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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윤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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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검사 내전(內戰) 지면기사

1972년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리처드 닉슨. 하지만 1973년 재임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그에게 지옥문, 워터게이트가 열렸다. 대선 국면 묻혔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민주당 선거캠프 도청 의혹에서 대통령의 사건은폐 의혹으로 번지면서 초대형 정치스캔들로 변한 것이다. 상원특별위원회와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는 닉슨에게 은폐의혹의 증거인 백악관 비밀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구했고, 닉슨은 수사 주체인 콕스 특검 해임으로 맞대응한다. 이것이 민심 이반을 부른 결정적인 패착이었다.엘리엇 리처드슨 법무장관은 닉슨의 콕스 해임 명령을 거부하고 사임한다. 대노한 닉슨은 장관대행이 된 윌리엄 러클하우스 차관에게 다시 명령하지만, 그 또한 거부하고 사임했다. 결국 대행의 대행인 로버트 보크 차관보의 명령이행으로 콕스는 해임됐다. 10월 20일 단 하루에 이루어진 이날 사태를 미 언론은 '토요일 밤의 대학살'로 보도했다. 이후에도 닉슨은 "대통령은 4년 동안은 루이 14세 같은 전제적 권한을 누리며, 따라서 그 어떤 사법절차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며 버텼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도 헌법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문제의 녹음테이프가 제출되고, 닉슨은 결국 1974년 8월 자진사퇴했다.야당이 '1.8 검찰대학살'로 비판한 새해 검찰인사의 후유증이 결국 상갓집에서 터지고 말았다. 최근 한 대검 간부의 장인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향해 "당신이 검사냐"고 고함친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부의 차장검사가 검사장을 들이받은 것이다. 심 부장은 앞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건의했다가 윤석열 총장에게 제지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상가집 사단도 이 때문이었다.윤석열 검사들과 대통령·추미애 검사들의 내전(內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검사들을 잘라낸 인사가 부른 참극이다. 새로 임명된 심 부장이 조 전 수석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은 본격적인 검사내전의 서막일지 모른다. 물론 윤 총장이 불리하다. 그의 장관은 콕스

2020-01-20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진중권 호루라기' 지면기사

1980년대 대학가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한 '강철서신'의 필자 김영환은 북한 대남방송과 일본에서 출간된 서적을 통해 주체사상에 입문한 자생적 주사파였다.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의 핵심이자 주사파 이론의 대부인 그는 두 번의 밀입북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관악산 1호'라는 암호명과 공작금을 받아와 민주민족혁명당(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조직한다.김영환은 북한 주체사상연구소 학자들과의 토론 끝에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감도 함께 가져왔다. '당과 수령의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는 요지의 그의 질문에 북한 학자들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주체사상 이념에 경도된 남한 청년이 주체사상의 성지에서 주체사상의 모순에 직면한 것이다. 주체사상의 무오류성에 환멸을 느낀 그는 결국 1997년 민혁당을 해산하고 북한 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가로 전향한다.최근 정치권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조국 사태 이후 정권과 여당과 진보지식인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 중이다. 진중권은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기원하고 성공을 지지했던 진보진영의 '내부자'였다. 그런 진중권이 유시민의 조국 옹호를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체주의 선동의 언어'라고 직격했다. 그에게 조국은 더 이상 친구 '국'이가 아니라 타락한 진보지식인의 전형이다. 서초동 조국기 부대를 네오 나치에 비유했다. 정의당을 탈당하고 당이 준 감사패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정권의 검찰 학살을 비난하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를 향해 진보진영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보수진영은 전향의 가능성을 엿본다.그러나 진중권은 뼛속까지 진보다. 그는 진보의 가치와 정의를 오염시키는 위선, 허위, 아류와 싸우는 것이지 진보의 가치는 소중하게 여긴다. 진중권은 이익을 위해 가치를 포기하는 진보를 가짜로 규정하고 내부에서 봉기한 것이다. 진짜가 배신할 이유가 없고, 보수 전향은 어불성설이다. 김영환은 토론 자체가 봉쇄된 주체사상의 전체주의에 절망해 전향했지만, 진중권은 진영내부의 토론을 원한다.진중권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궁핍해진 진보적

2020-01-13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2019 세모 유감 지면기사

올 한해가 다 저물었다. 지난 1년의 족적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후회와 아쉬움이 짙어지는 시간이다. 크레타 섬의 자유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I hope for nothing).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I fear nothing). 나는 자유롭다(I am free)"는 묘비명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꼭 닮은 카잔차키스와 같이 초월적 자유를 만끽하길 희망하지만, 현실에선 바라는 것도 두려운 것도 많아 스스로를 속박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연말 정서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가깝다.어디 보통 사람들 뿐이랴. 대한민국이 지난 한 해 겪은 다사다난을 생각하면 참 용케도 버텨왔다 싶다. 압권은 '조국사태'였다.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고 한 링컨의 명언은 유효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족의 반칙과 편법은 그가 권력을 가지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입과 혀는 자신과 가족을 덮친 화와 근심의 문이 됐다. 불행한 건 조국의 불운이 국민의 불화로 전이된 점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분리된 광장정치는 국회가 중심인 대의민주정치의 몰락을 예고했다. 진보의 인격이 드러났지만 보수의 품격은 바닥을 긁었고, 국민을 통합할 정치력은 고갈됐다.경제는 "바닥을 쳤다"는 정권의 호언과 달리 무저갱을 향해 자유낙하 중이다. 직장인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한푼도 안쓰고 돈을 모아야 할 햇수가 점점 연장되더니, 이제 평생을 모아도 안될 지경이 됐다. 쉬어야 할 노인들의 일용직은 늘었지만 일해야 할 청장년의 일자리는 줄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북한이 막말로 모욕하고, 중국이 홀대할 때 마다 화가 솟구치는데, 정작 대통령이 인내하니, 굴욕이 일상이 됐다. 국민들은 정권과 정치권에 크게 바란 것이 없다. 양처럼 착한 국민에게 정치는 혼란으로 두려움을 심고, 맹목적인 진영 전쟁에 부역을 요구했다.불온하고 각박한 기운이 2019년 마지막 날과 함께 소멸되길 바란다. "

2019-12-30 윤인수
칼럼
[경인칼럼]2019 기해년 정국이 남긴 불편한 진실 지면기사

한반도 평화협상, 핵보유 北-美 담판장 변질소득주도성장 '과속' 각분야 속도위반 딱지만조국사태 등 '정권 도덕성' 의심·분노 자초성찰·반성 통해 역사·국민앞에 겸손해지길기해년 새해 첫 칼럼을 '문재인 정부도 역사의 한 줄기일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다. 새 정권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18년 정국은 국정 각 분야의 과속으로 진영간 갈등이 가속됐다.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은 전격적이고 파격적이었지만 본질인 북한 비핵화는 모호했다. 변칙적인 공론화 조사로 원전폐지가 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발진했다. 연말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터졌다.모든 현안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진지전이 가열됐고, 양 진영 모두 이념의 참호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자성하고 경고할 만한 분열현상이었다. 진영논리에 감염된 정당 권력들이 권력의 실제 주인인 국민을 분열시켜 제 잇속만 챙기는 당리당략이 만연했다. 새해 첫 칼럼에서 정국을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이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해질 것을 요청한 건 이 때문이다. 국민이 정권을 바꾸어 가며 일구어낸 역사의 대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 줄기 지류임을 깨닫기를 기대했다.2019년 성탄절 전야다. 올해 첫 칼럼에서 정권을 향해 요청했던 당부가 순진한 희망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으로 마지막 칼럼을 쓰고 있자니 고통스럽다. 올 한해 국정 각 분야에서 전년의 과속이 무색하게 지체와 정체가 심각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 삼각협상은 6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반보의 진전도 없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협상은 핵보유국인 북한과 미국의 담판장으로 변질됐다. 북한은 핵무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전면적 제재완화를 요구한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확고해졌다. 반면에 한국의 외교적 지위는 추락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약탈적이다.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북한 당국의 발언은 막장이다.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중국의 안하무인은 금도를 넘고 있다. 일본에 화풀이를 해봤지만 서로 상처만 입었다.대통령과 여당과 경제

2019-12-24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 지면기사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논쟁거리다. 예수 탄생을 기리는 기독교의 명절을 국가적 축제로 치르면서 종교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러데이'로 인사를 대신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성탄'을 '명절'쯤으로 격하하는데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감도 만만치 않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해피 할러데이' 카드를 발송했다 기독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진땀을 뺐다.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굳이 성탄의 의미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축제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한 해를 다 보낸 사람들이 가까운 이들과 감사의 선물과 덕담을 나누는 것 만으로도 크리스마스의 효용은 충분하다. 미국 작가 마리 엘렌 체이스가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하나의 날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라고 말한 그대로다. 올더스 헉슬리는 "크리스마스는 자본주의의 도매상"이라고 비판했지만, 감사와 사랑으로 교감하고 공감하는 하루 정도는 허락해도 좋을 것이다.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우울하게 만든 대형 참사도 적지 않다. 국내에선 1971년 발생한 대연각 호텔 화재 참사가 대표적이다. 크리스마스 아침 호텔 커피숍 프로판 가스통의 폭발로 인한 화재로 16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 캘리포니아의 복지시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는 무슬림 극단주의 부부의 총기난사로 아수라장이 됐다. 14명이 숨지고 범인 부부는 사살됐다.올해는 사랑과 평화의 하루를 위협하는 일이 없길 바라지만, 난데 없는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 중이다. 북한은 지난 3일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제재해제를 안하면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겁박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했다.미국은 공중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다. "더 잃을 게 없다"고 뻗대는 북한을 향해 한·미 특수부대의 북한요인 생포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2019-12-23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블랙 아이스 시국(時局) 지면기사

지난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최악의 블랙 아이스(Black Ice)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 교량 인근 상·하행 차선에서 차례로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량 50여대의 연쇄추돌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로는 2011년 12월 24일 발생한 논산천안고속도로 104중 추돌사고가 규모는 컸지만 사망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는 최악의 블랙 아이스 참사다.블랙 아이스는 눈, 비, 습기가 도로 면에 얼음막으로 코팅된 현상이다. 투명한 얼음막으로 인해 육안으로는 정상적인 도로와 구별이 힘들다. 산기슭 그늘, 교량 상부, 터널 진출입로 등 도로 구조와 지형에 따라 영상의 기온에도 형성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두터운 빙판길이나 눈길 보다 훨씬 위험하다. 눈길보다 6배나 더 미끄럽고 제동거리는 최대 9배까지 길어져 블랙 아이스에서 미끄러지면 속수무책이다. '도로 위 암살자'라는 무시무시한 별칭은 허언이 아니다.차량의 안전 장치가 작동불능에 빠지고 운전자의 의지가 무력해지는 도로 위 블랙 아이스 현상에서 위태로운 현 시국을 연상하면 무리일까. 지금 대한민국이 도처에 잠복된 블랙 아이스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는 시국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은 한반도 평화 외교는 북·미간의 날 선 신경전으로 위태롭다.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문 대통령의 평화의지를 무시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북을 향한 애정과 인내의 가속페달에서 발을 내려놓을 기미가 없다. 최저임금, 주5일 근무제 과속으로 소득주도성장 경제는 비틀거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 트랙에 태운 선거법, 공수처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누더기 선거법은 통과되든 안되든 과속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초보 권력의 맹목적 질주로 망가졌다. 오만한 정권과 무능한 야당이 곳곳에 깔아 놓은 블랙 아이스 위에서 안보, 외교, 경제, 정치가 한꺼번에 추돌한다면, 상상만으로 끔찍하다.대한민국 운전대를 잡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블랙 아이스 방어운전 태세로 전환하길 바란

2019-12-16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화장실안의 마사회 비정규직 지면기사

비정규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논쟁적인 화두다.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하자 마자 인천공항공사로 달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7월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공공부문에 한정한 건 민간부문까지 강제할 수 없어서다. 전국민 비정규직 제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아무튼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부채비율이 8천764%인 한국국제협력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범 공공기관으로 선정될 정도였다. 그 결과 인천공항은 1만명의 비정규직이 '계약 갱신' 공포에서 벗어났고, 지난 한해 339개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임직원이 3만6천명이나 됐다.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이 당연한 부실 공공기관들 마저 정규직 대폭 확대로,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인건비 보조 등 국민 세금으로 부실 공기업의 불필요한 조직을 운영한다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역차별도 문제다. 구의역 사망사고 청년이나 김용균씨 처럼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라도 파견직 근로자는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을 감내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대폭 확대됐다.그러나 자유시장경제 논리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제로 정책을 비판해도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어제 경인일보가 보도한 마사회 미화원의 비인간적인 휴게실 실태는 분노를 유발한다. 미화원들은 화장실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고객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며 쉰다고 한다. 한 미화원은 '나는 청소용품'이라고 했단다. 그나마 계단 밑에 가설한 휴게실은 양반이라니, 이들이 느꼈을 인간적 비애와 모멸감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렵다.마사회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9천209만원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중 최고다. 이들은 미화원들을 화장실과 계단 밑에 숨겨두고 최고 임금을 향유하고 있었다. 공기업들이 인간적 수준에서 비

2019-12-09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필리버스터 지면기사

("그게 뭐요" "그만두시오" 하는 이 있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수의 의석으로 우리의 의사를 유린하고 우리는 소수로서 말이라도 입 벌려 놓고 하자는 것을 그 입마저 여러분이 봉쇄하려면 차라리 우리를 전부 몰아내고 여러분끼리만 총회 합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집어쳐요" 하는 이 있음)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 나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장내 소연)1964년 4월 20일 제6대국회 제41회(임시회) 제19차 국회본회의. 이제 막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재선 의원 김대중은 여당인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야유에도 의연했다.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 필리버스터의 기능과 본질을 잘 보여준 명장면이다. 당시 야당인 자유민주당 중진 낭산 김준연은 한일협정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1억3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낭산의 구속동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같은 야당인 민주당의 김대중이 5시간 19분의 필리버스터로 동의안 표결을 막아낸 것이다.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의회 지배에 맞서는 최후의 수단이다. 1937년 작 할리우드 흑백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는 어쩌다 상원의원이 된 제퍼슨 스미스가 정상배들이 장악한 워싱턴 정계를 23시간 16분의 필리버스터로 응징한다는 스토리다. 586세대 중 이 영화를 보고 정치를 꿈꾼 자도 있었을 듯싶다.우리 국회는 1973년 필리버스터를 폐기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시 부활됐고,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위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처음 행사했다. 당시 이종걸 의원은 12시간 30분이라는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웠다. 그랬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하자 본회의 소집 거부로 원천봉쇄 중이다.'국회 회의록'이 남긴 김대중의 필리버스터 연설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재로 손색없는 명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김대중만한 필리버스터 연설을 남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말 밑천이 달려 원색적인

2019-12-02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여우의 지혜, 사자의 용기 지면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봉합되는가 했더니,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로 다시 엉망이 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아무런 양보도 없었다" "퍼펙트 게임"이라며 외교적 승리 운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청와대가 발끈했다. 익명의 고위관계자가 "양심을 갖고 한말이냐"고 아베를 직접 비난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소미아 협상의 전말을 공개하며 일본의 언론플레이를 맹렬히 비난했다.수출규제와 지소미아 파기로 장군 멍군을 부르며 대치했던 상황이고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존중은 당연하다. 그런데 아베는 대놓고 한국의 백기투항을 강조하니, 외교적 무례를 넘어 도발에 가깝다.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럴까 괘씸하기 짝이 없다.일본뿐 아니다. 주변 강대국의 한국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몽이 전 인류의 꿈이 되기 바란다"며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중국을 예찬했다. 하지만 중국은 같은 수준의 한국 예찬론 대신 문 대통령이 '혼밥'을 먹게 했다. 중국은 이제 우리를 대놓고 하대한다. 영원한 동맹인 줄 알았던 트럼프는 한국에서 방위비를 쥐어짜기 위해 발가벗고 달려든다. 미군철수는 이제 공공연한 현안이 됐다.정말 아픈 건 문 대통령이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막가파식 행보다. 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한 문 대통령의 비밀 친서를 까발리고 불참을 공개 통보했다. "못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까지 공개했다. 자신과 '공화국'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심초사를 생각하면 인간적, 정치적으로 이럴 수 없는 일이다.문 대통령은 야당 복은 있지만, 주변국 지도자 복은 없는 모양이다. 얌체 같은 아베, 거만한 시진핑, 난폭한 트럼프, 청년 독재자 김정은에 둘러싸인 문 대통령의 스트레스가 엄청날 듯하다. 대통령은 '나쁜 평화는 없다'는 신념에 따라 겸손한 인품과 인내로 이들을 대하지만, 이들이 대통령과 한국을 함부

2019-11-25 윤인수
칼럼
[경인칼럼]이해찬의 장기집권론 지면기사

당 대표 경선서 승리하고 '100년 비전' 선포한세기 통해 실현할 국가비전·정책 있어야최저임금 너무 올랐고 검찰개혁 의미 사라져지금부터라도 민심 대통령에 제대로 전달을이해찬 대표는 수시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을 강조한다. 20년 집권론으로 지난해 8월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자 마자 "민주당이 대통령 열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집권의 목표를 50년으로 상향했다. 이도 성이 안찼는지 올해 초에는 21대 총선에서 압승과 차기 대선 재집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며 '100년 집권'의 비전을 선포했다.이 대표가 지난 9월 민주당 창당 기념식에서 밝힌 장기집권 이유는 명쾌하다.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 우리가 만든 정책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봤다"며 "재집권해 우리 정책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장기집권론을 국민의 선거권을 무시하는 정치적 오만이라고 조롱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선택만 하면 민주당 100년 집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이 대표의 100년 집권론의 문제는 따로 있다. 100년 집권을 말하려면 한 세기를 통해 실현할 국가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민주당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100년 집권을 호언할 정도로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예비한 흔적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마치 이번을 마지막 집권으로 여기는 듯한 조바심으로 가득하다.집권하자 학계와 산업계의 반대를 물리치고 권력의 의지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무너지는 중이고, 전력 강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전국의 야산은 태양광 사업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고, 대통령은 자신이 불안해 포기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려 애쓰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최저임금은 올려도 너무 올렸다. 모든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예외 없이 52시간으로 확정했다. 알바생은 일자리를 잃고, 알바를 내보낸 편의점주는 가족이 2

2019-11-19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