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송도 지역난방 열 공급시설(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사업자인 인천종합에너지가 주민수용성 확보에 절차에 나섰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로부터 추천 받은 한국갈등학회에 지역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절차를 맡겨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갈등학회는 지역주민과 사업자, 인천시, 연수구, 정치인 등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황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고,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열병합발전소 신설과 관련된 지역갈등 해소를 목표로 '주민·기관·사업자'가 포함된 주민상생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첨두부하보일러(PLB)를 송도에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난방을 위한 온수 공급은 열병합발전(CHP)을 주 열원으로 하고, 첨두부하보일러는 보조 역할을 한다. 인천종합에너지(송도동 13-4)에는 열병합발전시설(208.5Gcal/h)과 첨두부하보일러 2기(각 103Gcal/h)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앞서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은 첨두부하보일러 용량이 343Gcal/h(103Gcal/h 3기, 34Gcal/h 1기)이며, 송도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송도동 346번지)에 신규 열병합발전소(열 297Gcal/h, 전기 498㎿) 건설을 계획 중이다. 첨두부하보일러의 경우 열병합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송도 내에는 추가 설치하지 않고 미래 열에너지 수요 대비를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만 집중하겠다는 게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현재 발전소 안에 첨두부하보일러를 추가로 놓을 공간이 있지만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송도 안에 짓지 않기로 했다"며 “지역주민과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갈등조정절차에 따라 주민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전력자급률만 187%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8월 29일자 1면 보도 = '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허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노종면(민·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문대림(민·제주 제주시갑), 박선원(민·인천 부평구을),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유동수(민·인천 계양구갑),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정일영(민·인천 연수구을)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전력도매가격을 내년 중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사들이는 가격을 우선 차등한 후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매 부분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186.9%)이 전력자급률 하위권인 서울(10.4%)·경기(62.4%)와 수도권(65.5%)에 함께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력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묶인다. 허 의원은 “인천을 수도권에 묶을 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개정안으로 차등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123명중 임기 2년차 15.4% 미발의미추홀구 40%·옹진군 28.6% 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군·구 의원 15.4%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 123명 중 임기 2년차(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조례 미발의 의원은 모두 19명(15.4%)이다. 지난해 1년차 조사에서는 17명이었다.기초의회별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6명(40.0%), 옹진군의회 2명(28.6%), 남동구의회 3명(16.7%), 서구의회 3명(15.0%), 부평구의회 2명(11.1%), 연수구의회 1명(7.7%), 중구의회 1명(14.3%), 동구의회 1명(12.5%)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9명, 무소속 1명이었다.지난 2년(2022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군·구의원도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 각 2명, 동구의회·남동구의회 각 1명 등 모두 6명(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에 달했다.인천시의회의 경우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1년차 조사 당시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미발의 의원에 올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고액 의정비(월정수당, 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년차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에 이름을 올린 한 구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조례 발의로 중복되거나 쓰이지 않는 조례들이 많아 직접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며 "조례 발의 양보다는 정말 구민에게 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시민 공청회
민선 8기 마스터플랜 맞춰 방향키'강화 남단 경자구역 지정' 등 발표시차지역제·유동지역제 등 도입도송도유원지 일대 복원 '미완성' 답변
인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3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민선 8기 인천시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른 동인천 일대 원도심 발전 방향, '글로벌 톱텐시티'를 목표로 추진하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춘 인구 배분 계획 등이 이번 변경안에 담겼다.'시차 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 지역제'(Floating Zone)가 새로 도입됐다. 시차 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구체적 계획 수립 전까지 보전용지로 관리해 도시 외곽으로 원도심 인구와 기능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은 항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5만㎡의 매립지가 생겼다. 유동 지역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생활권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형(15.9㎢), 상업형(6.8㎢), 공업형(26㎢), 비도시지역(3.3㎢) 등 총 52㎢다. → 표 참조■ "고령화·저출생 계획 필요" "제물포는 인천 발전의 핵심"이날 공청회와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인천시의회 김대중(국·미추홀구2) 건설교통위원장은 "현재 52만명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40년에는 102만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 312만명의 33%를 차지하게 된다"며 저출생·고령화 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기반시설 확대와 이를 위한 생활권 계획을 미리 세워 지역 주민 간 유치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성균관대 신중진(건축학과) 교수는 매립으로 확대되는 인천의 토지 면적에 맞춰 계획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서울·경기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군·구 의원 15.4%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 123명 중 임기 2년차(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조례 미발의 의원은 모두 19명(15.4%)이다. 지난해 1년차 조사에서는 17명이었다. 기초의회별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6명(40.0%), 옹진군의회 2명(28.6%), 남동구의회 3명(16.7%), 서구의회 3명(15.0%), 부평구의회 2명(11.1%), 연수구의회 1명(7.7%), 중구의회 1명(14.3%), 동구의회 1명(12.5%)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9명, 무소속 1명이었다. 지난 2년(2022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군·구의원도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 각 2명, 동구의회·남동구의회 각 1명 등 모두 6명(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에 달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1년차 조사 당시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미발의 의원에 올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고액 의정비(월정수당, 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진보된 내용… 국회 통과 목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경인일보 9월 6일자 1면 보도=인천시, 해상풍력사업 지자체 주도권 지켜라)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후 지난 6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보다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예비지구' 지정·변경 단계에서 지자체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신설 법안은 앞선 법안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었던 기존 사업자의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기존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을 충족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 등 시설 설치를 연계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배후항만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간소화된 환경성평가서로 대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에는 예비지구 협의권한을 부여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내달 인천시의회 임시회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4도심·5→4부도심 공간 재구성중심지역 강화 길상면 추가 개발연계영흥화력 무탄소 전환 2044년 마무리
올 연말 확정되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기반한 동인천 일대 역할 강화와 '글로벌 톱텐 시티' 전략의 뼈대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반영된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아 20년 단위로 설정되는 도시 분야 법정계획으로, 인천지역 도시관리에 관한 일종의 지침서다. 인천시는 2022년 2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대외적 상황 변화와 민선8기 공약에 따른 계획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변경안 수립을 시작했다.변경안은 시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12월 중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당초 3도심(송도·구월·부평), 5부도심(영종·청라·계양·검단·동인천)의 인천 공간구조를 4도심(송도·구월·부평·동인천), 4부도심(영종·청라·계양·검단)으로 재구성했다.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부흥을 중심으로 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을 반영해 동인천을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상향한 게 핵심이다.
또 중심지역에 강화 길상면을 추가해 향후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무탄소 전환을 2034년부터 시작해 2044년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도 추가됐다.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에서는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에 나온 경기만 고속도로(영종~영흥)와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한 동서평화 고속도로 등이 신설됐다. 또 정부가 올해 초 신규 발표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E 노선의 인천 구간도 변경안에 담겼다.일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대로와
인천시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내년 신규 사업에 반영·추진한다. 인천시는 26일 송도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정책 공모전 '인천 청년 르네상스'에서 모두 7개 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주거·일자리·교육·금융·복지·문화 4개 분야의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전국에서 총 68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민관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7개팀(인천 4팀, 서울 2팀, 경남 1팀)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7개 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위원과 청년 심사단 평가를 각 50%씩 반영했다. 대상 1개 팀(700만원), 최우수상 1개 팀(500만원), 우수상 1개 팀(300만원), 장려상 4개 팀(각 100만원) 등에게 총 1천900만원 시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어쩌다청년'팀(오영범·이지혜·황인혁)은 '청년 주거 바우처'를 제안했다. 청년들이 필요한 주거 바우처(주거 물품·교육·정책지원 등)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우수상은 '신발끈'팀(이양현·이세영·함형석)이 수상했다.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우수상은 정상민씨가 제안한 '인천청년 미래주거사다리 복원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제도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보상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금 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시는 상을 받은 정책들이 2025년도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이다. 섬 지역이 많은 인천 특성상 원정 재판에 최대 이틀이 소요되기도 한다.인천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당시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고 선거철이 맞물려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발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이곳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9년 3월에서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만 운영돼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된다. 근본적 해결책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였다. 지역사회에서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졌다. 제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지난 4년간 노력의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인천지역 항소심 사건은 2019년 1천844건, 2020년 1천946건, 2021년 2천471건, 2022년 2천713건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은 58.9건으로 부산(49.2건), 광주(48.6건), 수원(49.2건), 대전(44.7건), 대구(37.7건)를 뛰어넘었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 후 재판 시작까지 평균 306일이 걸려 타지역(평균 220일)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는 두 번째로 많지만 인천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22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지만 인천고법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더 이상 인천고법 설치를 외면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 정쟁이 아닌 인천의 발전을 위한 해답을 도출할 때다. /조경욱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imjay@kyeon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가 25일 서구 청라생태공원에서 '2024 꽃이랑 책이랑' 행사를 진행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내달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 쓰레기 소각 여열을 이용해 키운 초화 약 2천포기를 집에서 보지 않는 책과 바꿔줄 계획이다. 초화와 교환한 책은 선별 후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초화 교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전 예약을 통해 청라생태공원 온실 앞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또 교환 행사 이후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소각 시설 견학도 가능하다.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자원 재순환과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노트북] 인천고법 설치, 인천 여야 정치권 힘 모아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2601000264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