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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논란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 6일 만에 지하주차장 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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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휘청… 지역 수주 평균 밑돈 경인 건설사들 지면기사
계약액, 전년比 41조 줄어 298조 평균 수행비율 40%, 인천 절반 불과 금리 상승 등 영향 '수익성 악화'도 경기·인천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이 경기·인천지역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건설계약액은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41조원(12.1%)이 감소했다. 건설계약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8년(-4.5%) 이후 5년 만이다.이 중 국내 계약액이 258조원으로 43조원(14.4%) 줄었는데 이는 금리 상승, 임금·원자재 가격 등 건설비용이 크게 늘어나 국내 건설경기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수주까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은 319조원으로 8조원(2.6%) 증가했지만 경기·인천지역 건설계약액은 경기가 67조2천억원, 인천이 12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 7.6% 감소했다.여기에 서울에 주소를 둔 대기업 건설사를 중심으로 타지역의 건설사들이 경기·인천지역의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경기·인천지역 건설사가 경기·인천지역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경기지역 건설업체가 경기도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비율은 34.3%에 그쳤고 특히, 인천시내 건설공사를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40.2%)의 절반 수준인 21.9%에 불과했다. → 표 참조이 때문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내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간이 그늘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7.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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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벼 재배면적 작년보다 1.5% 감소, 역대 최소… 고추 재배면적도 ↓ 지면기사
농협을 중심으로 '아침밥 먹기' 등 '범국민 쌀 소비촉진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벼 재배면적이 지속 감소하면서 올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 조사'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천714㏊(헥타르 1만㎡)로 전년보다 1만298㏊(1.5%) 감소했다. 역대 가장 작은 수준이다.2004년 100만1천159㏊로 100만㏊가 넘던 벼 재배면적은 2014년 81만5천506㏊ 등으로 지속해 줄고 있다.경기도의 벼 재배면적도 7만2천914㏊로, 지난해보다 273㏊(0.4%)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인천시의 벼 재배면적은 1만1천214㏊로 73㏊(0.6%) 늘었다.도내 시군의 벼재배면적은 평택, 안산, 용인, 파주, 안성, 김포, 광주, 양주, 포천, 가평 등 10개 시·군은 감소한 반면, 고양, 시흥, 이천, 화성, 여주, 연천, 양평 등 7개 시·군은 오히려 증가했다.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 어려움 등으로 고추 재배면적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2만6천436㏊로 전년보다 696㏊(2.6%) 감소했는데 전국 시·도 가운데 7번째로 고추재배 면적이 넓은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75㏊(3.6%) 줄어들면서 2천32㏊로 조사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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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문화디자인밸리', 업무시설·준주거용지 9필지 공급… 내달13일까지 LH 청약플러스 신청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는 화성동탄2지구 업무시설용지 5필지와 준주거용지 4필지 공급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9월13일 입찰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업무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는 화성동탄2의 7개 특화계획구역 중 '문화디자인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및 동탄신도시 랜드마크공원과 접하고 있다. 특히, 도심 속 공원을 즐기며 도보를 통해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또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상부의 동서연결도로 6개 중 2개 도로가 8월 말 개통예정이며, 그 중 하나는 공급 토지와 바로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이번 공급은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준주거용지는 18개월 거치 조건까지 더하였다. 업무시설용지는 건폐율 70%·용적률 400%, 최고 층수는 제한이 없으며, 준주거용지는 건폐율 60%·용적률 250% 최고 층수는 5층 이하이다.공급예정가격은 67억9천701만~289억9천195만원 수준이며 업무시설용지, 준주거용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가격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1인 1필지 이상 입찰신청할 수 있다.입찰은 다음달 13일 오전 9시~오후 3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며, 입찰 당일 오후 5시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의 '화성동탄(2) 업무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공급공고'를 확인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동탄사업본부 판매팀(031-379-69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가 26일 공급 공고를 게시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 토지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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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원인데 '연금 65만원' 지면기사
2022년 65세 이상 월평균 기준작년比 8.3% 올랐지만 역부족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6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2천명으로 연급 수급률은 90.4%였다.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전년(60만원)보다 8.3% 늘어난 65만원이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천368원)보다는 조금 많지만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국민연금연구원·124만3천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연금 수급액은 25만∼50만원대가 40.4%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등 순이었다. 18∼59세 연금 가입률은 80.2%로 전년(78.8%)보다 상승했지만 2개 이상 중복 가입률은 32.2%로 전년(32.3%)보다 소폭 하락했다. 월평균 보험료도 31만8천원으로 전년(32만9천원)보다 3.2% 감소했다. 18∼59세 등록 취업자의 연금 가입률은 94.5%로 월평균 36만4천원의 보험료를 낸 반면 미등록자의 연급 가입률은 50.8%에 그쳤는데 이들이 낸 월평균 보험료는 14만5천원이었다.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16만8천명, 국민연금 수급자가 435만3천명이었고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이 27만9천원, 국민연금이 41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이 252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 158만3천원, 농지연금 130만6천원, 주택연금 121만6천원 순이었다.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국민연금이 22만3천원, 개인연금이 27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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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낳은 냉방비 폭탄 지면기사
道 냉방기 전력 총수요 '역대급' 내달 전기요금 최고치 기록 전망 한 달 가까이 폭염주의보와 함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각 가정으로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7월 요금이 부과된 이달보다는 8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9월 말엔 지난해 2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 논란과 유사한 '냉방비 폭탄'이 재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 청구서는 보통 납기일(매달 말일)의 7일 전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폰으로 전송되는데 오는 22~23일 7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주택용 전력요금(저압·하계)은 사용량에 따라 300kwh 이하는 기본요금 910원에 kwh당 120원, 201~450kwh는 기본요금 1천600원에 300~150kwh구간(kwh당) 214.6원, 450kwh 이상은 기본요금 7천300원에 450kwh 초과 구간(kwh당) 307.3원으로 증가한다.경기도 내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21일 이후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전력 총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지난해 8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9천377GWh로, 가구당 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333kwh, 요금도 7만7천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스템에어컨을 하루 7.7시간 사용했을 경우, 12만2천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특성에 따라 올해 7~8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2~3시 전력시장 안팎 수요를 합친 총수요는 역대 최대인 102.327GW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90GW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며 지난해 8월 총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해 2월 40%가량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올 여름 냉방비 긴급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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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 상생협약 확산 플러스사업 모집 지면기사
경기경총, 근속기간 최대 300만원시설개선비·초기정착금 등 지원경기경영자총협회(회장·김춘호)는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경기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25일 자동차산업 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임금격차 완화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현대·기아차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대책으로, 경기도가 국·도비 12억5천만원을 확보해 경기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지원하며, 경기경영자총협회가 사업 운영을 맡는다.우선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 사업'으로 경기도내 현대·기아차 협력사를 포함한 자동차부품기업에 오는 9월20일까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 1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또한 기숙사 입주근로자 80명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4개월까지 총 120만원의 초기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과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휴게실, 샤워실 등 직원 공동이용 시설 개선 투자를 하면 20개사에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직원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시행한다.현대·기아차 공급자품질인증제도(SQ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한 현대·기아차 협력사를 업종에 상관없이 우선 지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자동차부품제조업(C30)에 속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된다.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gyef.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사업공고에 안내된 참여의향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수행기관이 적격여부를 확인해 사업선정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경기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원·하청 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관련산업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경기경영자총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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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쌀붓는 공공비축… 청소년 결식부터 줄여야 [위협 받는 식량주권·(下)] 지면기사
아침밥이 곧 경쟁력 이달 80㎏ 17만8천원 전년比 7% 뚝생산량 감소·생산기반 붕괴 악순환가정형편보단 상황따라 결식률 영향'1천원 아침'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아침 결식률이 높아지면서 쌀 소비량도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식량주권 존립 문제로 귀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다시 말해 쌀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산지 쌀값이 하락하게 되고 쌀값 하락은 다시 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쌀 생산기반마저 붕괴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최종적으로 식량주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식량주권 위협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명확히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거듭하는 중이다. 쌀 80㎏당 가격은 8월 17만8천47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가량 낮아진 수준이며 지난해 수확기(10~12월) 20만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 가량 급락한 상황이다.정부는 올해 가루쌀을 포함해 지난해 생산된 5만t과 올해 40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하는 등 1조여원 규모의 공공비축에 나선 상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내 자급량은 0.2%에 불과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 소비량은 연간 1인당 35㎏으로 급증하면서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9~17세)들이 아침을 결식하는 이유 중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어'가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8.3%를 차지했다.특히 일반 가정(48.2%)·기초수급 가정(49.6%), 중위소득 50% 미만(50.8%)·중위소득 50~100% 미만(52.7%)·중위소득 100~150% 미만(45.5%)·중위소득 150% 이상(43.5%) 등 가정형편에 의한 차이보다는 양부모(49.9%)·한부모 및 조손가정(38.8%), 외벌이(41.6%)·맞벌이(52.6%) 등 가정 내 상황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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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열대야 8월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 예고... 9월 폭탄이 더 무섭다
한 달 가까이 폭염주의보와 함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각 가정으로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7월 요금이 부과된 이달보다는 8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9월 말엔 지난해 2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 논란과 유사한 '냉방비 폭탄'이 재연될 가능성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 청구서는 보통 납기일(매달 말일)의 7일 전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폰으로 전송되는데 오는 오는 22~23일 7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주택용 전력요금(저압·하계)은 사용량에 따라 300kWh 이하는 기본요금 910원에 kWh당 120원, 201~450kWh는 기본요금 1천600원에 300~150kWh구간(kWh당) 214.6원, 450kWh 이상은 기본요금 7천300원에 450kWh 초과 구간(kWh당) 307.3원으로 증가한다. 경기도 내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21일 이후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전력 총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9천377GWh로, 가구당 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333kWh, 요금도 7만7천원정도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스템에어컨을 하루 7.7시간 사용했을 경우, 12만2천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특성에 따라 올해 7~8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2~3시 전력시장 안팎 수요를 합친 총수요는 역대 최대인 102.327GW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90GW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며 지난해 8월 총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40%가량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올 여름 냉방비 긴급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부터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일반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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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지면기사
'수급 불안 해소' 19일부터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확약을 하면 조달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매입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로,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천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LH가 오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 사진은 매입확약가격 및 확약절차이다. 2024.8.18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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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확약을 하면 조달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매입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로,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천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확약 기준과 절차 등 더 자세한 정보는 19일부터 LH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매입확약은 민간건설사에게는 미분양의 우려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더는 방안"이라며 “올해 LH가 목표로 하는 10만5천가구 인허가, 5만 가구 주택 착공, 5만 가구 신축 매입과 더불어 이번 매입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