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68개 섬을 비롯한 격오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닥터헬기의 필수 시설인 헬기 전용 계류장이 10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의 출동 건수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천593건이다. 1년에 130차례, 한 달 기준 11차례 정도 닥터헬기가 출동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 전체 출동의 55.4%는 도서지역인 옹진군에서 발생했다.
부평 항공대대 이전때까지 '임시로'월례공원 소음 문제로 주민 반대"골든타임 생명 살리기로 접근해야"닥터헬기가 매년 수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반면, 정작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 시설이 없어 매번 임시 계류장을 떠돌고 있다.전국 최초로 인천에 도입된 닥터헬기는 모두 7차례 임시 계류장이 변경됐다.임시 계류장은 지난 2011년 9월 옛 인천시청 운동장을 첫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문학경기장, 이듬해 11월 다시 인천시청으로 바뀌었다. 이어 2013년 6월 김포공항, 2013년 7월 남촌계류장, 2014년 1월 다시 김포공항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505항공대대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임시 계류장에는 닥터헬기를 보관할 격납고조차 없다. 닥터헬기는 사계절 내내 외부에 노출돼 있고, 태풍과 폭설이 오면 소방헬기 전용 격납고가 있는 영종소방서로 피항가는 실정이다.인천시가 닥터헬기의 전용 계류장을 찾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2019년 1월 국방부와 맺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협약'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으로 일신동 17사단 일대에 제3보급단과 507여단 등이 오기로 했다. 대신 고도제한 등으로 주민들에게 재산권 피해를 주던 항공대대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닥터헬기도 새집이 필요해졌다.현재 인천시는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의 목표대로 오는 2026년 말까지 군부대 이전이 끝나면 닥터헬기는 갈 곳을 잃게 된다.인천시가 새롭게 정한 닥터헬기 계류장은 남동구 월례공원(고잔동 626의7)이다. 월례공
인천시의회가 남동구 월례공원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계류장 신축을 비롯한 인천시 각종 현안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천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6건 중 5건에 대한 동의를 보류했다.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은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88체육관) 증축 계획안 ▲마전동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 계획안 ▲인천 통합보훈회관 신축 계획안 ▲연수소방서 신축 계획안 ▲119생존수영체험장 신축 계획안 등이다. 행안위는 보훈회관 신축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안건에 대해 모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날 가장 큰 쟁점은 닥터헬기 계류장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였다.현재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은 부평구 일신동 505항공대대에 있다. 이곳 계류장은 주거지와 가까워 인근 주민들이 지속해서 소음 피해를 제기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1월 국방부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협약'을 맺으며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남동구 월례공원(고잔동 626-7)을 계류장 후보지로 정했고, 지난해 적정성 평가와 소음영향도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월례공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닥터헬기 소음을 이유로 계류장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월례공원 계류장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거리는 450~600m다. 헬기 이착륙 시 평균 소음은 약 70dB로, 평소(약 60dB)보다 약 10dB밖에 높지 않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 설명이다.김용희(국·연수구2) 의원은 "올해 1월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주민 동의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인천시에서 안건을 올리기 전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왔어야 한다. 안건 통과 전 주민 설문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사업 예정지에서 일정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설명회 몇 번 개최하고 지금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이에 천준호 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생활안전 등 일부 사무가 지자체에 이관된 가운데,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를 실현하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자치경찰제 정상화를 주제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 현안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21년 7월1일 처음 도입됐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4개 분야 19개 사무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돼 지자체에 넘어왔다.당초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했지만, 현재는 사무만 넘어오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운영 중이다이날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의 전제조건으로 ▲국가경찰과 구분되는 독자적 자치경찰사무 명시 ▲형사법상 초동조치권 부여 ▲지구대·파출소를 포함한 자치경찰조직 설치 ▲자치경찰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 제정 ▲교통 과태료·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특별회계 설치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에 이관했지만 자치경찰위 구성과 사무, 운영 등은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인력, 인건비 예산 등이 지자체로 전환돼야 자치경찰제가 완성된다"고 했다.박동균 대구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은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만들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자치경찰위는 승진 대상자 결정 및 징계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조직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지난 여름 '오송 참사'에서 자치경찰위의 컨
인천은 올해 전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사건의 진원지다. 지난해 6월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100여가구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면 위에 떠올랐고, 그해 8월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의결된 이들 4명 중 1명이 인천시민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의 쟁점은 전세사기 사건이었다.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국토부 피해 4명중 1명이 시민 불구TF·전담부서 없어 지원 인력 부족市 편성 예산 63억중 집행 0.88%뿐특별법 발목·조례 미제정 등도 지적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들며 인천시의 행정 지원 인력 부족을 질타했다.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전담 공무원 8명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을 합쳐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시에는 관련 태스크포스(TF)나 전담부서가 없다. 주택정책과에 전세사기 업무를 함께 맡는 직원 8명이 있을 뿐이다.또 인천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4일까지 4개월간 집행된 예산은 5천556만원(0.88%)에 불과했다.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앞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자체적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려는 노력도 없었다. 권 의원은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등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전혀 없다"며 "미추홀구에서 그렇게 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전세사기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 지원 노력이 부족함 점을 짚었다.용혜인 의원은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사이 격한 설전이 오갔다. 김교흥 위원장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추진한 '각 시도 자체매립지'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유 시장에게 직접 질의했다. 그는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만들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박남춘 전 시장 때 오죽 답답했으면 자체매립지를 만들려고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유 시장이 대체매립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유 시장은 민선 6기(2014~2018년) 시장 재임 중인 2015년 수도권매립지 이해 당사자인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와 환경부의 4자 합의를 이끌었다. 4자 협의체를 통해 현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제3의 대체매립지를 찾는 것이 당시 합의의 핵심이었다. 민선 7기(2018~2022년) 박남춘 시장이 4자 합의의 틀을 깨고 인천시만 사용할 자체매립지를 영흥도에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이 지연됐다고 보는 게 이날 국감에서 유정복 시장의 일관된 주장이었다.김 "서울·경기는 답답함 없다…독립적 선언을… 왜 당하느냐"이에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이 4자 합의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하는데 절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2027년쯤 매립이 끝난다. 3-1공구가 끝났을 때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15%를 더 써야 한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아무런 답답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잔여 부지 15% 사용'은 4자 협의체가 체결한 합의서에 담긴 조항 중 하나다. 합의서에는 '3개 시도가 잔여 매립지(제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유 "대체매립지 조성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버스 업계 진출 우려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천시·서울시·대전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사모펀드 투자로 공공성 훼손이 염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투자금 회수 기간이 7~8년 정도인데 쥐어짜기 경영을 한다"며 "당기순이익을 뛰어넘는 배당을 해 수익률을 충족하고 원가 절감으로 영업이익률을 높여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사모펀드 회사 시내버스 30% 소유2천300억원 시 지원… 적자 세금 충당 지적 현재 인천지역의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는 모두 34곳이다. 이 중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 한 곳이 10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의 30%를 차지한다.최 의원이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파트너스는 인천지역 버스회사를 인수해 지난 2020년 59억3천400만원, 2021년 51억7천300만원, 2022년 54억500만원 등 3년간 165억1천2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아갔다.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의원도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출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를 표했다.조 의원은 "차파트너스 소속 인천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인천시가 지난 3년간 2천300억원을 지원했다"며 "적자는 인천시의 세금으로 받고, 투자자는 165억원의 배당 잔치를 벌인다. 사모펀드가 인천·서울 시내버스를 먹잇감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내년예산 대폭 삭감" 지적"뉴딜사업 선정 '함박마을' 외국인 상권 75% 재점검 필요"유정복 인천시장은 "준공영제 버스 현장을 점검하고 공공성 강화 관리를 하겠다. 다만 사모펀드의 공격적 진입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해 국회·정부와 함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장에서는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도 지적됐
인천시가 정무부시장 역할을 여성·보건복지에서 도시개발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18일 인천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정무부시장이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을 총괄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무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을 담당하고 있다.인천시장 직속으로 뉴홍콩시티·제물포 르네상스 등 핵심 공약사업을 맡고 있는 '글로벌도시국',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과 '도시균형국', 내년 신설되는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등 핵심 분야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총괄로 바뀌면서 정무부시장 자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市,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 입법예고산하기관 정무적 협력 등 명문화의견 수렴후 내달 시의회에 제출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업무 분장에 '주요 시정 현안의 점검·조정에 관한 사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 정무적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명문화했다. 차기 정무부시장의 폭넓은 활동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인천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달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별정직 정무부시장 기능 전환을 뼈대로 한 조직 개편안은 시정의 무게 중심이 이동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의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단장 일반직 3급)을 한시 기구(2025년 2월5일까지)로 신설하려고 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거점도시 조성과 관련 정책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여성가족국이 맡고 있는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과 글로벌도시국 소관이었던 투자유치, 국제교류 업무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인천시가 1기 활동에서 문화와 복지에 중점을 뒀다면 후반기에는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성과를 낼 때"라며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올리기
18일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의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중·동구 일대 구도심 활성화를 꾀하는 '제물포르네상스' 등 핵심 공약 사업의 총괄 주체를 행정부시장이 아닌 별정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에게 맡기려는 것은 단순한 사무 분장을 넘어 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다. 또 재외동포 교류 업무와 인천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을 전담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은 그간 인천에 없던 조직 형태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유정복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공약 총괄하게 될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인천시는 행정부시장 소관 도시계획국과 도시균형국, 올해 초 신설한 글로벌도시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총괄하도록 내년 1월 변경할 계획이다.조직개편안이 의회를 거쳐 시행되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담당한 글로벌도시국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새로 맡게 된다. 도심 단절을 해결하고 공원화가 진행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개편안이 마련됐다.
'제물포르네상스' 글로벌도시국연관 '인천대로 일반화' 업무도반대로 글로벌도시국 스마트 도시 추진과 도시경관계획 수립 업무 등 건축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는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글로벌도시국의 국제교류 업무와 기업 및 내·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 여성가족국의 외국인·다문화 지원 업무는 재외동포청과 발맞춰 갈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이 진행한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은 신설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매년 증가하는 인천 거주 외국인에 대한 행정 지원책을 마련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기획조정실 분장 사무에 '대학협력' 분야가 추가된 것도 눈에 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를 지자체와 연계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대응을 기조실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경제→균형발전→문화복지→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명칭 변경으로
인천환경공단은 강화사업소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 '2023년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 강화사업소는 이날 한국환경공단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시설 상장과 현판, 상금 200만원을 수여받았다. 강화사업소는 하수, 폐수, 분뇨, 가축분뇨, 하수관로 등 각 분야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거친 전국 95개 기관 중 최우수시설로 뽑혔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의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는 1억원이었다. 인천시는 답례품 품목을 확대해 향후 모금액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인천의 모금액은 각 7천592만원, 4천798만원 등 모두 1억2천391만원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 답례품을 골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기부가 가능하며, 해당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100%, 초과분은 16.5%가 세액 공제된다.
전국 16개 시·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경북, 경남,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기, 광주, 제주, 서울,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인천, 세종 순이다. 전남은 기부금을 공개하지 않았다.당초 인천시는 인천 출신의 타 지역 거주 출향민을 62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기부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인천의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는 1천896건으로 서울(4천797건), 부산(4천621건), 대구(3천992건), 광주(3천806건)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낮았다.인천시는 수도권 특성상 지방에 비해 출향민이 적어 인천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인 수원시는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4천669만원에 그쳤다. 용인시와 고양시도 각 1천381만원, 2천112만원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다.인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 확대를 위해 타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끌 답례품 품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 본청과 10개 군·구의 답례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할 시 200개가 채 안 된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답례품만 300여개가 훌쩍 넘는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답례품 종류가 한정적인 점과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낮은 기부금 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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