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조속 추진도 밝혀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천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당정은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한편 국방부는 추석 연휴인 13∼18일 응급진료와 긴급구조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전국 12개 군 병원이 연휴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군 응급환자지원센터(☎ 1688-5119)로 연락하면 된다.연휴 기간 군은 헬기, 구급차, 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천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원서 접수 기간 중인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가능할까? 대통령실과 여야 일각에서 현실적 불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또다시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인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대통령실은 12일 2025년 정원 백지화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 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이걸 의제화하자, 안 하자,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밝혔다. 여야 정치권에서 대통령 사과와 정부 관계자의 문책론으로 대화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2025년 백지화를 요구한 정치인은 안 의원 외에 흔치 않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거쳐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향후 의대정원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
비서관 17개 시도 대학병원 등 방문
'의사 스카우트 경쟁' 재정난 호소배상책임보험·민형사 등 정책 지원대통령실은 비서관들이 찾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병원들에서 인력 부족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다고 11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비서관들이 전국 지자체 17곳의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을 방문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현장방문은 지난 5일부터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이 파견됐다. 17개 시도의 큰 병원, 즉 수련병원 또는 대학병원, 중소병원을 각 1개씩 34개 병원을 방문했다.응급의료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17개 지자체,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반장으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며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 조항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병원들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들에 대한 신상털기 '블랙리스트'가 도는 데 대해 "이런 신상털기·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민주 "의료계 빠진채 들러리 못해"한동훈 "일부단체 참여땐 출발해야"醫, '증원 백지화' 요구속 반응없어與 지도부내 협의 내용 이견 노출도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에도 출범하지 못한 채 1주일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표성 있는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지만, 현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의료계가 빠진 채 협의체를 띄우는 '개문발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미 없는 대화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지도부 역시 정치권과 정부만 모여 논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많은 분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라도 (있다면) 먼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협의체 참여 자체에 대해선 통일되거나 일관된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한 대표가 전날 내년도 정원 문제는 물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까지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한 것은 일단 의료계를 논의 구조에 끌어들인다는 제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 성격이다.그러나 의료계가 한 대표의 '무제한 의제' 제안에도 아직 이렇다 할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박 차관 거취나 내년도 증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다루는 데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2025년도 정원은 조정 불가 입장이 강하다.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협의체에서 그 사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이처럼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 대표 측은 추석 전 협의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선언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또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과제도 제시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공동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협의회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도지사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의 새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與 "사실상 협박범죄… 강력 대처"尹, 추석 연휴 헌신 응급의료센터진찰·조제료 건보수가 한시적 인상군의관·공보의 등 인력 최우선 배치한 총리, 내일 '응급의료상황' 담화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 속에 '응급실 부역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하자 여권은 10일 강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의료인에 대한 조리돌림, 사실상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하자, 대통령실은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의 명단을 공개한 불순한 의도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공유에 대해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앞서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인 일부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 대응을 설명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
쌀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 생산분 시장 격리를 포함한 쌀값 안정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행되고, 소 사육 두수 감축을 비롯한 한우 수급 불안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일부 농축산단체 측도 참석했다.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9천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평시 대비 1.6배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에 사과·배 등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배추는 수급 불안에 가격이 높다고 판단,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출하 장려금 지원을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연휴 응급실 운영과 관련,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석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집단 사직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 투입된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중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이러한 형태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의료계 대표의 참여를 요구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 그는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돼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대혼란이 일어난다"며 “그래서 25년 정원 재조정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의료계 협의체 조건 '전면 백지화'정부 "요구 실현 불가능" 못 박아여야 '논의 테이블 독려' 합심키로추경호 "당 차원 다방면 접촉 시도"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정갈등 속에,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됐다.의과대학들 역시 이번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하면서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의대를 향한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 됐다.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총 3천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정원 외를 합한 올해 39개 의대 총모집인원(4천610명)의 67.6%에 해당한다.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천549명을 선발한다.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천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이다.이날 의대 수시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의료계는 1990년대 한의대 집단유급 사태로 이듬해 정원이 감축된 사례가 있으며, 수시 합격자 발표 시점인 12월 13일까지 증원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공동 대응키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의료계가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역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를 일단 논의 테이블에 합류시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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