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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수도권 신축임대 추가 매입 지면기사
LH, 내년까지 '10만가구+α' 계획분양전환형 신축, 신규 도입 예정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 8천973가구, 인천 3천17가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내 신축 매입임대 1만7천가구를 추가로 매입한다.15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천가구+α'를 더해 '총 10만가구+α'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만3천가구에서 든든전세 주택 3천400가구, 신축 매입약정 1만3천600가구를 더한 총 5만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한 기존주택 매입 4천가구는 별도다.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신축 매입임대 중 신혼·신생아Ⅰ 6천800가구(서울 2천4·인천 1천207·경기 3천589가구), 신혼·신생아Ⅱ 6천800가구(서울 2천4·인천 1천207·경기 3천589가구), 든든전세 3천400가구(서울1천2·인천 603·경기 1천795가구) 등이다.이에 따라 올해 LH의 경기·인천지역 매입임대 매입목표는 2만9천875가구로 증가했다. 일반 3천428가구, 다자녀 614가구, 고령자 835가구, 청년(기숙사형) 6천311가구, 신혼·신생아Ⅰ 8천291가구, 신혼·신생아Ⅱ 5천480가구, 든든전세 4천898가구 등이다.한편,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하는 방식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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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 매입임대 1만7천가구 연내 추가 매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 8천973가구, 인천 3천17가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내 신축 매입임대 1만7천가구를 추가로 매입한다. 14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천가구+α'를 더해 총 '10만가구+α'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만3천가구에서 든든전세 주택 3천400가구, 신축 매입약정 1만3천600가구를 더한 총 5만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한 기존주택 매입 4천가구는 별도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도 추진된다. 우선 민간법인이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현재 지역·주택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일괄 수도권 90%, 지방권 80%까지 높여 폭넓은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본사 통합 정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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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었니"가 인사인데… 3명 중 1명 첫 끼 거른다 [위협 받는 식량주권·(中)] 지면기사
2022년 기준 평균 34% 아침밥 걸러 2014년比 10%p 가까이 결식률 급증지난해엔 여학생 42.6%까지 늘어 공복 과식·성인병 등 악순환 반복 전 국민 3명 중 1명이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8년 만에 아침식사 결식률(이하 아침 결식률)이 10%p 가까이 높아지고 특히, 성장기의 중·고등학생 아침 결식률이 전 국민(만 1세 이상)의 아침 결식률을 훨씬 웃돌면서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13일 통계청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침 결식률은 남성 35.2%, 여성 32.8% 등 평균 34.0%로, 전 국민 3명 중 1명은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평균 아침 결식률이 24.1%인 것과 비교하면 이 기간 동안 9.9%p나 상승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9.8%p, 여성이 10.6%p 각각 올랐다. → 그래프 참조문제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이 전 국민 평균을 뛰어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중·고교 여학생의 아침 결식률은 40.7%로 2014년(28.9%)보다 무려 11.8%p나 상승했다. 중·고교 남학생의 아침 결식률도 2014년 28.2%에 2022년 37.4%로 9.2%p 높아졌다.더욱이 지난해엔 중·고교 여학생과 남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1년 전보다 각각 1.9%p, 2.3%p 높아지는 등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초등생의 아침 결식률마저도 2014년 8.1%에서 2022년 17.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아침 결식률이 높아지는 만큼 쌀 소비량도 반비례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침 결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심뇌혈관질환 등 성인병 발병으로 직결되고 있다. 또한 아침 결식은 식습관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점심·저녁을 과식 하거나 햄버거, 피자처럼 열량이 높은 패스트푸드 간식 섭취를 증가시키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2013년 31.7㎏에서 2018년 33.8㎏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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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긴급자금 3일간 1483억 신청 지면기사
중기부 747건 접수… 주말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3일 동안 747건, 1천483억원이 신청됐다고 12일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이 352건·153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이 395건·1천330억원 접수됐다.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천7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으로,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진공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및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주말을 포함해 신청·접수받는다.다만, 당초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 금액이 1천330억원임을 고려해 접수는 마감하되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3천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1588-6565)이나 기업은행(1566-2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접수가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8.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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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자구안 낸 '티메프' 13일 회생절차 협의서 공개 지면기사
인수자·투자자 찾기 난항에 지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두 회사는 지난주에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인수자와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제출한 자구계획안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으며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피해 기업은 이날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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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백미 소비… 식탁 위 가벼워진 '밥그릇' [위협 받는 식량주권·(上)] 지면기사
지난해 국민 1인당 年 양곡소비량 쌀 56.4㎏… 30년전 110.2㎏서 급감재배 줄여도 소비 감소세 못 쫓아가안정화에 '막대한 혈세' 근본책 필요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농협을 중심으로 쌀 소비촉진 범국민 운동에 돌입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불과 30년만에 반토막이 났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격리물량은 매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쌀소비량 감소는 소비 감소 그 자체보다도 국내 쌀 생산기반과 적정수요선이 붕괴되고 식량주권까지 위협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022년 2월 세계 곡물수출 4위였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을 지켜서 위기를 넘겼다. 이에 쌀소비량 감소 실태와 원인, 대책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 편집자 주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2023년 국민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64.6㎏으로, 이중 쌀이 56.4㎏(87.3%), 보리쌀, 밀가루, 잡곡 등 기타 양곡이 8.2㎏(12.7%)을 차지했다.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1970년 136㎏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1993년 110.2㎏을 소비했던 것과 비교하면 30년만에 절반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19년(59.2㎏) 처음 60㎏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20년 57.7㎏, 2021년 56.9㎏, 2022년 56.7㎏, 2023년 56.4㎏ 등으로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 그래프 참조반면, 최근 5년 동안 벼 재배면적도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에 따라 2019년 73만㏊, 2020년 72만6천㏊, 2021년 73만2천㏊, 2022년 72만7천㏊, 2023년 70만8천㏊ 등으로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1인당 연간 쌀소비량 감소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벼 재배면적도 2022년 7만3천648㏊에서 2023년 7만3천187㏊로 0.6% 감소하는데 그쳤다.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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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사이렌오더 5억건 넘어”… 50% 할인 ‘앱피 먼데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모바일 주문·결제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의 누적 주문이 5억건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스타벅스가 지난 2014년 처음 선보인 사이렌 오더 주문 건수는 2019년 9월과 2022년 6월 각각 1억건, 3억건을 넘었고 출시 10년 만인 올해 5억건을 넘었다. 사이렌 오더 결제 비중도 2019년 20%에서 현재 35%로 높아졌다. 스타벅스 앱 사용 고객의 절반이 넘는 54%가 사이렌 오더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5억건 돌파를 기념해 오는 12일과 19일, 26일 오후 2∼5시에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면 제조 음료를 50% 할인해 주는 '앱피 먼데이'(APP-Y MONDAY) 이벤트를 연다. 스타벅스는 최대한 많은 고객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가 열리는 시간에는 사이렌 오더 1회 주문 시에는 음료, 푸드 구분 없이 최대 6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지오, 망고 바나나 블렌디드, 리저브·티바나 음료, 특정 매장 특화 음료 등 일부 음료와 배달 주문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 서비스를 꾸준히 개편해왔다. 작년 11월 고객이 주문을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 과정을 간소화한 '퀵 오더'를 선보였고, 올해 2월에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전담 파트너에게 제조 시간이 짧은 음료를 받을 수 있게 한 '나우 브루잉' 서비스를 140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나우 브루잉 서비스 매장의 음료 제공 속도가 빨라져 주문부터 음료가 나오는 시간이 평균 26초 단축됐고, 서비스 이용 고객 80%는 재사용 의사를 밝혔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사이렌 오더 주문 시 예상 대기시간을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주문 취소 기능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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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수원 등 분양 미전환 주택 93가구 공급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성남·수원·오산 등 경기남부권 주택 93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09~2011년에 입주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남은 주택이다.지역별로 보면 성남판교 1가구, 군포 1가구, 의왕 3개 단지·8가구, 안양 5개 단지·22가구, 수원 3개 단지·21가구, 오산세교 3개 단지·40가구 등이다.전용면적은 모두 85㎡ 이하로, 신청자격은 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순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므로 청약통장은 사용되지 않는다. 공급가격은 3억1천~11억3천만원 선이다. 청약일정은 ▲청약접수 19~21일 ▲결과발표 26일 ▲서류접수 28~30일 ▲계약체결 9월25~27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또는 1600-1004로 확인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성남·수원·오산 등 경기남부권 분양 미전환 주택 93가구를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19~21일이다. 2024.8.8 /LH 경기남부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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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무량판 적용 공공주택 까보니… 5곳 중 1곳 '순살' 지면기사
23곳 설계·시공단계서 철근 누락LH·전관업체 '유착 실태'도 적발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또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무량판 부실시공 23개 지구 중 LH로부터 정식 구조 도면 하도급 승인을 받은 설계 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LH와 LH 출신이 있는 이른바 '전관 업체' 사이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유착 실태도 드러났다.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관련 규정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 현장 감독자 A씨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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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수원·오산 등 경기남부권 분양 미전환 주택 93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성남·수원·오산 등 경기남부권 주택 93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09~2011년에 입주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남은 주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판교 1가구, 군포 1가구, 의왕 3개 단지·8가구, 안양 5개 단지·22가구, 수원 3개 단지·21가구, 오산세교 3개 단지·40가구 등이다. 전용면적은 모두 85㎡ 이하로, 신청자격은 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순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므로 청약통장은 사용되지 않는다. 공급가격은 3억1천~11억3천만원 선이다. 청약일정은 ▲청약접수 19~21일 ▲결과발표 26일 ▲서류접수 28~30일 ▲계약체결 9월25~27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1600-1004로 확인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