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지역구 입법 성적표'
5·3민주항쟁 법적지위 확보 '쾌거'"22대 국회서 재발의 통과 의지를"제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백령공항 건설과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근거 마련 등 굵직한 입법 활동도 있었지만, 주요 현안 법안 상당수는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인천 법안' 97건 중 본회의 통과 9건제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5월 3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의원별로는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18건,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 13건, 맹성규(민·남동구갑) 의원 13건, 정일영(민·연수구을) 의원 12건, 박찬대(민·연수구갑) 의원 11건, 김교흥(민·서구갑) 의원 11건, 홍영표(민·부평구을) 의원 6건,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 의원 5건, 윤관석(무·남동구을) 의원 4건, 신동근(민·서구을) 의원 3건, 이성만(무·부평구갑) 의원 1건 순이다. 유동수(민·계양구갑) 의원과 이재명(민·계양구을) 의원은 인천 관련 법안 발의가 없었다. → 표 참조이 중 본회의에서 원안 및 수정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모두 9건이다.윤관석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5일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2023년 7월2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같은 해 8월16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맹성규 의원이 2020년 6월25일 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2020년 9월24일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20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으로 현재 'K-패스'로 대체된 옛 광역알뜰교통카드의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맹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도 2020년 9월2일 발의해 같은 해 11월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0년 12월8일 공포된 이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인천종합에너지, '11차 계획' 지연500㎿급·시간당 260G㎈이상 공급'민원최소화' LNG기지 인근 검토첨단산업 기업·가정 냉난방 용도'기피시설 반대' 주민 수용성 과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부족한 지역난방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시설 건립이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6일 인천종합에너지 등에 따르면 인천종합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연내 송도 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5월 중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지연되면서 늦춰졌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열 수요 대비 발전 용량의 적정성'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신규 LNG 열병합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예정인 송도 열병합발전소의 발전 규모는 약 500㎿급이며 시간당 260G㎈ 이상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급 가능한 최대 열에너지는 853G㎈/h로, 이 중 90Gcal/h를 폐열로 SK인천석유화학, 현대제철 등에서 사오고 있다. 인천종합에너지 전체 열에너지 생산량 중 80% 상당은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된다.인천종합에너지의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땅은 인천 송도 LNG기지 인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NG기지를 비롯해 폐열 공급이 가능한 송도 소각장 등이 있는 데다 주거지와 거리도 비교적 멀어 발전소 건립·운영에 따른 민원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현재 인천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열공급 설비 건설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송도국제도시 열에너지 수요량은 올해 589G㎈/h에서 2025년 638G㎈/h, 2030년 1천12G㎈/h, 2035년 1천108G㎈/h로 늘어날 전망이다. 열병합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으면 5~6년 뒤인 2030년 전후부터 열에너지 부족 사태가 예상(2월21일자 1·3면 보도=지역난방·전기 부족 '빨간불 켠 송도'…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 불 꺼질라)된다. 열에너지는 송도국제도시 내 바
이봉락 의장 대표발의, 상정·심의만 5~9세 대상… 5년간 43억 추계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이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인천시의회는 오는 9일 시작되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이봉락(국·미추홀3)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6일 밝혔다. 성조숙증은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사춘기 이차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빨리 오는 질병이다. 성장판이 일찍 닫히고 키가 크지않을 확률이 높아 조기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20세 미만 성조숙증 환자는 2018년 5천258명, 2019년 5천479명, 2020년 6천275명, 2021년 7천553명, 2022년 8천86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 성조숙증 검사를 받은 10세 미만 인원도 3천357명(2018년)에서 5천75명(2022년)으로 늘었다. 이 추세로 볼 때 인천에서 성조숙증 검사를 받는 인원은 오는 2028년 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지역 의료기관에서 성조숙증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8만~16만원으로 평균 11만원이다. 이번 조례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만 5~9세 학생을 대상으로 성조숙증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은 43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환경공단 강화사업소가 강화도시민연대와 함께 '강화사업소 강화지역에서의 역할과 홍보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에버리치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인천환경공단은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생활하수 처리시설 강화사업소 시설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 종합토론 좌장은 강화도시민연대 김순래 생태보전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군의원, 강화도시민연대 정의순 팀장, 인천환경공단 박석훈 물환경처장, 김순남 고객홍보팀장이 참여했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도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인천환경공단과 강화도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화도시민연대는 강화도에서 생태 보전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환경공단 강화사업소가 강화도시민연대와 함께 '강화사업소 강화지역에서의 역할과 홍보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에버리치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인천환경공단은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생활하수 처리시설 강화사업소 시설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 종합토론 좌장은 강화도시민연대 김순래 생태보전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군의원, 강화도시민연대 정의순 팀장, 인천환경공단 박석훈 물환경처장, 김순남 고객홍보팀장이 참여했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도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인천환경공단과 강화도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화도시민연대는 강화도에서 생태 보전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이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9일 시작되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이봉락(국·미추홀3)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6일 밝혔다. 성조숙증은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사춘기 이차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빨리 오는 질병이다. 성장판이 일찍 닫히고 키가 작아질 확률이 높아 조기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20세 미만 성조숙증 환자는 2018년 5천258명, 2019년 5천479명, 2020년 6천275명, 2021년 7천553명, 2022년 8천86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 성조숙증 검사를 받은 10세 미만 인원도 3천357명(2018년)에서 5천75명(2022년)으로 늘었다. 이 추세로 볼 때 인천에서 성조숙증 검사를 받는 인원은 오는 2028년 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성조숙증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8만~16만원으로 평균 11만원이다. 이번 조례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만 5~9세 학생을 대상으로 성조숙증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은 43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장은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데 검사 비용이 비싸 취약계층 등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인천 아이들이 성조숙증을 조기에 파악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어민 부주의 탓하는 인천시·시공사 '안전불감증'
같은 지점서 상판 부딪히는 사고밀물에 물살 빨라 인명피해 될뻔건설비 아끼려 영종쪽에 '주항로'어촌계 형하고 확보 요청도 묵살'만조시 주항로 돌아가라' 반복만
인천 영종도와 신도 사이 해상에 놓인 대교 상판에 어선이 부딪친 사고가 같은 지점에서 6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둘 다 밀물이 가득 차고 물살이 빨라졌을 때 발생한 사고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민 부주의'만 탓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뉘늦게 경인일보 보도(3월18일자 1면 보도=신도대교 상판에 부딪칠라… 만조기 뱃길 '아찔한 어선들')로 알려지자 인천시는 시공사(한화건설 컨소시엄)·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안전항로 표지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지난 1일 만조(오전 9시31분)를 한 시간 정도 지난 오전 10시40분께, 조업을 마치고 김포 대명항으로 복귀 중이던 안강망 어선 원자호(9.77t)가 신도대교 상판에 부딪쳤다. 승선 인원은 4명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어선에 설치된 그물 인양 기둥이 신도대교에 부딪치면서 뿌리째 뽑혀 나갔다. 선주 김동형 김포어촌계장은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장비가 손상돼 7천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리비도 문제지만 조업이 한창일 때 사고가 나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30일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있었다. 한 안강망 어선(7.93t)이 김포 대명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나가다가 신도대교에 추돌하면서 그물 인양 기둥이 훼손됐다. '출항로' '입항로' 등 어선이 신도대교에 부딪친 방향만 다를 뿐 같은 뱃길에서 6개월 만에 또다시 사고가 난 것이다.사고가 난 지점은 대명항 어선들이 수십년간 이용하고 있는 '신도수로'다. 인천시는 신도대교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어선들이 다닐 '주항로'를 신도 앞 신도수로가 아닌 영종도와 가까운 쪽에 마련했다. 주항로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조 때 선박이 지날 수 있도록
총선후 첫 만남 협력방안 논의
市,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설명與, 지역구 과제 언급 市지원 요청배준영 "추진안 당차원 지속협조"유정복 "주민들에게 책임 다해야"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제22대 총선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별 현안 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일 오전 7시30분 시청 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당정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당선인, 심재돈(동구미추홀구갑)·정승연(연수구갑)·김기흥(연수구을)·손범규(남동구갑)·신재경(남동구을)·이현웅(부평구을)·이행숙(서구병) 조직위원장이 나왔다.인천시는 주요 현안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및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강화 남단, 인천 내항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군부대 이전 및 아라뱃길 개발을 위한 법률 개정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 등을 설명했다.국민의힘에서는 지역별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인천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심재돈·정승연 위원장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기흥 위원장은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5동 연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에 맞춰 조기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현웅 위원장은 부평 1113공병단 부지 복합쇼핑몰 유치를, 신재경 위원장은 제2경인선의 서창1·2지구 노선 반영을 각각 요청했다.윤상현 당선인은 청년시설 사업이 무산된 옛 드림업밸리 부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뮤지엄파크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고, 이행숙 위원장은 검단신도시 지역난방비가 타 지역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손범규 위원장은 구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적하며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총선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별 현안 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일 시청 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당선인, 심재돈(동구미추홀구갑)·정승연(연수구갑)·김기흥(연수구을)·손범규(남동구갑)·신재경(남동구을)·이현웅(부평구을)·이행숙(서구병) 조직위원장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주요 현안 사업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및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강화남단, 인천내항,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군부대 이전 및 아라뱃길 개발을 위한 국토게획법, 수도권정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개정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 등을 설명했다. 당선인들과 각 조직위원장들은 지역별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인천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심재돈·정승연 위원장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기흥 위원장은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5동 연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개통에 맞춰 조기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현웅 위원장은 부평 1113공병단 부지 복합쇼핑몰 유치를, 신재경 위원장은 제2경인선의 서창1·2지구 노선 반영을 각각 요청했다. 윤상현 당선인은 청년시설 사업이 무산된 옛 드림업밸리 부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뮤지엄파크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고, 이행숙 위원장은 검단신도시 지역난방비가 타 지역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손범규 위원장은 구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적하며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시와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인천시 추진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협조를 지속하겠다"
입소 신청 마감… 대기자 416명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30일 개원한 시립요양원 일반실 입소자가 모두 찼다.인천시는 남동구에 시립요양원(도림동 386-8)을 열고 5월2일부터 순차적 입소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립요양원은 일반실 80병상, 치매전담실 24병상으로 총 28실에 104병상 규모다.시립요양원은 지난 4월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입소 신청을 받아 일반실 80병상 입소자를 모두 마감했다. 치매전담실은 전담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입소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반실 병상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환자와 치매환자 모두 입소 가능하다. 현재 시립요양원 대기자는 416명(남자 119명, 여자 297명)이다.시립요양원은 지난 2022년 2월 착공해 총 사업비 162억원(국비 41억9천만원 포함)이 투입됐다. 연면적 2천984.25㎡ 지상 3층 건물에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68명의 인력이 운영에 들어간다.시립요양원은 게스트룸과 정서 안정 등을 위한 옥상 텃밭,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반실 입소자 중 치매환자를 선별해 추후 치매병실로 이동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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