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계획도시 개발 청사진연수·계산·구월 등 유력 대상지市, 이주대책 마련 등 지정 온힘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경기도 1기 신도시(일산·중동·산본·평촌·분당)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4월26일자 2면 보도=국토부,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최대 6개 지정)이 나오는 가운데 수혜 대상 중 한 곳인 인천시도 내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주단지 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하반기 공모 과정을 거쳐 올 연말께 발표된다.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곳에서 1~3개씩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선도지구가 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그 외 인천 등 지역은 2025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내년 중 수립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지 중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5~6월 여섯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부산시청·해운대구청을 시작으로 인천 연수구청(5월27일), 안산 단원구청(5월31일), 경기 용인시청(6월3일), 대전시청(6월12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일산·중동·산본·평촌·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전국 50여 곳이 수혜지역이다.인천에서는 연수지구(연수·동춘동 일원 621만1천331㎡), 계산지구(계산·작전동 일원 161만6천8㎡), 구월지구(구월·관교동 일원 125만9천353㎡) 등 3곳이 유력 대상지로 꼽힌다. 부평(34만6천㎡)·갈산(65만9천900㎡)·부개(60만5천㎡) 지구 일대와 만수(58만6천300㎡)·만수2(14만9천100㎡)·만수3(71만7천800㎡) 지구 일대도 지역을 묶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세계풍력에너지委, 우수입지 꼽아인프라 확보·선박 문제 단점 지적지방-중앙정부 나눠 역할도 제언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의 70%를 담당하는 기업·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The Global Wind Energy Council·GWEC)가 한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인천을 꼽았다.GWEC는 최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연안지역재생 방안,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국 현황과 모범 사례'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해상풍력 우수 입지로 인천과 군산 두 곳을 지목했다. GWEC는 전 세계 풍력발전 터빈 제조업체, 에너지 회사, 개발자, 기술 제공 업체 등 1천500개 이상 회원사를 둔 글로벌 협회다.GWEC가 주목한 인천의 장점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및 항만시설 ▲해상풍력에 활용 가능한 제조·물류 산업 생태계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 ▲해상풍력 개발업체 밀집 가능성 ▲제조업 쇠퇴에 따른 신산업 필요성 등이다.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1천600㎿)·한국남동발전(640㎿)·굴업풍력개발(240㎿) 등이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시도 자체적으로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단지(1천200㎿)를 발굴했다. 그 외 독일 민간발전사 RWE(1천500㎿ 이상)를 비롯한 다수 업체가 인천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30년께에는 총 31조원 투자로 6.2GW(6천200㎿)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가 인천 앞바다에 들어설 전망이다.특히 오스테드는 최근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역협의체 지원기관 운영 및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GWEC는 인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해결할 과제로 기반시설(인프라) 확보를 꼽았다. 인천 앞바다 조수 간만의 차가 8~10m에 달하는 만큼 해상풍력 서비스를 위한 선박 이동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향후 해상풍력 관련 선박 교통량이 늘어날 때 갑문이 있는
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의 70%를 담당하는 기업·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The Global Wind Energy Council·GWEC)가 한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인천을 꼽았다. GWEC는 최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연안지역재생 방안,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국 현황과 모범 사례'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해상풍력 우수 입지로 인천과 군산 두 곳을 지목했다. GWEC는 전 세계 풍력발전 터빈 제조업체, 에너지 회사, 개발자, 기술 제공 업체 등 1천500개 이상 회원사를 둔 글로벌 협회다. GWEC가 주목한 인천의 장점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및 항만시설 ▲해상풍력에 활용 가능한 제조·물류 산업 생태계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 ▲해상풍력 개발업체 밀집 가능성 ▲제조업 쇠퇴에 따른 신산업 필요성 등이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1천600㎿)·한국남동발전(640㎿)·굴업풍력개발(240㎿) 등이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시도 자체적으로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단지(1천200㎿)를 발굴했다. 그 외 독일 민간발전사 RWE(1천500㎿ 이상)를 비롯한 다수 업체가 인천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30년께에는 총 31조원 투자로 6.2GW(6천200㎿)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가 인천 앞바다에 들어설 전망이다. 특히 오스테드는 최근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역협의체 지원기관 운영 및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GWEC는 인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해결할 과제로 기반시설(인프라) 확보를 꼽았다. 인천 앞바다 조수 간만의 차가 8~10m에 달하는 만큼 해상풍력 서비스를 위한 선박 이동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향후 해상풍력 관련 선박 교통량이 늘어날 때 갑문이 있는 인천의 항만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 물동량이 많은 인천 연안
영남권서 설치 법안 보류 '주도'22대 당선인중 법사위 희망 '0명'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 소위원회가 지난 7일을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다시 열리지 못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5월8일자 1면 보도=인천고법 설치 법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했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소위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 보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은 부산과 경쟁하고 있는데,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처리하려면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유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함께 협력해 인천고법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공동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 당선인 14명 가운데 법사위 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수도권 전력공급 수요 대비 불충분환경설비공사로 가동중단도 문제인천시, 2030년 폐쇄 지속 건의중
이달 초안이 나오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LNG 전환)가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력 공급이 수요 대비 충분치 않은 데다 영흥화력 1·2호기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석탄을 원료로 하는 영흥화력 1·2호기의 LNG 전환 시기를 2034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에는 1·2호기(2004년), 3·4호기(2008년), 5·6호기(2014년)의 발전 시설이 있다. 앞서 제9차 전기본(2020~2034)에는 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 후 LNG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영흥화력 1·2호기의 폐쇄를 2030년으로 앞당긴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제10차 전기본(2022~2036)에 반영되지 않았다.영흥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는 이달 정부가 초안을 발표하는 제11차 전기본(2024~2038)에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영흥화력발전본부(5천80㎿)는 현재 수도권 전력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 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050년부터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인천 송도와 영종 일대에도 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가뜩이나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영흥화력의 기능 축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영흥화력 1·2호기가 지난 2년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도 조기 폐쇄를 앞당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영흥화력발전본부는 지난 2021년 3월 영흥화력 1·2호기의 환경설비공사를 2천682억원(부가세 포함)에 세아STX엔테크(주)와 계약했다. 이는 2년마다 발전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하는 '오버홀' 공사로 석탄 야적장에 덮개를 씌우는 '저탄장 옥내
市,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중'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 청사진'수천억 보상비' 재정 악영향 우려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성공의 열쇠는 '사업성 확보'가 될 전망이다. 사업성 부족으로 이 일대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내항 등 중구·동구 거점 재개발사업)와 연계해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 실패 시 이 사업을 시행할 인천도시공사(iH)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인천시는 오는 8월까지 동인천역 일대 약 9만3천5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동인천역 일대 토지이용계획안(4월30일자 1면 보도=인천시 '동인천역 전면 개발' iH와 새롭게 시작한다)을 공개했으며, 최근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청취했다.동인천역 일대 개발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인천시·iH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LH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7만9천798㎡(동구 송현동 100 일원)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행복주택 및 동인천역 북광장 축소 반대,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수용 방식 거부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결국 인천시는 iH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면적은 동인천역 남광장 일부를 포함해 약 9만3천500㎡다. 동인천 민자역사를 복합역사로 바꾸고, 송현자유시장 땅에는 업무·상업복합시설을, 배다리·금곡동 쪽에는 제물포구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르면 2026년 공사를 시작해 2029년께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관건은 '사업성'이다. 보상 작업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도 중요하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4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 청취안'을 가결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낮은 사업성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혁신지구 원안처리
인천시가 낙후된 동구 화수부두 일대(동구 화수동 7-116번지 일원)를 공공 주도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개발하는 공모 사업에 재도전한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낸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 청취'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 기능과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 복합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천217억원(국비 250억원, 시비 125억원, 구비 125억원, 기타 717억원)이며, 공모 선정 시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이 추진된다.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화수부두 일원을 국가시범지구로 신청했다.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구 지정에는 실패했다. 당시 국토부는 인근 노후주거지역을 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오는 6월 국가시범지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유승분(국·연수구4) 시의원은 "전체 사업비 중 민간투자에 해당하는 기타 비용이 717억원인데, 해당 지역에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해 사업성이 낮을 것 같다"며 "건설 경기가 불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산업단지도 비어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시의원은 "혁신지구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인천시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사업 동력 자체가 사라져 추진이 쉽지 않다"며 "기존 산업시설을 되살리고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건교위는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및 부적격 업체 단속, 지역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인천시가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등에
[22대 국회 5인 5색 초선에게 듣는다·(4)]
노란봉투법 무력화에 정치 관심서울·경기 대체 매립지 찾아야더불어민주당 이용우(49) 인천 서구을 당선인 이력은 한두 줄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다채롭다. 전북 완주군 시골 마을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집안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다. 고교 시절 뒤늦게 대학 입시 공부에 매진해 재수 끝에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입학했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0년 군 제대 후 복학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활동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보겠다"는 마음에 2003년 GM대우(현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로 입사해 5년간 일했다.이 당선인은 도장부, 차체부에서 일했다. 당시에는 "눈 감고도 용접을 할 정도"로 기술을 숙달했다. 하지만 처음 계획한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GM대우에서 일하던 그는 회사 노동조합 법률 자문을 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보고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 인하대 로스쿨에 들어갔고, 변호사 자격을 얻은 뒤 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이어갔다. 2017년에는 '직장갑질119'를 만들어 직장 내 불공정 문제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그가 정치에 뜻을 품은 계기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에 앞장섰다.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년 넘게 매달렸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그간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 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사내 하청노동자로 2003년부터 싸워온 의제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한순간 무력화되면서 제가 국회에 직접 들어가 해결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이 당선인은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
지난해보다 70.9% ↑ '역대 최대 규모''유상증자' 지분 30% 지키려 90억 더내송도 지역난방 수요감안 수익지속 전망결과적으로 세입 확대에 '긍정적 효과'
인천시가 출자한 지역난방 공급 기업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내놓았다. 인천시는 주식 배당금 세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쓰는 에너지사업기금을 늘리는 효과를 얻었다.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종합에너지가 인천시에 지급한 배당금은 30억원으로 전년(17억5천500만원) 대비 70.9% 상승했다. 2004년 설립된 인천종합에너지는 2021년 21억원의 첫 배당금 지급을 시작으로 2022년 25억3천200만원 등 최근 4년간 총 93억8천700만원을 인천시에 배당했다.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국제도시 일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GS에너지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나머지 30%를 갖고 있다. 당초 인천시가 인천종합에너지에 출자한 금액은 227억원이었다. 지난해 인천종합에너지가 남동구 지역난방 공급 기업 '위드인천에너지'(옛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며 210억원을 유상 증자했고, 이에 인천시는 지분 30%를 지키기 위해 9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지역난방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인천시의 추가 출자가 배당금을 노린 결정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세입 확대를 이끌었다.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난해 매출은 역대 최대치인 3천236억원, 영업이익은 351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0.8%, 영업이익은 58.6% 성장했다. 지역난방의 경우 매출 원가에서 LNG 등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최근 LNG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 향후 6년간 송도국제도시 내 지역난방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인천시의 배당금 수익 역시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인천시가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에너지사업기금으로 쌓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등에 쓰인다. 지난해 기준 에너지사업기금 잔액은
[APEC정상회의 개최도시 현황·(2)] 정치논리 배제해야
경주·제주, 균형발전 근거로 견제인천, 후보지중 경제성 가장 높아정부도 '경제위기 극복' 염두 필요
내년 국내에서 열릴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 사례로 남기 위해서는 지난해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반면교사 삼아 가장 준비가 철저한 도시를 개최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균형발전·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객관적 기준에 따른 개최도시 선정이 APEC 정상회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다.최근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인천, 경주, 제주 등 3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됐던 부산시는 이번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20년 전 제주도와 경쟁에서 APEC 정상회의를 따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같은 영남권인 경주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역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맞게 개최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균형발전을 근거로 수도권인 인천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정책은 전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개최도시를 선정할 때 균형발전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 지난해 8월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는 '행사 개최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곳'에서 국제행사를 치렀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잼버리 유치가 새만금 지역 내 도로와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줬지만 정작 대회는 파행으로 끝났다.각 도시가 APEC 정상회의 유치로 얻을 효과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
![[‘걸산동’ 통행제한] 경기 남·북부 차이가 불러온 분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29/news-p.v1.20250418.44b0d189238a47009a0203975449e70c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