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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윤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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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 여명(餘命) 비례 투표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지긋지긋한 노인 비하 프레임에 또다시 갇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지난달 30일 청년간담회 발언이 문제가 됐다. 중학생 시절 아들이 김 위원장에게 질문했단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나요." 김 위원장은 친절하게 질문을 해석했다. "자기 나이로부터 평균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되게 합리적이죠"라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고도 했다.민주주의 역사는 차별 없이 평등한 참정권 쟁취의 연대기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기득권 민주주의가 현대 대중 민주주의로 정착하기까지 수천년이 걸렸고, 제도 완결의 핵심은 참정권 확대였다. 영국이 남성에게 보통투표권을 보장한 때가 1918년이다. 1870년 수정헌법으로 참정권을 보장받은 미국 흑인보다 늦다. 미시시피주가 여성참정권을 인정해 미국의 여성 보통선거권이 확정된 때가 1984년이다.참정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도 오랜 진통 끝에 투표 연령을 18세로 하향해 청소년 투표권을 확대했고, 지금은 외국인 투표권으로 논쟁이 붙었다. 투표권은 민주공화국 국민의 신분증이다. 차별하면 민주도 아니고 공화도 아니다. 차별을 거론하면 민주와 공화의 적이 된다.민주공화국의 법학자인 김 위원장은 아들에게 이런 역사를 설명해야 했다. 그런데 청년 유권자 앞에서 아들의 차별 투표 질문을 맥락 없이 인용해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 단정했다.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강조한 맥락을 잘라먹었다 변명하지만, 정작 참정권 역사의 맥락을 잘라먹은 사람은 김 위원장이다 싶다.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노인을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노인 투표권을 비하했다. 참정권의 원칙상 투표권이 제한되면 피선거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686 운동권 국회의원들은 일괄 퇴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판이다. 1971년생 양이 의원도 얼추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 쪽에 가까워 보이는데, 광명 출마설이 파다하다.비판 여론은 법학자

2023-08-02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짝퉁도 무서운 북한 드론 지면기사

북한이 7·27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인 정찰기(샛별-4)와 무인 공격기(샛별-9)로 한·미 군사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샛별-4와 샛별-9가 미국의 RQ-4 '글로벌호크'와 MQ-9 '리퍼'의 완벽한 복사판이었기 때문이다. 글로벌호크와 리퍼는 미국 첨단 무기과학의 결정체다.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는 비행하는 인공위성이다. 20㎞ 상공에서 30㎝ 크기의 지상 물체를 식별한다. 인공위성과 연계하면 적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도 2020년에야 4대를 도입해 운용중이다. 더 무서운 건 무인공격기 리퍼다.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은밀하게 접근해 목표물을 제거한다. 미국은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일행과, 2022년 알카에다 수괴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리퍼로 제거했다. 우리 군은 물론 주한미군에도 없는 특급 무기다.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군사용 드론의 주가가 치솟았다. 러시아는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폭격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군의 자폭드론과 튀르키예의 무인공격기로 러시아 탱크를 파괴한다. 민수용 소형 드론마저 적진을 정찰하고 공격좌표를 제공하며 맹활약 중이다.한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샛별-4와 샛별-9를 글로벌호크와 리퍼의 허접한 짝퉁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다. 전자광학 카메라, 영상레이더, 데이터링크 등 핵심 장비와 시스템을 장착하고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번 서해에 추락한 북한 정찰위성에서 회수한 '만리경'이 망원경 수준이었다고 하니 신뢰할 만한 추정이다. 하지만 북한은 허접한 소형 드론으로도 남한 상공을 자유롭게 유린했고,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북한 과학기술도 발전한다. 2006년 1차 핵실험 10여년 만에 핵탄두를 탑재할 대륙간탄도탄 등 중·장거리 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에 배치한 핵보유국이 됐다. 지금은 짝퉁이지만 몇 년후엔 글로벌호크와 리퍼의 실제 성능에 근접할 수 있다. 북한의 해킹부대가 열심히 정보와 자금을 모을 것이다.북한 핵은 한국 군사력 전체를 압도하는 비대칭전력이다. 한

2023-07-30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정전(停戰)의 의미 지면기사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전선을 휴전선 삼아 6·25 전쟁이 3년 만에 멈췄다. 동족의 심장에 총을 겨눈 김일성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가를 지켜냈다.전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남북 모두 초토화된 국토에서 적수공권으로 국가 재건을 돌입했고, 냉전시대의 최일선에서 치열한 체제경쟁을 벌였다. 대한민국은 80년대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90년대 공산권 붕괴로 국제사회에서 승승장구했다. 북한은 세습체제 유지와 독자생존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열중했다.정전 70년.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핵보유국이다. 국제질서가 신냉전체제로 재편되는 추세에서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신냉전의 무역장벽이 수출 경제의 숨통을 조인다. 빈약한 내수와 노령화 사회는 경제성장의 한계를 경고한다. 반면 북한의 핵 갑질은 갈수록 기승이다. 열차에서 잠수함에서 저수지에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쏘아댄다. 미국은 한국에 주판알을 튕기고 중국은 북한을 엄호한다.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전쟁은 계속됐다. 북한 게릴라들이 한국 대통령 암살을 위해 청와대로 돌격했고, 판문점에선 미군이 북한군의 도끼에 살해됐다. 월드컵을 보다 말고 연평해전을 치렀고, 천안함이 격침됐고, 연평도는 검은 포연에 갇혔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과의 각종 교전으로 산화한 한국군이 4천268명, 미군 92명이다. 그리고 정전 70년, 대한민국은 가장 위험한 핵무장국을 머리 맡에 두고 있다.평화는 말과 문서로 지킬 수 없다. 독일은 폴란드를 집어 삼킨뒤 불가침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했다. 러시아는 기만적인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하물며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협정 문서가 평화를 보장할 리 만무하다. 북한은 7·27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전승절)로 정해 해마다 대대적인 열병식을 벌인다. 그들의 조국해방 의지는 여전히 결연하다.우리만 체제의 우월감과 경제성장에 도취돼 정전을 종전처럼 착각한다 싶다. 정치적 대립이 내전에 버금간다

2023-07-26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지면기사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 뫼르소는 아랍인을 권총으로 사살한다. 이유는 "태양이 너무 눈 부셔서"였다. 말이 안 되는 살인의 이유를 고집해 사형 판결을 자초한다. 뫼르소는 눈부신 햇빛 만으로도 살인이 가능한 부조리한 인간의 실체를 상징한다.백주 대로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조모씨가 남성 행인 4명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다. 1명이 숨지고 3명은 용케 목숨을 부지했다. 4명 모두 조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범행 직후 순순히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23일 영장심사 직전엔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한다"고 했다.'너무 힘들었다'는 범행 동기는 '눈부신 햇빛' 만큼이나 모호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대상은 누구라도 상관 없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행동기 대부분이 이처럼 부조리하다. 2021년 성남 분당에서 스토킹하던 채팅녀 살해에 실패한 한 남성은 화풀이로 처음 본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 2015년엔 한 남성이 수원역 인근 PC방에 찾아가 마구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은 수원 시민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환청을 들었단다.무의미한 범행동기로 무의미한 희생을 초래하는 묻지마 범죄는 반사회적이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범인과 마주쳤다는 우연만으로 희생당한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림동 살인사건 현장을 기록한 CCTV 영상이 삽시간에 퍼졌다. 공포는 막연하지만 거대해졌다.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으로 개인과 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활할 듯싶다.인간 내면에 잠재한 부조리의 실체를 인정한다 해도, 사회는 공동체의 규범과 상식으로 유지된다. 수많은 뫼르소들이 공동체의 윤리에 순화되고 적응한다. 이유 없는 적개심에 불타고, 마약에 취하고, 환청에 시달리는 뫼르소들이 속출한다면, 공동체가 고장났다는 증거다. 가짜 뉴스가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권, 선생과 학생이 권리를 다투는 학교, 근원을 알

2023-07-23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초등생 엄벌 탄원하는 교사들 지면기사

드라마 '더 글로리'로 세계인이 주목한 대한민국의 학교폭력은 그 양상이 복잡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가해와 피해의 변주로 거대한 폭력 교향악을 완성하는 형국이다. 패륜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는 교육의 성소에서 폭력의 막장으로 추락한다.학폭의 잔인한 양상과 심각한 후유증으로 사회의 대응도 수위가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4월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정시에 반영토록 했다. '더 글로리' 실사판이라 비판받은 정순신 사태에 놀라, 학폭 가해자 대학진학 금지라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폭력의 후유증에 갇힌 피해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이탈하는 학폭의 결과적 불의를 척결하겠다는 대책에 여론의 호응이 높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빚어내는 모든 학폭 사례에 적용할 대책인지는 의문이다.학폭의 가장 패륜적인 유형이라면 학생의 교사 폭력이다. 지난해 말 세종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원평가 과정에서 교사들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성희롱하는 글을 남긴 사실이 공개돼 교단이 발칵 뒤집어졌다. 교사단체들은 교원평가가 학생들의 교사 모욕 도구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달 초엔 초등학교 6학년생 남학생이 여성 담임교사에게 "야 이 XX아, 뜨거운 밤 보내"라며 욕설과 성희롱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교사들의 억장이 무너졌다.급기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엔 교사들이 참을 기세가 아니다. 피해 교사는 학생을 엄벌하려 소송을 결심했다고 밝혔고, 동료 교사 1천800명은 엄벌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다.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폭행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이니 심각한 일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가 1천249건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대다수가 학생이다. 교총은 대책으로 교권을 침해한 형사범죄 고발과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록을 주장했다. 학생들의 교권 침해 수준이 선을 넘은 만큼, 법과

2023-07-19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마(魔)의 지하차도 지면기사

박 사장 가족이 캠핑으로 저택을 비우자 기택이네 가족은 주인집에서 파티를 연다. 기습적인 폭우로 박 사장네가 캠핑을 취소하고 귀가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도망쳐 나온 기택과 아들, 딸은 빗물과 함께 한 없는 아래로 흐른다. 상하 계층의 심리적 거리를 물리적 내리막 길로 은유한, 영화 기생충의 명장면이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기택의 반지하 집은 폭우에 잠겼다.지긋지긋하게 비가 내린다. 6월 초순부터 소나기성 집중 호우가 전국에 도깨비처럼 출몰하더니, 6월 하순 장마전선이 상륙하면서 전국이 폭우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16일 오전 11시까지 3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 규모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었다.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된 저지대와 지하시설에 갇힐 때 발생한다. 2020년엔 섬진강 제방 100여m가 붕괴돼 인근 지역경제가 무너졌고, 지난해 폭우 때는 수도권 저지대 반지하 거주 주민들의 삶이 망가졌다.가장 안타까운 건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을 막지 못한 일이다. 2020년 부산시 초량제1지하차도에 차량 7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사망했다. 시간당 80㎜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무도 지하차도를 차단하지 않았다. 2022년엔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실의 차량 대피 안내방송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던 주민 9명이 사망했다.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주차장은 8분만에 완전히 물에 잠겼다.이번에도 청주시 궁평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침수된 차량 15대에서 어제 오후 2시까지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747번 버스는 오히려 정규 노선을 벗어나 지하차도로 진입했단다. 지하차도 옆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를 삼켰다. 이번에도 강의 범람을 예상하고 지하차도 진입은 막는 행정은 작동하지 않았다.최근 몇 년간 장마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 목마른 여름 대지를 적셔 풍요로운 가을을 열어주던, 우리가 알던 그 장마가 아니다. 6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장기간의 우기로 변해, 국지성 폭우로 국토를 요절

2023-07-16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KBS 수신료 분리징수 지면기사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수신료를 징수한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때문이다. 정부 예산과 기업 자본이 유입되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할 공영방송의 공정과 독립이 무너진다. 수신료는 공공재인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표시이다. 수신료 분쟁은 신뢰의 붕괴를 의미한다.KBS(EBS 포함)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국내 유일의 공영방송이다. 1963년 임시조치법으로 쇠고기 한근 값인 100원을 수신료로 받기 시작했다.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으로 수신료 징수 제도가 확정됐고, 1981년 컬러TV 기준 수신료 2천500원이 지금도 그대로다. 1994년부터 한전의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면서 KBS는 막대한 수신료를 챙겼다.KBS 수신료 수난사는 열거하기 힘들다. 전두환 정권 때는 '땡전뉴스'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대대적인 시청료 거부운동을 벌였고, 반대로 김대중 정부 때는 우파 시민단체들이 수신료 거부 위헌소송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진보진영이 결사 저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진보진영 언론과 시민단체가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였다.공영방송 KBS가 정권교체가 거듭될수록 정권의 도구로 민심에 각인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역대 정부가 번갈아 앉힌 KBS 사장들이 한결 같이 시청료 인상을 호소하고 읍소했지만 국민적 거부로 좌절된 배경이다. 국민이 평가한 공영방송 KBS의 가치는 1981년 이후 40년 넘게 고정된 수신료 2천500원이다.12일부터 전기요금과 KBS(EBS 포함)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됐다. 정부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앞세워 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여론을 밀어붙였다. KBS 김의철 사장은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의 가장 큰 걱정은 수신료 수입 감소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전파탐지차량으로 수신료 미납 시청자를 색출해 고액의 벌금을 물린다. 공영의 자부심과 국민의 신뢰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KBS가 BBC처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재로 달려가기 보다

2023-07-12 윤인수
기명칼럼
[윤인수 칼럼] '양평 수모' 방관하면, 똑같이 당한다 지면기사

지난 5일자 경인일보는 사설 '정치와 정무에 흔들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게재했다. 종점 변경 의혹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예사롭지 않았다. 민주당이 특혜 변경 의혹을 제기한 도로 종점에 영부인 김건희가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반박은 서늘했다. 늘공의 빈곤한 정무감각을 탓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러다 고속도로 사업이 지체되고 표류할까 조바심이 났다. 정치와 정무로 국책사업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배경이다.지체와 표류를 걱정했던 양평군과 지역언론의 우려는 순진했다. 민주당은 6일 강상면 종점 현장을 찾아가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다음 날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정치가 없는 한국정치에 일말의 양식을 기대했던 지역의 호소는 철저하게 짓밟혔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들의 15년 숙원사업이자, 1조8천억원 짜리 국책사업이다. 양평군민 13만여명이 오매불망 고대하던 고속도로가, 야당의 상투적인 의혹제기와 국토부장관의 신경질에 없던 일이 됐다. 양평군민에겐 생명선인 도로를 야당은 정쟁거리로, 여당 장관은 정치적 결백 입증용으로 날려 먹었다. 원인과 결과, 시종(始終)이 내로남불로 뒤얽혀 해법부재의 지경에 이르는 한국형 정쟁의 특징을 감안해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어이없는 일이다. 막장조차 없는 정쟁이 국책사업을 말아먹기에 이르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1조짜리 국책사업민주 의혹제기·원희룡 장관 백지화 선언 국책사업 역사상 최초의 정치적 백지화 사례가 하필 서울~양평고속도로이다. 아무래도 경기도라서, 양평군이라서 당하는 모욕이다 싶다. 영호남과 충청권에서 정치적 시비로 국책사업을 날린다? 상상할 수 없다. 제주도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백지화한다? 원 장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할 리 없다. 강력한 정서적 연대로 무장한 지역의 국책사업은 정쟁도 가볍게 뛰어넘는다. 십수년간 검토 차원에 머물던 동남권신공항은 2021년 2월 문재인의 선언과 국회 특별법 입법으로 순식간에 30조짜리 가덕도 신공항 사업으로 확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4월

2023-07-10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남자의 힘도 흉기다 지면기사

2015년 성인 여자 월드컵 우승 이후 여자 축구 최강팀으로 군림하던 미국 여자축구대표팀이 2017년 4월 FC 댈러스 남자 유소년팀과 연습 경기를 가졌다. 우승 주역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2-5 대패였다. 15세 이하 소년 팀에게 여자대표팀은 속수무책이었다. 한때 여성 테니스계를 지배했던 윌리엄스 자매도 세계 랭킹 200위 이하 남자 선수는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막상 203위 남성 선수와 대결이 성사되자 세레나, 비너스 자매는 속절 없이 패배했다.남녀의 체력과 운동능력은 격차가 크다.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기준으로 성인 여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아이와, 운동 선수급 여성은 남자 중학생과 신체 능력이 비슷하단다. 남녀의 신체능력 차이는 유전이라 극복할 방법이 없다. 한때 여성 호신술이 유행하자 전문가들이 더 큰 위험을 우려한 것도, 압도적인 남녀의 힘 차이 때문이다. 넷플릭스 운동예능 '피지컬 100'에 남녀가 운동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냐는 비판과 의문이 쏟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남녀의 신체능력 차이로 모든 문명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금기였고,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었다. 서구의 남성은 여성을 지키려 칼을 뽑았고, 동양은 여성을 규방에 가두었다. 여성들은 보호받는 대신 인권을 잃었다. 신체능력의 차이를 제도로 보완해 여성이 인권을 쟁취한 건 근·현대의 일이다.최근 남성의 여성 폭행 사건이 잇따른다. CCTV가 기록한 폭행 장면은 무자비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실신한 피해 여성을 짓밟았다. 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성폭행 의도가 인정됐거나, 시인했다. 최근엔 건장한 보디빌더가 주차 시비를 벌이다 연약한 주부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침을 뱉은 장면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자기 몸의 절반도 안되는 피해여성에게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니 어처구니 없다.여성들은 낯선 남자와의 고립이 두렵다며 집단 트라우마를 호소한다. 지능형 CCTV 설치 등 대책이 쏟아지지만 시간과 돈이 문제다. 법원의 엄벌이 절실하다. 월등한 신체능

2023-07-09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한국과 IAEA 지면기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57년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이다.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방지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의 국제적 협력이 목적이다. 핵물질 안전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국제 공인기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가입 64년 만에 한국이 의장국에 선출됐지만, 훨씬 전부터 국민에겐 북핵 문제로 익숙했던 기구다.IAEA는 1991년 북한 핵시설을 사찰한 뒤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북핵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연 것이다. 미군 전술핵무기 철수를 결정한 한국과 미국은 경악했고, 북한의 핵무장 저지를 위한 외교전이 시작됐다. 북한은 경수로 원전 등 대가를 요구했고, 한·미는 IAEA의 사찰이 먼저라고 맞섰다.북한은 1994년 IAEA를 탈퇴했고,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데탕트 외교로 IAEA의 영변 핵시설 사찰이 재개된 적도 있지만,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장국이 됐다. 비록 30년 북한 비핵화 외교는 허구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IAEA는 한국과 자유진영의 대북 압박수단으로 각인됐다.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찬반으로 분열된 한국 정치판 한복판에 등장했다.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사람 및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한국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준"이라 했다.야당의 친일 공세에 시달린 정부와 여당은 반색했고, 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로 규정했다. 불안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여당이 IAEA를 천군만마로 환영하는 꼴이 한심하다. 국제기구의 공신력을 깡통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의 억지는 부끄럽다. 민주당은 IAEA의 발표 내용을 예상한 듯 사전에 IAEA 격하 공세를 펼쳐왔다. '분담금을 의식해 일본 입장을 반영한다'는 논리였다. 민주당의 친일 논리라면, 다짜고짜 깡통 운운할 게 아니라 친일 국제기구인 IAEA 탈퇴투쟁에 나서야 맞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

2023-07-05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