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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윤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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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지면기사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환경권과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이 23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으로 개시됐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라 여론의 관심이 높다. 2020년 '한국의 툰베리'를 자처한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연이어 청구된 시민·아기 기후소송을 병합했다."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2018년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시 열다섯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각국 정상들에게 쏘아붙인 발언이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이유를 대변한다.청소년은 기후위기로 미래를 잃을까 걱정하지만, 노인들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지난 9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이라는 단체에 8만 유로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증거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면죄부를 준 스위스 대법원이 머쓱해졌다.기후위기가 국제사회의 공동 현안으로 등장한 지도 꽤 됐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국제협력은 교토의정서를 거쳐 파리협약으로 이행 중이지만 국가 이기주의로 얼룩졌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한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러시아가 탈퇴하고 중국·인도는 대상에서 제외돼 유명무실해졌다. 파리협약도 비슷한 조짐을 보인다. 탄소 없이 유지하고 성장하기 힘든 세계경제 구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현재와 미래의 재앙으로 실체가 뚜렷해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 자연재해가 지구 전역의 인간을 위협한다. 작물의 재배지와 동·식물의 서식지가 급변하면서 식량위기와 종의멸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미래세대는 그들이 존재할 미래가 아예 삭제될 것을 두려워한다.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우리 헌재가 내리

2024-04-24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한국형 루시법 지면기사

지난 18일 포천시 한 단독주택에서 페르시안, 아메리칸숏헤어, 스코티쉬폴드 등 품종묘 5마리가 수십구의 고양이 사체들 가운데 방치된 채 발견됐다. 무허가 품종묘 번식장의 흔적은 참혹했다. 현장에 동행한 경인일보 기자에게 동물권 단체 '카라' 회원은 "최악의 동물학대 현장"이라고 분노했단다. 지난해 9월엔 동물학대혐의로 신고된 화성시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1천400여 마리의 번식견과 자식견들이 구조됐다. 번식견들은 좁은 케이지에 갇혀 다량 출산을 반복하는 동안 온갖 질병에 시달렸다. 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하던 허가 받은 번식장은 개들에게 생지옥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특사경과 지자체 관계자, 동물단체들의 합동구조작전으로 번식견들은 출산 케이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반려견의 상당수 품종들은 인간의 유전적 학대의 산물이다. 영국의 국견인 불도그는 균형잡힌 몸매에 입도 길었던 견종을 가정견으로 개량(?)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이 됐다. 호흡곤란, 부정교합, 고관절 이형성증 등 천부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나 수명이 짧다. 작고 귀여운 포메라니안은 중형견인 스피츠와 대형견인 사모예드를 수백년 동안 악착같이 소형화시켜 만들어낸 품종이다. 유전적으로 온전할 리 없다. 8~9세 무렵이면 심장질환이 발생한다.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명에 이르면서, 각종 문화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권을 인권 수준으로 주장하는 반려인과 동물단체들이 급증했지만, 전통적인 관점으로 동물을 바라보는 인구도 그 못지 않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 중 일각에 불과하다. 최근엔 공장형 번식이 반려동물 문화의 뜨거운 이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수요에 맞출 공급의 문제인데, 동물권 단체는 수요-공급이란 용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반면 관련 업계는 생산·유통이라는 산업의 본질에 집중한다.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의 충돌은 제도가 문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다. 동물권 단체들은 번식·유통 조건을 규제하는 '한국형 루시

2024-04-21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수상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지면기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숙명이다. 일본이 환태평양 조산대인 '불의 고리' 위에 있듯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역사의 조산대' 위에 있다. 일본에 지진이 잦았던 만큼, 한반도에선 국제전쟁이 잦았다.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래 현재까지 100여년 근현대사 역시 왕조시대처럼 국제정세에 휩쓸린 역사였다. 식민도 독립도 분단도 동란도 국제정세의 형세를 따랐다.한반도를 떠옮길 수 없으니 지금이라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할 도리가 없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국제정세는 시시각각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쓰나미를 보낸다. 최근 몇년 사이 먹거리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시기가 일치한다. 밀가루, 대두유, 옥수수값이 치솟아 발생한 물가 쓰나미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4천억원 짜리 자동차공장을 1만루블, 14만원에 팔고 철수해야 했다.중국과 반도체 전쟁 중인 미국은 64억 달러 보조금으로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투자를 못박았다. 반도체로 중국을 누르려는 미국이 안보동맹인 한국의 반도체를 징발하니, 미·중 패권 전쟁으로 K-반도체가 위기에 빠졌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전쟁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장되자 호르무즈 해협의 수입·수출선이 불안해졌다. 유가가 뛰고 인천항에 선적을 미룬 수출 차량들이 쌓이기 시작했다.국제정세의 여파가 경제에 국한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디면 된다. 하지만 다극적 패권이 이합집산하는 국제정세는 경제위기 이상의 변고를 예보한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해양패권을 다툰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현실론이 됐다. 러시아는 포탄을 구매하려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전수하고 식량을 보급한다. 핵무장국 북한은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며 공식적인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반도 주변 4강의 형세는 급변한다. 우리에게 호의적인 국제정세는 아닐테다. 뭔가 큰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다.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도 촉·오동맹의 균열로 무너졌고 위나라 패권

2024-04-17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민주주의의 위기 지면기사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민주당의 앨 고어를 이기고 당선됐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놓고 큰 혼란에 빠진다. 25명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무효표가 쏟아졌는데, 의도적으로 공화당에 유리하게 도안된 투표용지 탓이 분명해 보였다. 플로리다 주법원은 재개표를 결정했고, 결과가 바뀌면 고어가 전체 선거인단 수를 역전해 대통령 당선자가 바뀔 판이었다.결국 연방대법원이 재개표 중단 결정으로 부시의 당선이 확정됐다. 미국내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발했고, 밖에서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고어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수용했다. 공화계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정파적이었지만,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통과 규범에 복종한 것이다.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민주주의 역시 무수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규범으로 굴러가는 제도이다. 만일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자 의회 점령을 선동한 트럼프가 앨 고어 처지였다면 미국은 정치적 내전으로 두 쪽이 났을지 모른다. "트럼프의 규범 파괴는 미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 탄압 등 예전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던 행동들이 정치인의 전술적 공구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들은 트럼프를 걸러내지 못하는 미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던 기본 규범"의 회복을 촉구한다.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했던 규범이라는데, 대중의 집단적 각성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22대 총선이 끝났다. 대통령과 여당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 심판에 승복하고, 압승한 제1야당 대표는 민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주의 규범 밖에 있는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근본 없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탓이다. 트럼프 같은 규범 파괴자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민주주의 제도의 타락이 트럼프

2024-04-14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원로 이길여 총장의 편지 지면기사

춘추시대의 패권을 다투던 제나라 환공이 고죽족을 정벌하고 돌아오던 중 길을 잃자 관중이 늙은 말을 풀어놓았다. 전군이 뒤를 따르니 이윽고 큰 길을 찾았다. 늙은 말의 지혜, 노마지지(老馬之智) 고사의 유래다. 군대가 길을 잃으면 말을 풀어놓듯이, 사회와 나라가 길을 잃으면 원로에게 지혜를 구한다.로마의 원로원(senatus)은 건국 초기 왕에게 조언하던 부족 장로들의 모임에서 기원했다. 현대에선 양원제 국가의 상원이 명맥을 잇는다. 존 매케인은 자신의 지지자가 대선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를 "아랍인"이라 비난하자 "그는 훌륭한 시민"이라고 면박을 주었다. 정치적 금도(襟度)의 본보기를 남긴 상원의원 매케인은 고인이 됐지만 미국 정치가 미로에 빠질 때마다 길잡이로 소환될 것이다.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지난 8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편지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이 총장은 편지에서 "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며 "피난지 부산 전시연합대학에 전국의 의대생들이 모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같이 공부하던 남학생들은 학도병으로 나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며 "나는 그들에게 빚이 있고, 그들 몫까지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지금 전쟁이 터져도 다르지 않을 테다. 피난지에 전시연합대학을 세워 교수들은 강의하고 학생들은 공부할 테고, 그래야만 한다. 올해 92세인 이 총장은 의업(醫業) 외길에 매진해 온 원로다. 가천대와 가천대의대는 환자를 위해 청진기를 가슴으로 데우던 의사 이길여의 초심이 평생 무르익어 솟아난 '가천(嘉泉)', 아름다운 샘이다. 의대생을 향해 "강의실로 돌아오라"는 원로 의사 이 총장의 호소가 묵직한 이유는 일가를 이룬 인생의 무게 때문이다.이 총장의 호소에도 의대생들은 수업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집단 유급 사태가 목전이다. 의사단체들이 이 총장의 호소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와 전쟁을 해도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보내야 어른이고 의사답다. 원로의 조언을 가볍게 여기면 업계의 권위와 대의도

2024-04-10 윤인수
기명칼럼
[윤인수 칼럼] 기권 없는 투표로 3류정치 감당해야 지면기사

與 힘 실어주면 정권 불통·독주 날개 달수도野 찍자니 범법 혐의 받는 사람 비호하는 꼴'정권심판' vs '야당심판' 잔혹한 밸런스게임높은 투표율로… 현명한 국민이 대답할 차례'착하지만 무능력 vs 악마지만 똑똑.' MZ세대들이 즐기는 밸런스게임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란다. 게임이 아니면 금방 답하기 힘든 묵직한 질문이다. 밸런스게임은 어떤 선택을 해도 웃고 넘기는 오락성이 미덕이다. 극단적으로 대칭적인 질문 자체가 가정이니, 답도 심각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 가능한 게임이다. 같은 질문이 실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선택의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단숨에 선택하거나 고민하며 선택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아예 선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내일이 22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지난주 사전투표한 31.3%를 제외한 남은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나선다. 유권자에게 이번 총선은 역대급 밸런스게임이다. 선택지는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이다. 심판이 주제이니 정당들의 선거 캠페인엔 상대의 죄명과 혐의가 빼곡하다. 야당은 여당이 승리하면 무능한 정권이 나라를 망칠 거라 주장한다. 여당은 야당이 승리하면 법적 도덕적 파산자들이 국민을 지배할 것이라 반격한다. 여야의 주장대로라면 여당이 이기면 나라가 망하고, 야당이 승리하면 국민이 망한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도 대한민국은 망한다니 연역의 결론이 황당하다.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고 좌익과 우익 두 날개로 비행한다. 바퀴 하나가 고장나면 수레는 좌우로 제자리를 맴돌고, 한쪽 날개가 상하면 좌우로 한없이 선회한다. 크기와 강도가 다른 두 바퀴 보다 부실해도 크기가 비슷한 두 바퀴가 낫다. 그래야 느리게나마 수레를 굴릴 수 있다. 국민은 역대 선거에서 정교하진 않아도 수레를 굴릴 수 있는 정도로 바퀴의 크기를 엇비슷하게 조율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두 바퀴의 균형이 깨지자 대선에서 부실한 바퀴를 보강해주는 지혜를 발휘한 유권자들이다.본투표를 하루 앞둔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여당을 지지하자니 정권의 무능을 용

2024-04-0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일식(日蝕) 소동 지면기사

"임금이 소복을 입고 인정전의 월대위에 나아가 일식을 구(救)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4년 1월 1일의 기록이다. 세종은 새해 첫날부터 구식례(救蝕禮)를 치렀다. 태양이 달에 먹히거나 좀먹힌 현상이 일식(日食/日蝕)이다. 왕을 상징하는 해를 신하를 의미하는 달이 가리니 흉조다. 서둘러 해를 구하는 의식이 구식례인데, 정확한 시간에 의식을 치러야 한다. 일식 시간이 예상보다 일각(15분) 늦자 세종은 천문관리 이천복에게 곤장을 쳤다.현대의 천문학자들이 곤장 맞을 일은 없다. 일식, 월식은 물론 혜성의 출현을 분 단위까지 확정할 수 있는 과학 덕분이다. 우주탐사선 보이저1호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 사진을 전송하고 태양계와 작별한 때가 34년 전인 1990년의 일이다.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는 대신 구름씨앗을 뿌려 인공강우를 만드는 시대이니, 주기적인 천문현상도 초대형 우주쇼로 수년 전부터 흥행거리가 된다.미국이 난리가 났다. 8일 낮 12시18분(현지시각)부터 2시간40분 동안 발생하는 개기일식을 보려고 수백만명이 나이아가라 폭포 등 일식 명당을 찾아 나섰다. 미 대륙에선 7년 만의 개기일식인데, 넓은 국토 탓에 뉴욕은 99년, 오하이오주는 218년만의 일식이란다. 메이저리그 낮 경기가 밤으로 변경되고, 교도소 재소자들은 "일식을 보게 해달라"고 주정부에 소송을 냈다니 이런 소동이 없다.지구 반대편 미국의 개기일식이니 당연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땅에서 개기일식을 관측하기는 쉽지 않다. 1948년 개기일식 같은 금환일식이 가장 최근의 일식 관측이다. 2035, 2041, 2063, 2095년에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이 번갈아 오는데 남한에선 관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북한에서나 잠시 관측할 수 있다고 한다. 한반도가 작아 지구-달-태양의 일직선에 걸리기가 그만큼 힘든 탓이다.일식 관측이 힘들 정도로 작은 나라에서 일식 같은 현상이 범람한다. 환자를 뒷전에 두고 정부와 의사가 싸우고, 총선판에선 택도 없는 후보들이 뻔뻔하게 국민의 선택을 요구한다. 이권이 명분을 잡아먹고 권력이 나라

2024-04-07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SNS 리스크 지면기사

트럼프는 트위터로 미국 대통령이 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페이스북으로 대러 항전을 선포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출현으로 전통 언론의 게이트키핑에서 풀려난 정치는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정치팬덤이 형성됐고 정치 스타들이 탄생했다.한국형 SNS 정치스타는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무명의 성남시장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손가락혁명군'과 '개딸(개혁의 딸)'이라는 SNS팬덤의 역할이 지대했다. '손가혁'은 문재인의 '달빛기사단'과 처절한 내부투쟁을 벌였고, '개딸'은 이재명 공천의 전위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못지 않다. SNS 발언록 조만대장경으로 진보진영의 빅마우스로 추앙받더니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밀물이 크면 썰물도 크다. 이 대표의 대선 패인도 SNS였다. 대장동, 형수욕설, 집사 공무원 등 부정적 키워드가 SNS를 통해 반복되고 확성됐다. 일가의 입시비리가 터지자 조국의 조만대장경은 내로남불의 바이블이 됐다. 팬덤과 촛불로 막을 수 없었던 실패와 추락을 만회하려 다시 SNS팬덤과 함께 총선판에 섰다.총선판에서 SNS 리스크가 야당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유튜브 채널에 남긴 '성(性)' 발언의 파장이 심각해졌다. 박정희, 위안부, 김활란, 이대생을 향한 근거 없는 성적 모욕이 상식선을 넘었다. 해당 채널의 성향상 구독자용 립서비스였지 싶다. 진영의 SNS 팬덤용 발언이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발을 딛자 학자의 양식과 정치적 자질을 자박(自縛)한 올가미가 됐다.SNS정치의 작동 방식은 전광석화다. 설명하고 해석할 시간을 안준다. 진실을 담은 맥락은 사라지고 선정적인 사실만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 정치가 SNS와 만나면서 선명한 '단문(短文)정치'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압도한다. 대신 정치인의 흥망성쇠 주기도 짧아졌다. 쉽게 떠오르고 허무하게 사라진다. SNS가 직접민주주의의 성배인지 중우정치의 독배인지 모호한 지경에서 정치인들의 운명을 희롱하는 형국이다.범죄자는 스마트폰을 폐기

2024-04-03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명실상충(名實相衝)의 시대 지면기사

'죽을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초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문구다. 지난 30일 벚꽃 없이 개막한 영랑호 벚꽃축제를 사과했다. 벚꽃의 변덕스러운 개화로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일상이 됐다. 29일 개막한 여의도 벚꽃축제도 벚꽃이 없다. 인간의 간섭에 분노한 대자연의 보복이 빚어낸 명실상충 현상이다. 벚꽃 없는 벚꽃축제는 대자연이 인류에 던지는 경고이다. 축제기간을 연장해 억지로 벚꽃축제의 명실상부를 실현해봐야, 이미 어긋난 자연의 질서를 외면하는 눈속임일 뿐이다.하늘과 땅이 붙어있는 상태가 혼돈이다.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 땅이 아닌 명실상충의 상태다. 명실이 상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 사는 세상이 혼돈에 빠진다. 공자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며 정명(正名)을 강조한 이유다. 장자는 도척의 궤변을 지어내 공자의 현실 정치 참여를 조롱했지만, 실제로 도척이 공자를 박해하는 명실상충의 세상이라면, 망조든 세상이다.목하 선거의 계절이다. 정당과 후보들의 유세전이 치열한데, 명과 실이 상충하는 난장엔 굉음이 가득하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무능한 검찰독재 악당이라 하고, 여당은 야당을 재판받는 악당이 이끄는 무리라 한다. 억지와 근거가 뒤섞인 캠페인이 여야의 명과 실을 분리한다. 명과 실이 상충하는 후보들도 한 둘이 아니다. 성직인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위선자, 불법혐의자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난다. 실체가 드러나도, 공자를 겁박하는 도척처럼 언론과 여론을 겁박한다.명실이 상충하는 인간의 간섭으로 자연의 질서가 무너졌듯이, 말세적 명실상충 현상이 사람 사는 세상을 혼돈에 몰아넣는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만큼 위험해졌고, 종교는 신의 이름으로 인류를 전쟁에 가둔다. 거짓말과 위선으로 무장한 정치꾼들의 정치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가 무너지고 법이 무의미해진다. 정치가 붕괴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고귀한 가치들이 타락했다.명실이 상충하는 언행은 거짓말이고 실체는 가짜다. 벚꽃축제에

2024-03-31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여의도 정치' 지면기사

독립 대한민국은 일제의 잔재를 민의의 전당으로 재활용했다. 6·25 전쟁 전엔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이, 전쟁 후엔 일제 경성부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본관)이 국회의사당이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면 혀를 깨물고 죽어도 의사당 출근을 거부했을지 모른다. 1975년 9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준공되면서 국회는 역사적 수치에서 해방됐다. 하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한국형 후진 정치, '여의도 정치'의 본거지로 추락을 거듭해 초라해졌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한국 정치는 사류"라고 비판했다 경을 쳤지만, 지금 한국인은 '여의도 정치'를 나라의 재앙거리로 여겨 혐오한다.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 정도는 아니었다. 산업화를 입법으로 떠받치고, 민주화를 87 개헌으로 실현한 국민을 대의한 곳이 여의도 국회였다. 1989년 12월 31일 헌정사상 최초의 청문회로 전두환을 국민 앞에 세운 것도 여의도 국회였다. 그때도 정략과 정쟁은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리민복이라는 명분과 대의를 지키는 정치였다. 노태우는 평화롭게 정권을 유지했고, 김영삼·김대중이 차례로 집권할 수 있었던 동력은 국회에서 나왔다.큰 정치인들이 사라지자 명분과 대의도 사라졌다. 산업화, 민주화 다 이룬 자리에 달콤한 권력만 남았다.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 정쟁 정치는 촛불 대중의 직접민주주의에 예속되며 전체주의적으로 타락했다. 국회는 음모와 선동의 진앙이 됐고, 거리의 대중이 SNS로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에 갇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면서 4월 10일을 '여의도 정치 종식의 날'로 선언했다. 충청과 서울 민심을 겨냥한 공약이고, 중도민심엔 국민의힘이 새정치의 주역임을 각인하는 다목적 포석이다. 문제는 여의도 정치를 여야가 한 통속인 쓰레기 정치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다. 여의도에서 엉망인 정치가 세종시 가서 달라질 이유가 없다. '여의도 정치'가 '세종 정치'로 바뀌면 세종대왕만 욕보이는 꼴이 될까 걱정이다. 여의도 정치가 처음부터

2024-03-27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