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세 | 기자 | 경인일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구독 추천

법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은 언제든 제보주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약속한 '다보스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보류 지면기사

"年 200만달러 막대한 예산 수반"필요성 의문 제기… 설립에 제동道 "스타트업 육성… 6월 재제출"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7회는 23일 진행된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간 협력협약체결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4차산업혁명센터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추진됐다. 과학기술의 대변혁기에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이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다.도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추경 편성을 거쳐 올 하반기 판교테크노밸리에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도의회에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남경순(국민의힘·수원1) 의원은 "연간 200만달러(연회비 100만달러, 운영비 및 사업비 100만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센터 설립이 경기도에 적합한지, 경기도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센터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도 관계자는 "판교에 계획하는 4차산업혁명센터는 스타트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충분히 설립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결국 경제노동위 김완규(국민의힘·고양12)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도는 6월 정례회에 동의안을 재제출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4-23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혁신특위,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 선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양우식(국·비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혁신특위)는 23일 첫 회의를 열어 양우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해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 추진하는 위원회다. 양 위원장은 “여야가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특위는 도의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4-23 고건
기자들의 기억법
'왜 원폭이 투하됐는가'… 자국민 희생시킨 침략국가의 반성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6)] 지면기사

반핵 의지 담은 평화기념자료관 도시 파괴과정 3D 영상으로 생생히유품에는 피해자·기부자 이름 알려입구에 가장 최근 핵실험 날짜 표기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일본 국민들을 진정한 '치유'로 이끈 평화기념공원의 자료관은 원폭의 참상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지난 12일 방문한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 2층에 마련된 히로시마 원폭 투하 현장 재현 3D 전시관을 관람객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 원자폭탄의 참상2분 정도의 3D 영상에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한가운데 떨어진 원폭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과정을 CG로 합성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영상과 함께 전시관엔 폭발음과 피해자들의 비명들이 섞여 재생돼 그 파괴력과 잔혹함을 더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3D 전시관을 빠져나오면 원폭 투하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의 전경이 이어진다. 흑백에 폐허가 된 도시, 오직 철근만 남은 건물, 모두 불타버린 나무들. 이날 이어지는 사진들을 보는 관람객들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잡담을 하는 대신 숨죽이며 그 참상을 지켜봤다. 자료관 곳곳에는 '왜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는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 소녀의 유품이 된 자전거와 더불어 누더기가 돼버린 피해자들의 옷가지, 그들이 착용한 장신구 등 원폭이 떨어진 날 일상을 보내던 히로시마 시민들의 실상이 그대로 보였다. 원폭의 피해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강력히 경고되고 있었다. 3층 전시관에는 원폭 투하 이후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자료들이 이어졌다.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돼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긴 소년, 팔과 다리가 썩어가 온종일 누워 고통 속에 노출된 한 청년. 특히 피폭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사진 다수가 미성년 어린이들이었기 때문에 관람하는 이들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 반성·다짐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자료관자료관을 가득 메운 관람객 대부분은 미국, 유럽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적대적 관계였던 국적이다. 참사의 원인인 원자폭탄으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시민들에 대한

2024-04-22 고건·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자리만 차지하는 '전기차 충전구역' 손질 지면기사

사용자 적은 임대주택 주민 불만화재 위험성 높아 학교서도 꺼려도의회, 의무설치 비율 삭제 추진이병숙·안광률 도의원, 입법예고경기도의회가 공공임대주택과 학교 등 시설 특성에 맞지 않고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규제를 손보기 위해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입주 규정상 전기차 보유가 어려운 임대주택과 화재사고피해 우려가 높은 공공시설의 경우 오히려 설치로 인한 불편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시설들 역시 낮은 이용과 늘고 있는 민원에도 규제상 설치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이병숙(민·수원12), 안광률(민·시흥1)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공동임대주택을, 안광률 의원은 학교의 환경친화적(전기차)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전기차 전용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이에 현재 도는 시설의 특성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전용구역이 5%를 넘는 상황인데, 특히 제도상 0.8면 이하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임대주택은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급증하는 상태다.실제 지난해 11월 준공된 화성시 동탄 신동의 한 공공임대주택은 주차면 726대(세대당 0.53대) 중 5%인 37대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보유하고 있다.문제는 거의 모든 친환경차가 임대주택 입주 주요 규정인 '자동차액 3천683만원 이하'를 초과해 사실상 입주민 중 전기차를 보유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억지로 설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박모(28)씨는 "임대주택 인근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 입주민 대부분이 차량을 갖고 있어 매일 저녁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반면 30대가 넘는 친환경차 주차공간은 항상 텅텅 비어 있어도 관리실에서는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답

2024-04-22 고건
경기도·도의회
지방공기업 역할강화·재정건전화 "두 토끼 잡을 것" 지면기사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자체적 경영효율화 노력 필요성비즈니스모델 경영 전략 다변화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국·구리1)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먼저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성 교수는 "지방공기업 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예로 들면 GH는 자산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지만, 역할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GH가 공급하는 전체 물량의 공급금액이 경기 침체 등에 의해 5~10% 감소하면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에 기업 자체의 경영효율화 노력과 정부의 부채 비율 산정, 공사채 발생 제한 전환 등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정운영 GH 경영기획처장은 "정부의 LH 같은 중앙공기업 대신 지방공기업의 역할 필요성을 증가하는 방향도 역할과 발전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고 했다.이어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지역투자의 마중물을 이끌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패널들도 비즈니스 모델, 전략체계 등 경영전략 다변화와 정부의 투자 및 사업 확대가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재정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경종수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구하기 위해선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게 효과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이 있다"며 "특히 사업성과관리 측면에서 개별사업들의 목표설정과 관리가 명확히 필요하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능을

2024-04-22 고건
경기도·도의회
“지방공기업, 경영전략 다변화와 정부의 투자 확대해야 역할, 재무 모두 해결할 것”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국·구리1)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먼저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성 교수는 “지방공기업 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예로 들면 GH는 자산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지만, 역할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GH가 공급하는 전체 물량의 공급금액이 경기 침체 등에 의해 5~10% 감소하면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에 기업 자체의 경영효율화 노력과 정부의 부채 비율 산정, 공사채 발생 제한 전환 등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정운영 GH 경영기획처장은 “정부의 LH 같은 중앙공기업 대신 지방공기업의 역할 필요성을 증가하는 방향도 역할과 발전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지역투자의 마중물을 이끌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들도 비즈니스 모델, 전략체계 등 경영전략 다변화와 정부의 투자 및 사업 확대가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재정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종수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구하기 위해선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게 효과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이 있다"며 “특히 사업성과관리 측면에서 개별사업들의 목표설정과 관리가 명확히 필요하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스스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운영전략의 체질 개선이 꼭 필요한

2024-04-22 고건
기자들의 기억법
[영상+] 폭심지옆 공원서 평온한 일상… 원폭 상흔이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5)] 지면기사

해외에선 어떻게 참사를 기억하나-일본 히로시마 에도시대부터 번화한 곳, 한순간 폐허정부 '특별법' 만들어 도시부흥 지원잔디밭·느티나무 사이… 시민들 휴식'순령' 희생자 위령비앞 관광객들 추모강제동원 피해자 등 한국인 위령비도기념공원 인근에 참상 알리는 미술관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의 참상을 알리는 원폭돔 너머에 있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엔 평온함만이 맴돌았다.푸른 잔디밭과 느티나무들 사이로 고등학생 무리가 자전거 벨소리를 울리며 달리고, 시민들은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피크닉을 즐긴다.지난 12일 찾은 평화기념공원엔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과 희생된 영혼의 평화로운 휴식을 기리는 상징들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다.종이학을 두손 높이 들고 있는 어린이 동상. 두 남녀가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기념비.'순령'이라고 적힌 위령비 앞에서도 관광객들은 생수병을 올려두고 두손모아 기도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 원폭이 투하됐을 때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모든 사람들이 물을 찾았다는 이유에서 사람들은 위령비 앞에 생수병을 올려둔다.평화에 깃댄 공원은 시민의 염원, 지자체의 의지, 정부의 지원으로 일상 속의 추모공간이 된 동시에 도시 재건의 발판이 됐다.■ 도시 재건의 상징이 된 평화공원1945년 8월 6일 8시 15분, 지금의 평화기념공원 위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하고 히로시마 일대는 폐허가 됐다. 공원이 있는 자리는 에도 시대부터 1920년대까지 히로시마의 번화가였다.그로부터 4년 뒤인 1949년 8월 6일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평화기념도시건설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히로시마의 재건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데 찬성이 90% 이상으로 도시 재건에 온 히로시마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었다.당시 히로시마는 특별법으로 도시 재건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학예사 코야마 료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히로시마시에서 자체적으로 부흥도시계획을 추진했는데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법 없이는 추진이 안될 정도로 히

2024-04-21 고건·이영선
기자들의 기억법
시민들 의지로 지켜낸 '돔'…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면기사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 히로시마 하면 떠오르는 '원폭돔' 1966년 보존 필요성 제기, 자발적 모금1989년 내부 부식 소식에 다시 뜻 모아참사의 기억 딛고 '치유'… 자부심으로앙상한 뼈대만 남은 지붕. 잔뜩 찢겨 색이 바래져 버린 외관의 콘크리트.곳곳에 난 균열로 지지대에 아슬하게 버티고 서있는 기둥.지난 19일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은 외관의 모습과 원폭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에 걸맞지 않게 '평화기념공원' 한쪽에 우두커니 있었다.원폭돔 건물 사이를 3분 넘게 가만히 응시하던 한 서양인은 조용히 카메라를 들어 순간을 담는다. 그 주변의 한 일본 주민은 폐허가 됐던 현장과 피해자들의 사진을 양손에 들고 "잊지 말아달라"고 서글피 외치고 있다.누군가에겐 잔혹한 기억을 못 잊고 울부짖을 수 있으면서도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추억의 장소가 되는 이중적인 공간.사망자 14만명. 당시 히로시마 인구가 30만인 점을 감안하면 순식간에 인구 절반 가까이 사라지게 만든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평화기념공원과 원폭돔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참사에 직격당했던 일본 국민과 히로시마 시민들을 진정한 '치유'로 이끈 기제가 됐다. 방치될 수도 있었던 참사의 흔적인 원폭돔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보존과 관리에 힘썼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의미가 크다.원폭돔은 1945년 8월 6일 미국의 원자폭탄이 직접적으로 타격된 '폭심지'에서 가장 가까워 강한 폭격을 맞은 건물이다. 도시가 재건됨과 동시에 1966년 원폭돔 보존에 대한 필요성 여론도 높아지며 일본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해 6천600만엔(약 6억원)을 모았다.이후 히로시마시의회는 원폭돔 보존 결의안을 채택, 정부까지 나서 '원폭돔 보존 프로젝트'에 돌입했는데, 1989년 돔 내부 부식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히로시마 주민들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이 시작돼 3억9천500만엔(약 36억원) 이상이 전달됐다.민관이 합심한 결과, 1996년 히로시마 원폭돔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2024-04-21 고건·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인사권 침해 논란' 개정안 강행 지면기사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 관여25일 임시회 1차 회의 심의 예정지방공무원법 침해 가능성 제기공무원노조 반발… 충돌 불가피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인사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논란(2월 8일 인터넷보도=“교섭단체 대표도 인사 위원 추천”…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위법’ 논란)이 불거졌지만 결국 강행으로 가닥이 잡히며 도의회 공무원 조직과 충돌이 불가피하다.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심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의 충원계획, 승진·전보 임용, 징계 의결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같은 조항이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도의회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가 입법예고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지방공무원법(7조 5항)에 따라 도의회 공무원의 모든 인사 결정과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은 의장에게만 위임돼 있고 의장은 16~20명 정도의 위원을 임명·위촉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결된 인사 사안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구조이기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위원 선정 개입은 상위법에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논란 초기부터 제기됐던 것이다.특히 특정 인물이 이런 논란을 촉발했다는데서 부정적 여론이 거셌다. 지난 2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지난달(1월) 최근 모 임기제 사무관 A씨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 결과 '연장불가' 결정이 난 반면 일부 의원들이 명분 없는 압박과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권은 도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지난달 21일 '의견제시'를 통해 "해당 규정에 따라 추천된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그 추천에 구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필요가 없

2024-04-21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북도 적극 찬성" 64%… 서울편입은 부정 여론 압도 지면기사

경기북부 총선 당선인 14명 조사 경기도 행정구역 광범위 '공감'향후 '분도' 추진에 힘 실릴 듯총선을 전후해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 과반이 "적극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일부 유보적 입장을 보인 당선인도 경기도 행정구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현안인 서울 편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다.18일 경기북부 10개 시군(김포 제외)의 16개 지역구 당선인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14명 중 9명이 경기북도에 대해 '찬성'이라고 응답했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용태(포천가평)와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당선인도 모두 찬성을 택했다. 김성원 당선인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박지혜(의정부갑), 이재강(의정부을), 박정(파주을), 이기헌(고양병), 김병주(남양주을),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A당선인 등이 찬성했다. 고양갑·정의 김성회, 김영환과 김용민(남양주병), B당선인은 '유보'를, 최민희(남양주갑) 당선인은 '의견없음'을 택했다. '반대'를 택한 당선인은 없었다.총 64% 정도의 당선인은 경기북도 추진에 적극 찬성한 셈인데, 현재 31개 시군, 1천400만 인구가 경기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인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구상에 대해선 공감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14명의 당선인 중 13명인 92%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응답했다. A당선인만 '의견없음'을 택하고, '적당하다'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아무도 없었다.반면 서울 편입론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총선 기간 동안 서울 편입 주장이 제기된 광명, 김포, 과천, 하남, 구리 등의 8개 지역구를 상대로 찬반 설문지를 보낸 결과 4명만 응답하고, 3명은 답변 거부, 1명은 무응답했다.'자신 지역구의 서울 편입에

2024-04-18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