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건의 경우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이 파기자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힘 배준영 의원, 전략 토론회 개최 고도화된 CBEC·정책 지원 등 제언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계로 가는 물류관문 인천, 전자상거래 허브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물류비 절감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배 의원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관세청,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산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참여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선고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실제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미지수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우리가
美생산 구입땐 세금공제 입법화도 車수출 51조 ‘전세계 수출액 절반’ 국내 생산 줄일수 밖에 없는 상황 수출 전진기지 경인지역 ‘큰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인천시는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미국이 이처럼 관세 전선을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것
“기각시 정국 상황 완전히 달라질 것, 입법독재 현실서 심판 방향 정해져가” 대북송금사건 등 남은 리스크도 부각 野 “헌재 책무 방기…내일 당장 파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기각·각하로 몰아가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죄 선고에 따른)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지금 주력해야 할 건 탄핵심판 결과”라며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이재민 구호와 차질 없이 지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고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며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
안철수, 33억원 줄고 박정 19억원 늘어 민주당 이병진 유일하게 재산 마이너스 지난해 불경기 속에서도 경기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경기도내 국회의원 60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46명(76.7%)이다. 22대 국회에서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작년 3월 공개된 21대 국회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35.4%보다 상승했다. 재산이 1억 증가한 의원은 총
지난해 불경기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이다. 22대 국회에서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작년 3월 공개된 21대 국회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35.4%보다 상승했다. 재산이 5천만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36명(15.6%),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3명(14.3%), 1억원 이상 5억원
정부와 여권이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자 정쟁을 중단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국가 재난 극복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며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쟁중단을 호소하며 여야정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당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에게 실질적인 복구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사진) 의원은 26일 “인천이야말로 해사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적지”라고 강조. 윤 의원은 자신의 인천해사법원 유치 법안에 대해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경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하는 등 수도권 입지 당위론을 설파. 윤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해사법원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인프라”라며 “국내외 해운업체 및 국제물류업체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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