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논란·(2·끝)] 공공기여 추가 제공
총부지 면적 5%땐 최고 6점 부여성남시 "경쟁 과열에 차등 둔것"정부·지자체 할일 떠넘기기 지적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배점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다.성남시가 지난달 25일 확정·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배점에서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최고 6점이다. 재건축 총 부지 면적의 1%를 공공기여하면 1점을 주고 5%를 하면 6점을 주는 방식이다.시는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분당에서 현재 선도지구를 노리는 아파트단지는 13곳, 빌라단지는 5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실제 얼마나 선도지구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시는 경쟁률이 '최소 4대 1'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홍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를 최대 1만2천세대를 선정할 수 있는데 5만세대 이상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후화된 분당신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배점 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미확보 0점·12% 이상 확보 2점)'를 더하면 8점인데, 선도지구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점수를 내세워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을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한 아파트단지 관계자는 "공공기여의 경우 선도지구를 매개로 주민들 간 경쟁을 부추겨 땅을 빼앗은 뒤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통합단지가 16만5천200여㎡이면 5%는 용적률·건폐율 따져보면 2동에서 3동, 세대수로 따지면 300세대 가량이 가능한 부지"라며 "이걸 내놓으라는 건데 토지를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배점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다.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확정·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배점에서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최고 6점이다. 재건축 총 부지 면적의 1%를 공공기여하면 1점을 주고 5%를 하면 6점을 주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항목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 분당에서 현재 선도지구를 노리는 아파트단지는 서현1동 시범단지, 서현2동 효자촌, 수내동 양지마을, 정자동 한솔 1·2·3단지, 금곡동 정자일로 5개 단지, 수내동 파크타운, 정자동 정든마을, 야탑동 탑마을, 이매동 아름마을, 분당동 샛별마을, 정자동 상록마을, 구미동 까치마을과 무지개마을 등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빌라단지 중에서도 장안타운, 까치마을, 하얀마을, 매화마을, 목련마을 등 5곳이 선도지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실제 얼마나 선도지구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성남시는 경쟁률이 '최소 4대 1'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홍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를 최대 1만2천세대를 선정할 수 있는데 5만세대 이상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후화된 분당신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배점 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미확보 0점·12% 이상 확보 2점)를 더하면 8점인데, 선도지구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점수를 내세워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을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원도심(수정·중원구)의 경우 재건축을 할때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점도 분당 주민들의 문제를 제기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성남시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2년은 더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생소통 현장 투어' 등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더 많은 시민을 만나며 더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 이미 시장 직속으로 '소통관'을 신설하고, 제 업무용 휴대전화를 시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사용하는'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정책 제안, 민원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6월 말까지 2년간 2만4천건 이상이 접수돼 96%이상 답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또 “후반기 2년은 4차산업 특별도시의 열매가 영그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AI, 반도체,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어 “판교를 'AI 반도체 R&D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발맞춰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바이오헬스 벨트'를 조성하겠다.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를, 제3판교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3만평 부지에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2년 12월, 카이스트, 가천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공학회 등 8개 기관과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월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밸리 일원에 '성남 시스템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산·학·연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이오 관련 12개 산·학·연·병기관과는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과학고 유치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성남시에 '경기 과학고' 유치를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태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윤상욱)은 3일 “류마티스내과 정상윤 교수가 전국 종합병원에 등록된 의사 중 환자경험이 가장 우수한 의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자경험 우수 의사'는 병원 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이 모바일 환자경험평가 플랫폼, PEI솔루션을 통해 선정한다. 정상윤 교수는 전국 40여개 (상급)종합병원 9천801명 의사들 중 환자경험이 가장 우수한 의사 1위로 뽑혔다. 특히,정 교수는 평가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의사의 존중과 예의·경청·설명 항목에서 평균 96.5점을 받았다. 정상윤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강직척추염, 골관절염, 통풍 등 다양한 류마티스질환을 진료하는 전문의로 류마티스관절염과 통풍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경험 우수 의사 선정은 2021년부터 매월 세마그룹이 위탁해 병원을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환자를 존중하는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는가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가 등 환자경험평가 문항 중 의사와 관련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정상윤 교수는 “실제 진료를 본 환자들이 직접 참여해 평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질병을 정확히 진단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차병원은 지난 2022년 혈액종양내과 강버들 교수에 이어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정모경 교수까지 3년 연속 환자경험이 가장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며 환자 중심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 모란민속5일장이 554개 점포 재배치 및 업종전환 등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다. 성남시는 3일 “모란민속5일장의 공유재산 사용 재계약 일정에 맞춰 점포 배치와 고객 동선을 재조정해 4일 장날부터 고객을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기존 점포의 업종 전환에 따라 전체 시장의 품목 및 배치를 바꿔 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와의 협업 및 고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12개소 규모의 마케팅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객 동선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점포 재배치와 상인들의 자발적 업종전환으로 모란민속5일장 전체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자리가 4일, 9일에 열리는 모란민속5일장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8일대에 2만2천563.4㎡ 규모로 운영된다. 평일 최대 6만명, 휴일에는 12만명이 찾는 전국 대표 5일장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상가동의 제외
'신청·배점' 1기신도시 유일 적용'특정 단지 유리' 특혜의혹 확산성남시 "보완책 마련… 곧 공개"
지난달 25일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확정·발표한 성남시가 지난달 29일에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크게 '상가동의율'과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시는 분당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항이라는 입장이지만 52개 아파트단지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당재건축연합회'를 중심으로 오히려 원활한 분당재건축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 편집자 주성남시가 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는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 등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 중 '주민동의 여부'에 가장 많은 최대 60점이 배정됐다. 주민동의율이 50%이면 10점이며, 1%p당 약 1.11점이 추가돼 95% 이상이면 최대 60점이 주어진다.선도지구 공모 신청은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구역 내 상가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가능하다.문제는 상가 부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물론 관례적으로도 재건축을 위한 동의는 아파트와 상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상가를 합쳐 50% 이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분당 선도지구는 공모신청 조건으로 아파트는 50%로 하면서 상가는 20%로 차등을 뒀다. 특히 100점 만점에 최고 60점인 주민동의율 배점에 아파트만 반영하도록 했다. 상가 소유주들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지 지분이 있는데 동의율 배점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이다.상가와 관련한 이런 신청·배점은 1기신
지난달 25일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확정·발표한 성남시가 지난달 29일에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크게 '상가동의율'과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분당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항이라는 입장이지만 52개 아파트단지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당재건축연합회'를 중심으로 오히려 원활한 분당재건축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성남시가 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는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 등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 중 '주민동의 여부'에 가장 많은 최대 60점이 배정됐다. 주민동의율이 50%이면 10점이며, 1%p당 약 1.11점이 추가돼 95% 이상이면 최대 60점이 주어진다. 선도지구 공모 신청은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구역 내 상가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가능하다. 문제는 상가 부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물론 관례적으로도 재건축을 위한 동의는 아파트와 상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상가를 합쳐 50%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분당 선도지구는 공모신청 조건으로 아파트는 50%로 하면서 상가는 20%로 차등을 뒀다. 특히 100점 만점에 최고 60점인 주민동의율 배점에 아파트만 반영하도록 했다. 상가 소유주들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지 지분이 있는데 동의율 배점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이다. 상가와 관련한 이런 신청·배점은 1기신도시 특별법에도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없는 분당에만 유일하게 적용된 기준이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공정성에도 어긋난 기준'
수원·고양·성남시 '특화단지' 고배결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조성 추진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수원·고양·성남시가 탈락의 아픔을 딛고 관련 산업 육성을 이어나가는 전략을 세웠다.당초 경기도는 첨단 바이오(수원 광교), 바이오 의약(시흥), 메디컬·그린 바이오(고양·파주), 디지털 헬스케어(성남), 제약·화장품(화성) 등 5개 클러스터를 융합해 바이오·헬스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이에 특화단지에 선정된 시흥시와 더불어, 클러스터 조성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수원시는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와 광교는 비워두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계속 기업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예정대로 해당 부지에 첨단산업 기업이나 협력사를 끌고 올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후 정부 공모에도 재도전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분야의 특화단지를 유치하려 했던 고양시도 기업 유치와 바이오 콤플렉스 건립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배양이나 3D 프린트를 활용해 만드는 인공장기로, 신약 개발이나 맞춤형 질병 치료에 쓰인다. 고양시는 추가 공모에 대비해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6개 대형병원과 함께 해당 기술 분야의 기반을 꾸준히 구축할 방침이다.고양시와 같은 오가노이드 분야 특화단지 선정을 추진했던 성남시도 특화단지 선정결과와 상관없이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는 당초 계획대로 조성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분당 정자동 옛 주택전시관 일대 시유지(9만9천㎡)에 9천23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다. /김순기·김환기·김지원·이영지기자 ksg2011@kyeongin.com
내년 3월까지 기본구상 용역 발주 1~3TV와 달리 市 주도 실현 '주목'제1·2에 이어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오는 2029년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제4판교테크노밸리를 꺼내들었다.관건은 부지와 정부 승인인데, 성남시는 용역을 통해 2~3곳의 부지 예정지를 결정한 뒤 정부에 제4판교테크노밸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초 제4판교테크노밸리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제4판교테크노밸리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앞서 시는 '제4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해 왔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3일까지다.제1·2 판교테크노밸리(이하 판교TV)는 현재 인천·부산시 지역내총생산(GRDP) 104조원을 상회하는 연 168조원 수준의 매출액을 내고 있다. 제3판교TV는 2TV 인근 금토공공주택지구내에 조성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천㎡ 자족 용지에 1조7천억원을 투입, 2029년까지 연면적 50만㎡ 규모의 제3판교TV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시는 제1·2·3판교TV를 기반으로 '4차산업 특별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청내에 4차산업추진단을 두고 민·관·산·학·연 협업체제로 구성된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시스템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런 1·2·3TV는 모두 정부와 도의 작품이다. 제4판교TV는 시가 먼저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시는 시 및 국가의 지속적인 미래산업발전을 위해 일관성·연속성 있는 최첨단산업 집적지(테크노밸리)의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제4판교TV에 도전장을 던졌다.용역을 통해 최적의 사업후보지를 발굴하고 내용·개발방향 등을 설정하는 한편 타당성 검토도 진행한 뒤 국책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후보지로는 사승동·시흥동 그린벨트 지역 등 3, 4곳이 검토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한 차례 시도됐지만 무산됐던 성남시·광주시 통합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덕수 의장은 1일 성남시의회에서 후반기 의장 취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광주 통합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광주시 통합은 15년전 추진됐지만 막판에 무산됐던 사안이다. 이덕수 의장은 통합 추진 배경으로 교통문제. 행정력 강화, 자제적 개발, 역사적 뿌리 등을 제시했다. 이덕수 의장은 “성남·광주 통합시가 되면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성남~광주 간 도로 확장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위례신사선 연장 등 정부 주도의 철도 건설사업에도 주도권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시가 되면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게 돼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도 확대할 수 있으며,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경기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되고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남·광주시의 통합으로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경기도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펼 수 있고 거대한 산업·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메가시티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성남시와 광주시는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성남이라는 지명은 남한산성의 성곽 남쪽의 일원에서 본 딴 것으로 성곽 남쪽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설명했다. 이덕수 의장은 “성남·광주시 통합에 대해 신상진 시장이나 시 집행부 및 광주시 쪽과는 사전에 교감한 바 없다"면서 “오늘은 그야말로 추진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가 있었다"며 “광주시에는 성남시에는 없는 토지가 있고, 성남시에는 광주시에는 없는 기업, 예산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누군가는 통합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덕수 의장은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9대 후반기
![[단독] 폐업 성남종합버스터미널 3년여만에 ‘정상화’… 3월 중 ‘재오픈’](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단독] 폐업 성남종합버스터미널 3년여만에 ‘정상화’… 3월 중 ‘재오픈’](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2/news-p.v1.20250131.71c7a558027640789bce42484c8a2762_T1.png)
![[기획]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논란 <2> 공공기여 추가 제공](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news-p.v1.20240703.0b28c0dc0a8f4c86909cce96dfd3e20c_T1.jpg)
![소유주 동의 차등… 주민동의 '아파트만'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논란·(1)]](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20240703010000269_1.jpg)
![[기획]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논란 <1> 상가동의율 제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news-p.v1.20240702.604c051b131e4a018446d8152c56fec8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