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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윤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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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 보호출산제 지면기사

인구 석학 데이비드 콜먼이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을 "저출산으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지목했을 때가 2006년이다.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 1.132명은 전년(1.085명)에 비해 미미하나마 증가했다. 그런데도 제1호 인구소멸국가로 지목됐으니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즈음부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 막대한 재정을 편성했다. 지난 16년간 쏟아부은 돈이 280조원이란다. 그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마침내 세계 꼴찌를 달성했다.콜먼 교수가 보다 못했는지 지난 5월 한국을 직접 찾아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 강연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2750년에 국가가 소멸되고, 일본은 3000년까지 사라진다"고 했다. 콜먼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는데 특히 비혼 출산의 포용을 강조했다. 출산의 30% 이상을 비혼 출산으로 채우지 않았다면 어떤 선진국도 (합계출산율) 1.6 이상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관련법이 재적의원 반대 없이 통과됐다. 출생신고 안 된 영아 2명의 사체가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자, 계류 중이던 법을 허겁지겁 서둘러 통과시켰다.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영아 2천여명 중 1%인 23명 아기의 안전을 현장 확인한 결과 드러난 충격적 사건이었다. 병원 출산 기록과 행정기관 출생신고를 연동시키는 당연한 법안이 지체된 이유를 몰라 화가 치민다.하지만 출생통보제가 복지사각지대의 유령아기를 다 구할 수 없다. 출생신고가 부담스러운 산모가 병원 출산을 기피할 수 있어서다. 보호출산제 입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아기는 국가가 양육하는 제도다.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부모의 양육포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친부모 확인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라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도 아기의 안전한 출생과 성장보다 우선할 수 없다. 섬세한 보완을 거쳐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 모든 신생아는 사회와

2023-07-02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민통선 초병과 오토바이족 지면기사

고성 통일전망대는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북단 관광지다. 관광객들은 군의 허가를 받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통과해야 갈 수 있다. 까다로운 출입절차로 새삼 분단국의 현실을 깨닫지만, 일단 전망대에 오르면 선계(仙界)의 비경에 넋을 잃는다. 외금강과 명사십리의 전경이 푸른바다와 펼쳐진 압도적 풍경은, 북한 금강산 관광 때도 볼 수 없는 장관이다.지난 25일 고성 제진 검문소 초병들이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려던 오토바이족 3명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초병들은 공포탄까지 발사했다. 상황은 오토바이족들의 경찰 신고로 알려진 모양이다. 초병들의 공포탄 발사를 과잉대응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방송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반전이 일어났다. 초병들을 두둔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제 꾀에 제가 넘어간 형국이다.오토바이족들이 초병과 벌인 시비 자체가 말이 안 됐다. 이들은 정상적인 통일전망대 출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검문소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 무조건 통과를 요구했다고 한다. 오토바이 진입금지라는 경고문도 무시했다. 현장 동영상에는 초병들에게 욕설하며 저항한 정황도 나온다. 공포탄을 쏘자 총기에 손을 댄 장면은 어처구니 없다. 경계근무 중인 군인에게 저잣거리의 생떼와 시비를 벌인 것이다.군형법은 초병에 대한 폭행과 협박, 초소 침범을 엄하게 처벌한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 군대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시라면 훨씬 가혹한 장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군형법이 아니더라도 군사작전지역 검문소 초병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 인터뷰에 등장해 억울하다 호소하는 적반하장에 여론이 등을 돌렸다.독재정권 시절 각인된 제복 트라우마 때문인가, 민주화 이후 수십년 동안 제복의 권위는 추락일로였다. 경찰은 주취자와 시위대에 시달리고,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모욕당한다. 이젠 하다못해 민통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경계근무 중인 정복 초병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피해자인양 여론전을 펴는 무개념 민간인까지 등장했다. 초병들을 지지하는 여

2023-06-2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사라지는 6·25 참전용사 지면기사

어제가 6·25 전쟁 73주년이었다.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국가들이 벌인 최초의 국제전이, 독립한 지 5년밖에 안된 한반도에서 발생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이 정부수립 2년만에 지도에서 사라질 뻔 했다. 전세 역전의 발판이 됐던 백선엽의 다부동 전투와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6·25 전사(戰史)의 백미로 꼽히는 이유다.전쟁의 서사는 이처럼 위대한 작전과 전투와 영웅들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하지만 이름 모를 장병들과 민중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서사이다. 수많은 전선의 참호들이 장병들의 무덤이 됐다. 군번 없는 학도병, 탄약을 보급했던 지게부대 민간인들의 희생도 헤아릴 수 없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선에서 유골로 귀환하는 참전용사들로, 6·25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국가가 국가답고, 국민이 국민다우려면 참전용사를 극진하게 예우해야 하다. 6·25 참전용사가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호사를 누리는 정부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다. 현실은 다르다.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도 무례해졌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사는 곳에 따라 명예의 금전적 가치를 차별하다니 말이 안된다.그래도 올해 참전용사들에게 큰 선물이 배달됐다. 국가보훈부가 참전용사들을 위해 제작한 '영웅의 제복'이다. 그동안 참전용사들은 6·25참전용사회에서 만든 조끼를 사비로 구입해 착용했다. 명예의 복식으로는 터무니 없는 디자인이었다. 영웅의 제복을 입은 참전용사들의 모습이 근사하다. 제복 하나로 보훈정책이 날개를 달았다.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는 4만7천996명이다. 대부분 90대이다. 이들의 한결 같은 소원이 있다. 참전 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후손까지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5년 내에서 참전유공자들이 자연 소멸하면서, 나라를 지켜낸 참전의 기억도 사라질까 걱정한다.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채 통과될 기미가 없단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 혜택은 유공자 본인에게만 제공하고, 후손들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계속 기릴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2023-06-25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청소년 국회 방청 제한 지면기사

예전 국회 출입 시절을 떠올리면, 국회 대정부 질문 때면 늘 한산했던 본회의장 방청석이 만원사례였다. 질문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을 초청했던 것이다. 의원들은 장관을 몰아붙이며 의정활동을 과시하고, 유권자들은 웅장한 국회 본회의장을 내려다보는 호사를 누리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청문화였달까.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본회의장 방청석엔 견학차 방문한 초등학생들이 있었단다. 그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상대당 대표의 연설을 막말과 야유로 방해하는 추태를 부렸다.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수사해서 몇명이나 죽였느냐"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분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날 작정하고 김 대표의 연설을 시종일관 방해했다. 야당의원들의 "일본 대변인이냐", "오염수나 마셔라", "땅 땅 땅" 등 야유와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원들의 고성에 김 대표의 연설이 묻혔다.국회법 153조는 흉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등은 국회 방청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은 154조에 따라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물론,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 전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 이틀 동안 본회의장을 방청한 초등학생들에겐 여야 국회의원들이 술 취했거나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테다. 회의장 질서는 국회의원들이 무너뜨렸다. 본회의장에서 퇴장당할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었다.초등학생들이 경청과 존중이 없는 저질 국회 풍경을 민주주의 정치로 견학하고 수학했을까봐 겁이 난다.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이른바 '청불' 규제다.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장면은 폭력적, 반사회적, 무자비한 표현방식, 차별과 비하, 증오심 유발과 선동, 저속한 언어 등 청불 기준에 모자람이 없다. 국회 본회의장을 이런 식으로 더럽힐 거면, 청소년의 국회 방청을 제한해야 한다. 보고 배우고 모방하

2023-06-21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과학'과 '공포'의 대결 지면기사

미국 사회학자 배리 글래스너는 저서 '공포의 문화(THE CULTURE OF FEAR)'에서 공포를 이용해 대중을 조종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공포행상인으로 명명했다. 언론, 정치인, 압력단체, 광고회사 등인데 "시청률, 표심, 기금,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들을 계속 부풀리고 퍼뜨린다"고 했다.책에 등장한 '우주전쟁' 소동은 조작된 공포의 대표적 사례다. 1938년 CBS라디오가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드라마 '우주전쟁'을 방송했다. 100만여명이 공포에 휩싸이고, 1천여명은 피난하는 대소동이 발생했다. 방송 중에 네 번이나 '허구'임을 알렸는데도 그랬다. 과학자, 교수, 정부관계자 등 연기자들의 연기가 그럴듯해 드라마의 현실감이 생생했던 탓이다.저자는 "공포의 대상이 달라져도 공포를 퍼트리는 전략은 어김없이 똑같다"며 "반복하고 호도하고 개별사고를 모아 사회적 흐름으로 부풀리기 같은 구닥다리 기법으로 공포행상인들은 여전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개탄한다.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광우병 공포 때문이었다. '뇌송송 구멍탁' 공포에 질린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켰다. 진보 진영 정당·시민단체·언론이 거들었고, 집회의 흥을 돋운 가수, 배우들은 '개념 연예인'으로 등극했다. 인간 광우병 가능성을 부정하는 주장과 통계를 막연한 공포가 압도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 쇠고기 아니면 서민들은 미각과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광우병 걸린 한국인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이번엔 핵수산물이다. 일본이 핵오염물질 처리수를 방류하는 순간 우리 바다 먹거리는 모두 오염된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예 "핵폐수"라고 단정했다. 방류로 인한 해양 오염은 무의미한 수준이고, 한국도 중국도 삼중수소를 바다에 희석한다는 과학자 설명에 귀를 닫는다.핵수산물 공포를 기정사실로 여기면, 미국산 쇠고기 안 먹으면 그만이었던 광우병 공포 때와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 소금, 젓갈, 어패류, 해조류 등 바다 먹거리는 우리 식탁의 알파요 오메가다. 해류가 바다를

2023-06-1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태양광 예산 도둑들 지면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한달 여만인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다. 전해 12월 영화 '판도라'를 보고 밝혔던 관람평이 6개월 여만에 대통령의 '탈핵선언'으로 현실이 됐다. 영화가 국가 정책이 되는 초현실에 국가 에너지 정책이 뒤집어졌다.원전은 찬밥이 됐다. 신한울원전 3, 4호기는 건설이 중단됐다. 6천억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시킨 월성1호기는 청와대의 독촉에 산업자원부가 폐쇄시켰다. 대신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개를 달았다. 특히 태양광의 도약이 눈부셨다. 2030년까지 110조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의 20%를 생산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17)',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56.6%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2021)'의 주역도 태양광발전이었다.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찬가로 시종일관하면서 태양광 패널이 국토를 뒤덮었다. 정부 목표를 실현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10배를 패널로 덮어야 한다. 정부는 아낌없이 예산을 풀었다. 논밭과 염전, 저수지, 해상을 뒤덮고 땅이 모자라면 산을 깎았다. 전국에 돈 잔치가 벌어졌다. 눈 먼 돈 먼저 챙기려 예산 도둑들이 암시장을 형성했다. 민주화운동가는 업체를 차려 서울시 돈을 빼먹고, 한 대학교수는 태양광 사업권을 중국에 팔려다 적발됐다.그 정도인 줄 알았다. 최근 감사원이 국가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이 연루된 태양광 사업 비리를 밝혔다. 산자부 과장 2명은 사무관을 시켜 유권해석을 허위로 작성해 민간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허가해주고, 이 회사와 자회사의 대표와 전무로 취직했다. 그 시절 산자부는 한편에서 경제성을 조작해 원전을 폐쇄하고, 또 한편에선 태양광으로 노후를 챙기는 직원들로 분주했던 셈이다. 감사원이 수사요청을 검토중인 한국전력 비위 추정자가 250여명이라니 기가 막힌다. 고교 동문 기업에 태양광 사업 특혜를 줬다는 군산시장의 비리는 애교에 가깝다.전 정권이 박해하고 산업의 씨를 말렸던 원전이 글로벌

2023-06-14 윤인수
기명칼럼
[윤인수 칼럼] 수도권 대의(代議) 않는 수도권 정치 지면기사

민주화 이후 지역균형발전 시대가 활짝 열렸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성장 수혜를 수도권이 독점한데 대한 반작용이 컸다. 민주화 주체세력들로 재편된 여야 정당을 지배한 영·호남 정치권이 주도했다. 언론자유화로 등장한 신생 지방 언론들이 뒤를 받쳤고 부활한 지방자치가 엄호 사격을 했다.지역균형발전은 마법의 지팡이다. 지방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수도 이전으로 비화했다. 헌법재판소가 안간힘을 다해 막아서자, 정부의 절반을 세종시로 옮기고 공공기관, 공기업을 전국에 뿌렸다. 20년 동안 경제성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동남권신공항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켜 불가역적 사업으로 확정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천문학적인 재정을 수십년 퍼부었으니 균형 발전의 성과가 없을 리 없다. 하지만 눈 비비고 볼 정도라기엔 턱없다. 곡식 널던 무안공항은 여전히 적자고, 양양공항은 휴업을 선언했다. 흩어진 공공기관, 공기업은 각 지역에서 새로운 불균형의 거점이 되고 있단다. 부산, 광주 언론들은 여전히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를 걱정한다. 천문학적 재정에도 턱없는 지역균형 성과무관심속 '건설비리 천국' 변질 경인지역 수십년에 걸쳐 지역균형발전이 금단의 성역이 된 동안 경기·인천은 찍소리 못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해제 호소는 냉소와 무관심으로 돌아왔다. 대신 서울에 봉사할 일꾼들이 잠잘 신도시만 잔뜩 늘었다. 복지와 기반시설 비용만 늘고, 건설 비리 천국이 됐다. 규제에 시달린 기업들은 해외로 도망갔다. 특별법으로 호흡기를 달아 줄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위기에 처했다.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지방은 균형의 효과를 의심하고 수도권은 균형의 부작용에 시달린다. 정치적 오염은 정치적으로 정화할 수밖에 없다. 힘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경기·인천 국회의원이 62명이다. 서울을 포함하면 121명이다. 이들이 지역균형발전 담론을 합리적으로 전향시키는데 힘을 합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항상 이 지점에서 절망적인 정치 한계에 직면한다. 수도권 유권자들을 대의하지 않는 경·인지역 국회의원들 말이다. 인천에서

2023-06-12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지면기사

한동훈 장관의 '빨간 책'으로 화제가 됐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패권전쟁을 투키디데스가 현장에서 기록한 역사서다. 지중해의 전통 강국 스파르타와 신흥 강국 아테네의 패권 전쟁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냉전의 역사적 전형으로 회자된다. 미·소 냉전 때는 물론 지금 미·중 신냉전 시대의 지도자들이 열독하는 이유다.책에 등장하는 '멜로스의 대화'는 아테네가 스파르타 동맹국인 멜로스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외교협상 장면을 기록한 에피소드다. 멜로스 대표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한다. 하지만 아테네 대표는 이리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을러댔다. 협상은 결렬됐고, 멜로스는 정복당해 해체됐다. 역사의, 특히 냉전시대의 정의(正義)는 강대국이 정의(定義)한다.외교 전랑(戰狼)은 신냉전 시대에 중국의 선봉이다. 반미동맹 구축과 미국의 고립을 목적으로 이리 같은 전투력을 발휘한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전형적인 전랑이다. 문재인 정권 때 감췄던 이빨을 지난 대선 때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자, 국내 일간지에 공식 반론을 기고했다. 주재국 대선에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안하무인이 반중 감정을 키웠다.싱 대사가 지난 6일 작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했다. 현재 한중 관계의 어려움은 중국 책임이 아니란다. 중국 경제성장의 보너스를 계속 챙기려면 중국과 협력하란다. "미국 승리와 중국 패배에 베팅을 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말은 살벌했다. 꾸짖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시대착오적 외교 수준이 19세기 제국주의를 넘어 기원전 아테네 시절에 닿았다.대한민국 제1야당이 판을 깔아줬다. 국장급 싱 대사의 대사관 면담 초청에 이재명 대표가 응했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명분은 일본 방사능 처리수 방류에 대한 공동대응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물어뜯는 싱 대사의 연설을 조신하게 경청하는 처지가 됐다. 대변인들은 받아쓰느라 머리를 박았다.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당 대표 경선 돈봉투 사건이, 이를 김남국 코

2023-06-11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이래경·권칠승' 파문 지면기사

"5·18아 배불리 먹고 최소 20년은 권세를 누리거라, 부귀영화에 빠지거라. 5·18 너만 홀로 더욱 빛나거라. 나는 떠난다. 내 5·18속에서 나 혼자 살련다. 나는 운다. 5·18역사왜곡처벌법에 21살의 내 5·18은 뺏기기 싫어."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교수가 2020년 12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발표한 시 '나는 5·18을 왜곡한다'의 끝 대목이다. 이 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많은 지식인들이 반자유적 입법이라고 반대했다. 모든 이유를 집약하면 최 교수의 시 한 줄이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자유를 가둔 5·18을 저주한다."민주당 주도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이란 무시무시한 별명으로 개정될 무렵 국회에는 또 하나의 역사왜곡 처벌법안이 심사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천안함 생존장병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랬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 법안은 불발됐다.지난 5일 발생한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사퇴 파문이 일파만파다. '천안함은 자폭됐고 미국의 조작이다'. 그는 9시간 만에 사퇴했다. 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은 항의하는 전 천안함장 최원일에게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막말을 했다. 권칠승은 7일 유감을 표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최 함장에 대한 직접 사과엔 함구했다. 당 최고위원 장경태는 사퇴한 이래경에 대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허리를 분지른 이래경은 자신을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여긴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사과가 없다.5·18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일점일획도 처벌하는 법을 만든 민주당이다. 법이 없어도 천안함도 같은 기준으로 대해야 했다. 민주당은

2023-06-07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피의자 신상공개 지면기사

최근 과외앱을 이용해 또래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인하고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포토라인에 선 범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렸다. 공개된 증명사진으로는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사이코패스를 짐작하기 힘들었다.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의 증거가 충분할 때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대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공개된다. 한나 아렌트의 통찰이 아니더라도, 악당의 얼굴이 따로 있을 리 없다. 하나같이 평범한 이웃의 표정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목적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범죄자 정보로 시민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잔혹한 성범죄자들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시켜 공개하는 이유와 같다. 그런데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너무 엄격해 제도의 효용이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다.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들의 증명사진 대신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빗발친다.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뜨겁다. 가해자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그런데 폭행 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2심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검찰은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피해 여성은 처음부터 신상공개를 원했다. 가해자를 아는 자신에겐 무의미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검찰은 재판중이라며 거부했다. 유튜버는 "신상정보 공개로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신상공개를 감행한 이유를 설명했다.법치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금지돼야 한다. 하지만 30세의 가해자는 전과 18범이다. 폭력 전과가 대부분이다. 18번의 사법처리과정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면, 재범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었고, 피해자의 악몽은 없었을지 모른

2023-06-04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