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석 얻은 개혁신당보다 표수 많아정당 난립·선거 희화화 실망 추측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1만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당 투표수 2천834만4천519표 중 4.4%인 130만9천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이번 총선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약 1천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약 757만표), 조국혁신당(약 687만표), 개혁신당(약 103만표) 순으로 득표수가 많았다.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은 것으로,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이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정당 투표 무효표 수는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다.17대 약 29만표, 18대 약 28만표, 19대 약 47만표, 20대 약 67만표 등이었다. → 그래프 참조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 역시 1∼2%대 정도였다.준연동형 제도로 20개 안팎이던 비례 출마 정당 수가 40개에 가까워졌는데도 무효표를 찍는 유권자가 늘어난 것이다.이에 대해 정치권은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도의회는 세월호의 기억이 세월의 바람에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가 영원의 바다로 침몰한 지 꼬박 10년이 되는 날“이라며 "가슴 아린 10년을 견뎌낸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슴에 별이 된 304명의 소중한 이름을 되새겨 본다. 손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누렸을 지난 10년의 삶도 그려본다“며 "그날의 수학여행이 무탈했다면, 아이들은 서른을 바라보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우리 곁에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그 고통의 봄날 이후 우리는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게 됐고, 안전을 지킬 국가와 지방정부, 사회의 역할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도의회는 그동안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와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은 물론 각종 재난 참사로부터 경기도민을 지켜낼 입법정책 활동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세월호의 기억이 세월의 바람에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미래 예견치 못한 슬픔을 막을 책임의 의정(議政)을 실천하겠다“며 "다시금 10년이 흘렀을 때 지금의 다짐이 부끄럽지 않은 경기도를 소원한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바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전국 첫 전문인력 배치·보험 가입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한다.14일 도의회 안행위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관리물품,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 장비의 유류비, 식비 등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복구 활동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나 대민 지원을 위한 국방부 등의 군 장병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가장 많은 군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도 재난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아 온 만큼 전국 최초로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대민 지원에 나서는 군 장병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6~26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최종 개표 결과 범야권 180석 이상국힘, 경기 60곳중 6곳만 당선 확정
22대 총선 최종 개표 집계결과, 범야권이 180석을 넘기며 '거야(巨野)' 정국이 재현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지켰지만,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확인했다.이번 총선 역시 최대 격전지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경기도에서 승부가 갈렸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경기도에서는 60곳 중 민주당 53곳·국민의힘 6곳·개혁신당 1곳에서 각각 당선을 확정 지었다. 선거구 변화로 지난 총선(민주 51·국힘 7)보다 의석이 1석이 늘었지만, 제3지대 정당의 입성을 제외하고는 여야 구도의 큰 변화는 없었다.민주당은 수도권과 대전 충청에서 대승, 호남 싹쓸이로 지역구만 161석을 석권하며 과반을 넘겨 원내 1당을 유지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치면 175석이며 이번 총선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로 12석을 더하면 범야권이 190석에 육박하게 됐다.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6석에 그치는 성적으로 기대에 못미쳤고 수도권 참패로 이어지며 전국에서 90석밖에 얻지 못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치면 108석으로 선거 막판 호소하던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지켰다. 개혁신당은 화성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었다.
→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 총리·참모진 조기 개편) /고건·오수진기자 gogosing@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은 도서관에서 개표상황실을 만들었다.2024.4.10 /연합뉴스
백혜련·김영진 '3선' 김승원 '2선'화성을 개혁신당 이준석만 '유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을 싹쓸이하고 반도체 벨트 대부분을 석권하는 등 이번 총선에 빅매치로 불린 격전지 대부분에서 승전보를 울렸다.수원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수원갑 김승원 의원을 시작으로, 수원을 백혜련·수원병 김영진 당선인이 3선 고지에 올랐다. 3선 수원시장 출신인 수원무의 염태영 당선인도 수원정 김준혁 당선인과 함께 초선 의원이 됐다.국민의힘은 총선 초반부터 수원 탈환을 위해 영입인재들을 주력으로 투입하는 등 공세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용인·화성·평택의 11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은 10석을 쓸어 담았다.화성정의 경우 민주당 비례대표인 전용기 당선인이 현역 지역구 의원인 개혁신당 이원욱 후보, 서울 강남병 지역구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와 3파전에서 승리했고, 화성을만 유일하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다.용인의 경우 기존 보수세가 강한 용인갑 지역에서 민주당 이상식, 용인병에서는 민주당 부승찬 후보가 국회에 입성했다. 평택 역시 민주당이 모두 석권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민주당 수원지역 후보들. /경인일보DB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
이언주 '7년만에 민주 복귀' 3선 성공최연소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서도 화제의 당선인이 여럿 탄생했다.최연소 당선인은 화성정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당 전용기 당선인이다. 1991년생으로 올해 32세인 그는 전국 최고령인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과의 나이 차이가 무려 49세다.포천가평의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도 1990년생, 올해 33세로 도내 같은 90년대생 당선인 중 하나다.총선 막판 설화 및 부동산 문제로 후보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정 김준혁,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이 나란히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두 당선인의 논란 모두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벌어지며 당선 여부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사죄하겠다"며 사과부터 남겼다.7년만에 민주당으로 복귀한 민주당 이언주 당선인은 3선에 성공했다. 총 4번의 선거를 치른 이 당선인은 초선과 재선은 광명을에서 민주당으로 지냈고, 미래통합당으로 옮겨 도전한 지난 21대 총선은 부산 남을에서 낙선한 바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화성을에서 막판 대역전의 주인공이 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4·10 국회의원 총선 개표 결과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2곳 당선돼 압승을 거뒀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벽 3시 기준 민주당은 도내 선거구 52곳에서, 국민의힘은 6곳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경기도 전체 개표율은 92.50%다.-> 표 참조 민주당은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 지역구를 모두 싹쓸이했다. 성남수정구와 중원구의 김태년, 이수진 그리고 영입인재인 오산의 차지호, 용인을 손명수, 화성정에 전용기 후보도 당선됐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도 초접전의 승부 끝에 당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세가 강했던 동두천양주연천을, 여주양평, 이천, 포천가평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또한 최대 격전지였던 성남 분당갑·을의 안철수, 김은혜 후보도 당선됐다. 제3지대 중에선 유일하게 화성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용인병과 하남갑 지역구는 이 시간까지 승부를 짓지 못했다. 용인병 개표율은 89.37%이며 국민의힘 고석 후보는 50.79%의 득표율(7만3천684), 2위인 민주당 부승찬 후보는 득표율 49.20%(7만1천365)를 얻은 상태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천319표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4·10 국회의원 총선 개표 결과 경기도에서 57곳의 후보가 승전보를 올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벽 2시 기준 경기도내 선거구 51곳에서, 국민의힘은 6곳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지역은 수원병, 수원정, 성남수정, 성남중원, 부천갑, 광명갑, 고양을, 구리, 군포, 용인갑 등 18곳이다. 당선이 유력한 곳은 수원갑, 수원을, 의정부갑, 의정부을, 안양동안갑을 비롯해 도내 34곳이다. 국민의힘은 동두천양주연천을, 여주양평, 이천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은 이천에서 당선됐다. 포천가평에서도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았으며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후보도 당선이 확실시됐다. 용인병, 하남갑 등 2곳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제3지대 중 유일하게 화성을 지역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확정지었다.→표 참조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총선 막판 후보자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정 김준혁,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다. 11일 오전 1시 50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수원정 지역구는 99.89% 개표가 완료됐으며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50.86%의 득표율(6만9천877)로 당선을 확정했다. 김준혁 후보는 '이대생 미군 장교 성상납' '육사 친일파 득세' 등의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며 막말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과거 제가 쓴 역사 책 일부가 발췌돼 본의와 다르게 대중들에게 전달됐다. 심하게 왜곡된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억울한 부분도 많았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스스로 돌아보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본의 아니게 말과 글로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 또한 이날 당선을 확정지었다. 양문석 후보는 안산갑 지역구의 개표가 99.51% 완료된 상태에서 55.57%의 득표율(5만6천756)을 받아 당선을 확정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과거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당한 바 있다. 양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저의 많은 허물을 참아주시고 오로지 경제 무능, 외교 실패, 민주주의 파괴의 왕 노릇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훨씬 더 많이 신중하며 전혀 새로운 성숙한 정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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