소리 지면기사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 등 급변하는 인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민청을 경기도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정현(국·안산8) 의원은 7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서남부 권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안산을 비롯해 수원, 시흥, 화성, 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다"며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을 설치하면서도 그 이민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역시도 비효율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도 서남부 권역은) 이미 다문화촌이 형성되어 있고 선도적인 외국인정책으로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외국인의 체류, 취업, 사회 보험, 교육, 의료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조정할 이민청의 신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서정현 도의원, 5분 발언통해 주장외국인 최다 도시 1~5위 모두 위치서 의원은 지난해 국내 출산율이 0.78명으로 전세계 최저치를 기록한 점을 짚으며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과 같은 기존의 3D업종은 물론이고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종에서조차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에는 2백여 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번거롭게 여러 부처에 방문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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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민주 경기도당 "안보 공백…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안보 공백(11월 3일자 1면 보도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대한민국 수도가 접경지 되는 '안보 구멍')및 지방소멸 등 10가지 불가능한 이유를 들며 "김기현 대표가 틀렸다.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찬반 입장 표명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셈이기도 하다.세수입 대폭 줄어들어 재정 위협지방소멸·지역 불균형 해소 역행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게 돼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경기도 김포시가 아닌 서울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먼저 김포시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을 위협한다는 점, 김포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과 재량권을 훼손한다는 점,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짚었다.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매 선거마다 국민의 욕망을 자극만 하지, 해결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김기현 대표는 무소신, 무능력의 표본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일 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직격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김포시 서울편입 추진 불가 10가지 사유/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안보 공백 등의 사유를 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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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잘못된 정보로 김포시민에 양자택일 강요하는 국힘 지면기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경기북도에 편입할 바에는 서울로 가겠다'는 논리는 전제조건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경기도는 김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본계획부터 경기북도에 김포시를 편입시키지 않았는데, '경기북도냐. 서울편입이냐'는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도영역' 공식화한 적 없는데'경기북도냐, 서울이냐' 여론전전제조건부터 맞지않는 선택지이 때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포시에 선택을 줬다"며 정치권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주민투표'에 북부지역 10개 시군(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김포시'가 제외돼 있다.앞서 경기도는 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김포시와 지역민들에게 경기북도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김포시를 기본계획에 제외하고, 새로 제작한 관련 홍보물에도 김포시 면적을 북도 영역에서 지우며 김포가 '경기남부'임을 공식화한 바 있다.하지만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최근까지도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여론전을 벌였고, 시민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가 비전을 발표할 적에 김포시를 넣지 않았는데, 그것은 김포시에 선택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김포가 경기도에 남든, 북도에 남든 하는 것은 주민께 선택을 드리기 위해 (계획에) 넣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관련기사 3·4면([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선거용 정치… 김포시민을 '표'로 보는 발상")·([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與, 이번주 특위 구성에… 野 "김기현·조경태 김포을 나와라")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국힘의 여론 조성 현수막 김포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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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경기북도보단 서울이 좋으시죠?" 북도엔 김포 없어 전제가 틀렸다
'경기북도 대신 서울 가겠다는 김포, 정작 김포는 북도 계획에 빠져 있었다?'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경기북도 편입할 바에는 서울로 가겠다'는 논리를 펼친 반면 실상은 경기도의 기본계획에는 제외돼 주장의 전제조건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북도? 나빠요, 서울! 좋아요'국힘 홍철호 위원장 현수막 걸려여론 몰리자 김기현 대표 당론 결정정치권, 강제로 편입된 모양새 취해 정작 경기도 기본계획에는 김포 제외"김포·시민 의견 존중한 것"특히 경기도가 숙의 과정부터 북도 편입에 대한 김포시의 찬반 여론을 감안해 주민투표 대상에도 제외했지만, 정치권이 김포가 강제로 북도에 편입된 모양새를 취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포시에 선택을 줬다"며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에 반발해 나섰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주민투표'에 북도 대상을 김포시를 제외한 북부 지역 10개 시군(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전달했다.도는 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각종 숙의토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김포시의 북도 편입에 대한 입장 정리가 시와 시의회, 주민 등 내부적으로 나뉘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지역갈등 등을 우려해 9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제외하고, 새로 제작한 관련 홍보물에도 김포시 면적을 북도 영역에서 지우며 김포가 '경기남부'임을 공식화했다.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론은 전제조건부터 사실과 다르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명의의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북도 대신 서울이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됐고, 김병수 시장까지 나서서 김기현 대표에게 요청하자 여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버렸다.정치권의 김포 북도 편입 주장에 도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주민투표 추진의 목적인 국회의 특별법은 김포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기본계획 제외는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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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본예산 36조 편성 '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 내년에도 '확대 재정' 유지 지면기사
경기도가 녹록지 않은 곳간 사정에도 내년 역시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올해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36조원으로 역대 규모이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과 복지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270억원 이상을 포함했다. 또 기회소득에 200억원, 기후위기 대응도 400억원 가까이 투입하며 임기 3년 차를 맞이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3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인 33조8천104억원 보다 약 6% 정도 증액한 규모다. 경기도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가용예산인 일반회계는 32조원 정도로 지난해(29조9천억원)보다 약 2조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4조원으로 구성됐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줄었음에도 다수의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6% 늘려 '돌봄' 집중김동연 지사 역점 사업 본격화RE100·기후위기 등 대폭 확대 지난 8월 김동연 지사는 1회 추경도 확대재정으로 발표하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게 취약계층"이라고 강조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돌봄 사업들을 강화했다.구체적으로 경기도 공론화위원회가 첫 의제로 정했던 '누구나 돌봄'사업(90억원)과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21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1억원)과 돌봄수당 지원(9억원), 가족돌봄수당(6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35억원), 방문의료사업 지원(38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들도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기회소득은 예술인 기회소득이 66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경기도 국감을 통해 교통정책으로 제시된 The 경기패스 관련 예산도 263억원(국비 185억원, 도비 78억원)이 편성됐다.RE100과 기후위기 관련 사업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을 설치한 기업에 5억원 이내를 지원하는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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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대한민국 수도가 접경지 되는 '안보 구멍' 지면기사
서울 코앞이 바로 북한해병대 주둔하는 수도?여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진돼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 전략적 요충지인 김포시를 수도로 편입시키자는 발상부터가 안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육·해·공군과 해병대까지 모두 품고 있는 김포가 수도인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한미 군사 작전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정세가 악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 안보 강화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여당이 국방의 빈틈을 만드는 정책을 당론으로 내미는 상황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포 면적의 70% 軍 관할 작전지역서울 편입시 방호체계 개편 불가피남북 긴장 관계속 '국방 빈틈' 지적 2일 군 당국 및 안보 전문가 등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한강의 강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7사단, 서부전선 경계와 방어를 맡은 해병대 2사단과 해군 예하 부대, 적의 비행체 식별 임무를 맡은 공군의 방공통제소 등 수십 개의 군부대가 있다.해당 부대들의 관할 작전 지역 면적만 전부 합쳐도 195.862㎢로, 김포시 전체 면적(276.597㎢)의 70%에 달한다.김포에 군 전력이 집중된 이유는 월곶면과 하성면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대 접경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포 한강하구에서 남하한 북한의 목선이 발견됐고, 1980년에 고양의 한강하구를 통해 침투한 무장공비가 사살된 구역도 김포의 위수지역 인근일 정도로 서해 상 최북단 지역으로 꼽힌다. 수도권과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접경지 군 병력의 임무 특성상 김포시 서울 편입이 추진될 경우 군 작전계획에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군만 보더라도 김포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서 최전방 지대와 서부·동부전선을 방호하고,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에 대통령실과 국가 주요 보안 시설, 수도를 지키는 등 평시와 전시 임무가 각각 다르다. 전방 지역의 서울 편입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차원의 방호 체계에도 문제가 생겨 국방부와 합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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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나의 의정일지]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위원 지면기사
"지역별 교육 격차와 학교 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규(동두천1·사진) 의원은 30년 넘게 학교 현장에 몸담은 교육분야 전문가다. 평교사뿐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감, 교장을 지냈고 동두천 지역의 교육자원봉사센터 센터장과 교원총연합회 회장까지 역임했다.그는 현장에서 쌓은 경험들을 교육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교권 문제 등 교육 현안 대응에 녹이고 있다.이 의원은 "동두천 지역에서만 32년 동안 교사, 교감, 교장, 교육단체연합회장 등 학교 경험을 쌓으며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주기적으로 이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지역뿐 아니라 도의 전반적인 교육 정책을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교육기획위원을 하기 위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할 정도로 전문가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교육관련 의정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1호 맹학교' 설립 확실시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협의 도의회에 입성하며 이 의원이 세운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조례 심사와 교육과정 마련, 예산 심의 등 교육 정책 전반에 적용하며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 특히 그가 주도한 수원의 경기도 1호 맹학교 설립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이 거의 확실시된 상태다.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화두는 미래 교육이다. 그 안에서 교육 불평등, 기회 제공, 특수교육 등 교육 약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라며 "수원에 경기 맹학교 '새빛맹학교(가칭)'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교육 기회 확대는 지속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동두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는 교육지원청 분리와 동계스포츠 관련 체육학교 설립 등 교육과 관련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이 의원은 "무엇보다 동두천의 교육 화두는 학교 선택권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다. 특히 고등학교가 종합, 인문실업계, 공립, 사립 등 다양하거나 많지 않아 진학을 위해 양주나 의정부로 떠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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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부 "전세사기, 기한 없이 단속" 지면기사
수원·인천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컨설팅 업자 등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 범죄는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임대인 20명을 입건했으며 고소인 316명에 대한 피해 조사,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압수수색, 피의자 3명 1차 조사 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도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수사 전담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한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정부 브리핑 이후 논평을 내고 "이미 진행 중인 수사·재판 중인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지원대책의 현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해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무엇보다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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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서울시 울릉구까지 나오나?"… 누리꾼 '노이즈 마케팅' 지적 지면기사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은 일반 시민과 정치권 모두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로 만들려 한다는 데 도민들의 의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여당 내부서도 공개 비판 목소리"내년 총선 무리수" 비꼬는 조롱도■ 여당 당론인데 여당도 반대?=여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없이 덜컥 당론부터 정했다는 데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현재 거론되는 경기지역보다 훨씬 낙후된 서울 변두리부터 챙기라는 '힐난'까지 나오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5·9호선 연장 조건인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김포'구민'들이 퍽이나 좋아하실까"라고 비판했다.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포가 경기에서 서울로 소속이 바뀌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변경돼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서 김포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커뮤니티도 난리. "제주도 빼고 다 서울이냐?"=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논란을 '노이즈 마케팅'에 빗대며, 조롱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광명지역 한 커뮤니티에서는 "내년 총선 때문에 막 던진다. 정도 껏 해야지 너무 무리수"라며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면 금천구보다 더 변두리 되는데, 지금의 광명이 좋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러다 서울시 울릉도 구, 제주 구까지 나오겠다"며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비꼬았다. 화성 동탄에서도 "우리도 서울 생활권이다. 우리 만큼 서울 출·퇴근자 많은 지역이 없다. 차라리 동탄을 서울에 편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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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명분 없고, 절차 무시… 졸속 행정구역 개편에 대혼란 지면기사
경기도 지자체를 서울시에 편입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식화된 당론(10월31일자 1면 보도="김포, 서울 편입" 국힘, 당론 공식화 논란)이 정작 지역을 패싱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여당 유력 정치인들조차 논의과정에 배제된 채 발표된 졸속 정책이어서, 지역 내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 최대 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당론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여당을 통한 서울 편입 시도가 실패할 경우 현 정부와 여당에 만만치 않은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한 국힘지방분권·균형발전 국가 과제 역행관계기관 동의·의견수렴 과정 패싱31일 경기도와 도의회 및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0일 김포시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을 공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물론 경기도당과도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에는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특히 정부가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부터 배격한 것 자체가 섣부른 당론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송석준(이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김포시장과 당협위원장 등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요청이 있다 보니, 김 대표가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 한번 돕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얘기한 것이다. 요구에 따라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이 같은 편입 추진이 김포시에만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를 감싸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김포시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자당 소속 시장과 당협위원장의 건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당론화한 것 자체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