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기 힘든 중점 갈등, 실마리는 오직 소통에 있다"
편하게 찾아오는 시민소통실 '온힘'열린시장실 등 후반기 재추진 예정말 잘통하는 市 목표 여러의견 수렴"민선 8기 인천시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소통'에 방점을 찍겠습니다."지난 8월22일 임용된 양순호(65)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24일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양 담당관은 지난달 임용 이후 1층 시민소통실 앞에 '작은 민원도 소홀함 없도록 진정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간판을 설치했다. 그는 "민원인이 편하게 찾아오고, 때로는 인천시가 먼저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이 인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서울 출신의 양 담당관은 1997년 계양구에 정착하며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 지역 활동에 적극 나섰다. 18대 국회 이상권 의원 보좌관, 19대 조명철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양 담당관에게 시민소통담당관은 비교적 익숙한 업무다. 민선 8기 인천시 출범 초기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갈등관리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양 담당관은 "갈등관리팀을 맡은 적이 있어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응을 마쳤다"며 "당시에는 1개 팀에 속했지만, 이제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 시민 소통뿐만 아니라 부서원들과 소통도 늘리고 있다"고 했다.양 담당관은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민선 8기 인천시는 온라인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열린시장실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시민 민원이 많았던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사업에서는 열린시장실이 운영되지 못했다. 양 담당관은 "타 지자체와 갈등 및 시기 조정 등이 맞물리면서 한동안 열린시장실이 닫혀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열린시장실을 다시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민원이 풀려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비롯해 모두 150개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 후 본회의로 넘겨진다.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법안이 상정됐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인천과 부산의 경쟁이 영향을 미쳐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김교흥, 노종면(민·부평구갑), 맹성규(민·남동구갑), 모경종(민·서구병), 박선원(민·부평구을), 유동수(민·계양구갑),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민·서구을), 이훈기(민·남동구을), 정일영(민·연수구을),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등 11명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인천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인천고법 설치를 다루는 법사위에 인천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만큼 동료 의원을 통한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교흥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해사법원으로 빌미가 잡혀 인천고법까지 설치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한다"며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고법을 반드시 유치해 인천시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2023년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환경 플랫폼 구축·체험 프로그램 확대
시민에 다가가는 '혁신 경영' 이어간다
환경시설 데이터 구축 사업 성과
인식개선·해설사 양성에도 앞장 "더 나은 환경 서비스 제공할 것"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단은 최 이사장 취임 후 '환경 플랫폼 구축' '시민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환경공기업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단을 이끌어 왔다.최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극적 운영'에서 '혁신적 경영'으로 변화해 온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공단이 환경시설 운영에 머물지 않고 시민에게 더 나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인천환경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2007년 설립됐다. 가좌·승기·청라·송도 등 9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하수·분뇨를 처리한다. 또 송도자원순환지원센터를 통해 수영장, 캠핑장, 골프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벌인다.최 이사장 취임 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등 환경시설 운영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2007년 이후 직원들이 손으로 직접 기록하던 4천320개 항목의 하수·소각 데이터를 표준화·전산화 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고, 이 자료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구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에게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현장 운영에 필요한 예측 정보를 확보해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기상청 기상 데이터', '인천시 데이터 허브'와 통합하는 작업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이사장은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인식 개선에도 힘써왔다. 소각장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민 환경해설사 1기 40명을 양성했고, 청라·송도사업소에 견학
김교흥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오늘 법사위서 상정 논의키로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 입김에 휘둘려 무산됐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무력화시켰다.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만큼 타 지역과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발의돼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경욱기자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법안1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보류했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 법사위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있지만, 이번에는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아 의견 충돌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경쟁 논리를 떠나 인천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고등법원의 부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야당 단독 통과
정부·지자체 행·재정 지원 의무화인천이음 시민 260만명 이상 가입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관측
인천이음(인천e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쟁용 법안'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강화군·옹진군 같은 인구감소지역에는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지역사랑상품권은 인천에서 인천이음카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당시 인천이음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돌려줘 인기를 끌었다. 인천시민 300만명 중 260만명 이상이 인천이음카드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다. 인천시는 시비를 확대하고, 인천이음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5~10%로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이어가는 중이다.
연도별 인천이음카드 총예산과 국비 지원 비율은 2019년 729억8천만원(국비 30.7%), 2020년 2천140억3천800만원(31%), 2021년 3천434억1천100만원(41.8%), 2022년 3천44억원(27.7%), 2023년 1천938억1천600만원(17.5%), 2024년 1천343억1천700만원(18.1%) 등이다. 국비 지원이 쪼그라들면서 인천시는 올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했다.하지만 이날 국
인천시, 사업자들 의향서 해수부 전달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뒷받침할 전용 배후항만(7월26일자 1면 보도=인천 해상풍력은 속도내는데… 전용 배후항만 건설 지지부진) 지정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나섰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초 오스테드, 굴업풍력개발 등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9곳으로부터 받은 '배후항만 활용 의향서'를 취합해 해수부에 전달했다. 인천에 해상풍력 배후항만이 건설되면 발생할 최소한의 이용 수요를 파악해 인천신항 내 전용 배후항만 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해상풍력 배후항만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기자재를 야적하거나 조립하는 장소로 쓰인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해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후항만이 생겨야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배후항만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공급망이 함께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인천시는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동측 공유수면 일대(31만4천400㎡)를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수부에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내년 말 수정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인천신항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포함시켜 2030년 전까지 건설을 마치겠다는 목표다.인천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확대되는 중이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2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2030년까지 개발이 예정된 발전용량만 8GW가 넘는다. 이 외에도 발전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확보하고 나선 업체가 다수 대기 중이다. 최근에는 굴업도 인근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굴업풍력개발이 발전단지 규모를 확대(256㎿→256㎿·400㎿)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신항에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이 건설되면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말 변경되는 항만기본계획에 배후항만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해수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필요한 배후항만 수요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평택항을 제외하면 인근에 대
2018년 12월~2023년 7월생 1천명발달지연·장애위험 등 조기 발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이 영유아 발달지연 가능성을 높이면서 인천시가 관련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나섰다.인천시는 2018년 12월생부터 2023년 7월생까지 영유아 1천명을 대상으로 한국아동발달검사(K-CDI)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부모다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K-CDI는 영유아의 발달지연과 장애위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다. 온라인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영유아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300문항 검사 항목으로 구성됐다.인천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학습과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 의심 영유아가 증가 추세에 있다. 검사에서 '주의' '정밀평가필요' 판정 영유아는 2012년 7.0%(7천404명)였으나, 2019년 16.7%(2만961명)로 늘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8.3%(2만2천86명), 2021년 19.1%(2만3천671명)를 기록했다.인천시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찾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맘센터'를 통한 검사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에서 사회성·언어·신경발달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상담과 분야별 추가 검사를 제공한다. 또 놀이·언어·미술 치료와 아이 발달 상태에 맞는 부모 양육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발달을 촉진시키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유정복 인천시장(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속적인 의정갈등에 대한 정부의 정무적 판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추진하는 과정은 썩 지혜롭지 못했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결과론적 책임을 지고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의료 문제가 국민 걱정 사항이 됐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계 등에서도 차관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의정갈등 상황을 풀기 위한 조건 없는 '여야 의정협의체'의 즉각 가동을 주장했다. 그는 “인천은 전공의 11% 정도만 복귀해 교수나 전문의 등 대체인력의 피로감이 높다"며 “대화가 가능한 단체만이라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2026년 정원 등을 논의하며 본질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의정갈등 조정에 나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유 시장은 “정부가 고도의 역량을 쏟아부으며 정치권과 협의하고 있고 의료진과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도지사가 나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가장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취합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유 시장은 “지구당이 폐지됐지만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구당 폐지가 현실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측면에서 지구당 문제를 지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염분 등 이물질 많아 별도 지정 관리보관후 年2~4회 육지로 옮겨 고비용주민 반대·전력 부족 이유로 어려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 섬 지역에서도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폐기물)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소각장 건립은 지지부진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3천390t에 달한다. 인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6천589t, 2021년 5천200t, 2022년 5천190t, 2023년 5천512t 등 매년 5천t을 넘는다. 해양쓰레기의 절반가량은 서해 5도 등 113개 섬(유인도 23개)으로 이뤄진 옹진군에서 나온다.인천 섬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자체 소각 처리 후 매립된다. 현재 옹진군에 있는 소각장은 모두 6개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승봉도에 설치돼 있다. 내구연한(20년)이 지났거나 소각 용량 확대가 필요한 대연평도·백령도·대청도 소각장은 현재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륙으로 쓰레기를 옮겨 송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덕적도·자월도·북도·영흥도 역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옹진군 섬 지역 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반대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현재 해양쓰레기는 섬 지역 적치장에 보관되다가 연 2~4회 육지로 옮겨져 1t당 40만원 이상의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신영희(국·옹진군) 인천시의원은 "섬에서 육지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 불편도 크다"며 "각 지역에서 해양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와 전력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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